# Veteran Law Firm (법무법인 베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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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ctice Areas
- [가압류 (PROVISIONAL ATTACHMENT)](https://veteranlaw.co.kr/practice/real-estate/provisional-attachment): 본안소송 전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향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보전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동산가압류 · 채권보전 · 강제집행
- [강간 (RAPE)](https://veteranlaw.co.kr/practice/sexual-crime/rape): 당사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사건 전후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에 대응합니다. 강간 · 증거분석 · 형사재판
- [강도·절도 (ROBBERY & THEFT)](https://veteranlaw.co.kr/practice/criminal/robbery-theft): 재산 취득 경위와 폭행·협박 여부, 피해 정도 등을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에 대응합니다. 강도 · 절도 · 재산범죄
- [개인회생 (INDIVIDUAL REHABILITATION)](https://veteranlaw.co.kr/practice/rehabilitation-bankruptcy/personal-rehabilitation):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를 검토하여 일정 기간 변제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를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 변제계획 · 개인회생
- [건설 (CONSTRUCTION DISPUTES)](https://veteranlaw.co.kr/practice/corporate/construction): 공사대금, 하자, 계약해지 등 건설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분쟁에 대응합니다. 공사대금 · 건설하자 · 도급계약
- [계약분쟁 (CONTRACT DISPUTES)](https://veteranlaw.co.kr/practice/civil/contract-dispute): 계약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 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등 분쟁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계약해제 · 계약해지 · 손해배상
- [마약제조 (ILLEGAL DRUG MANUFACTURING)](https://veteranlaw.co.kr/practice/drug-crime/drug-manufacturing): 제조 과정과 관여 정도, 취급 물질과 수량 등을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에 대응합니다. 마약제조 · 제조가담 · 형사재판
- [무면허운전 (UNLICENSED DRIVING)](https://veteranlaw.co.kr/practice/traffic-accident/unlicensed-driving): 운전 경위와 면허 상태,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응합니다. 무면허운전 · 교통사고 · 형사처벌
- [보험금 청구 (DEBT COLLECTION AND RECOVERY)](https://veteranlaw.co.kr/practice/insurance/insurance-claim): 보험계약과 사고 내용을 검토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 범위에 관한 분쟁에 대응합니다. 보험금청구 · 보험계약 · 지급거절
- [사기 (GENERAL FRAUD)](https://veteranlaw.co.kr/practice/finance/fraud): 거래 경위와 기망행위, 재산상 처분행위 등을 검토하여 고소 및 형사절차에 대응합니다. 사기고소 · 기망행위 · 피해회복
- [상간 (THIRD-PARTY AFFAIR CLAIMS)](https://veteranlaw.co.kr/practice/divorce/adultery-claim):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인식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자료 청구 및 대응을 지원합니다. 상간소송 · 부정행위 · 위자료
- [상속 (INHERITANCE)](https://veteranlaw.co.kr/practice/family-inheritance/inheritance):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재산분할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법률 절차를 검토합니다. 상속재산 · 상속분 · 상속분쟁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 DELIBERATION COMMITTEE)](https://veteranlaw.co.kr/practice/school-violence/school-violence-committee): 학교폭력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학교폭력 심의절차에 필요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학교폭력 · 심의위원회 · 조치결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ADMINISTRATIVE APPEALS & LITIGATION)](https://veteranlaw.co.kr/practice/administrative/administrative-litigation):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검토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합니다.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처분취소
- [형사센터 (Criminal Defense)](https://veteranlaw.co.kr/practice/criminal): 강도/절도, 공무집행방해, 도박, 명예훼손, 모욕, 무고, 범죄단체가입, 사문서위조, 사이버범죄, 살인, 업무방해, 주거침입, 폭행, 학대, 협박
- [가해학생 변호 (DEFENSE FOR STUDENTS ACCUSED OF SCHOOL VIOLENCE)](https://veteranlaw.co.kr/practice/school-violence/accused-student-defense): 사실관계와 행위 경위를 검토하여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심의 및 후속절차에 대응합니다. 가해학생 · 학폭위 · 조치처분
- [강제추행 (INDECENT ACT BY COMPULSION)](https://veteranlaw.co.kr/practice/sexual-crime/indecent-assault): 신체접촉의 경위와 당사자 진술, 객관적 자료 등을 검토하여 형사절차에 대응합니다. 강제추행 · 경찰조사 · 형사재판
- [개인파산 (PERSONAL BANKRUPTCY)](https://veteranlaw.co.kr/practice/rehabilitation-bankruptcy/personal-bankruptcy):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파산 및 면책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개인파산 · 면책 · 채무정리
- [공무집행방해 (OBSTRUCTION OF OFFICIAL DUTIES)](https://veteranlaw.co.kr/practice/criminal/obstruction-of-official-duties): 공무원의 직무집행 과정과 폭행·협박 여부를 검토하여 형사절차에 대응합니다. 공무집행방해 · 경찰조사 · 형사재판
- [국가배상청구 (STATE COMPENSATION CLAIMS)](https://veteranlaw.co.kr/practice/civil/state-compensation):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나 공공시설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검토합니다. 국가배상 · 공무원책임 · 영조물책임
- [기업자문 (CORPORATE ADVISORY)](https://veteranlaw.co.kr/practice/corporate/corporate-advisory): 계약과 인사·노무, 거래관계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계약검토 · 기업운영 · 법률자문
- [등기·경매 (REAL ESTATE AUCTIONS AND TITLE ANALYSIS)](https://veteranlaw.co.kr/practice/real-estate/registration-auction): 부동산 권리관계와 등기사항을 검토하고 경매 절차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응합니다. 부동산등기 · 경매 · 권리분석
- [마약유통 (ILLEGAL DRUG DISTRIBUTION)](https://veteranlaw.co.kr/practice/drug-crime/drug-trafficking): 매매·알선·운반 등 유통 과정에서의 역할과 거래 경위를 검토하여 형사절차에 대응합니다. 마약매매 · 운반 · 유통
- [보복운전 (ROAD RAGE)](https://veteranlaw.co.kr/practice/traffic-accident/road-rage): 운전 과정에서의 행위와 위험성, 전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형사절차에 대응합니다. 보복운전 · 특수협박 · 난폭운전
- [보험사기 대응 (INSURANCE FRAUD DEFENSE)](https://veteranlaw.co.kr/practice/insurance/insurance-fraud-defense): 보험금 청구 경위와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합니다. 보험사기 · 보험금청구 · 형사대응
- [성범죄센터 (Sex Crimes)](https://veteranlaw.co.kr/practice/sexual-crime): 강간, 강제추행,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성매매, 성착취물, 스토킹, 아청법 위반, 통매음
- [양육비 (CHILD SUPPORT CLAIMS)](https://veteranlaw.co.kr/practice/divorce/child-support):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당사자의 경제상황을 검토하여 양육비 청구·변경 절차를 지원합니다. 양육비청구 · 양육비변경 · 미지급양육비
- [영업정지 대응 (RESPONDING TO BUSINESS SUSPENSION ORDERS)](https://veteranlaw.co.kr/practice/administrative/business-suspension):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근거와 절차를 검토하여 불복 및 집행정지 절차에 대응합니다. 영업정지 · 집행정지 · 행정처분
- [유언 (WILLS)](https://veteranlaw.co.kr/practice/family-inheritance/will): 유언의 방식과 효력을 검토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법한 유언 절차를 지원합니다. 유언장 작성 · 유언공증 · 유언효력
- [횡령 (EMBEZZLEMENT)](https://veteranlaw.co.kr/practice/finance/embezzlement): 재산의 보관관계와 사용 경위 등을 확인하여 횡령 여부와 책임 범위를 검토합니다. 업무상횡령 · 자금유용 · 형사고소
- [교통사고센터 (Traffic Accidents)](https://veteranlaw.co.kr/practice/traffic-accident): 무면허, 보복운전, 뺑소니, 음주운전, 중대사고
- [대여금 (LOAN REPAYMENT CLAIMS)](https://veteranlaw.co.kr/practice/civil/loan-recovery): 금전 대여 사실과 변제 여부를 확인하여 대여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여금청구 · 차용증 · 채권회수
- [도박 (GAMBLING OFFENSES)](https://veteranlaw.co.kr/practice/criminal/gambling): 도박의 횟수와 규모, 운영 또는 가담 정도 등을 검토하여 관련 형사사건에 대응합니다. 도박 · 상습도박 · 도박장
- [디지털 성범죄 (DIGITAL SEX CRIMES)](https://veteranlaw.co.kr/practice/sexual-crime/digital-sex-crime): 온라인상 촬영물의 제작·유포·소지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법률문제에 대응합니다. 디지털성범죄 · 유포 · 소지
- [마약투약 (ILLEGAL DRUG USE)](https://veteranlaw.co.kr/practice/drug-crime/drug-use): 투약 경위와 횟수, 검사 및 수사자료 등을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응합니다. 마약투약 · 소지 · 형사재판
- [배임 (BREACH OF TRUST)](https://veteranlaw.co.kr/practice/finance/breach-of-trust): 업무상 의무와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를 검토하여 배임 관련 형사책임에 대응합니다. 업무상배임 · 임무위배 · 재산상손해
- [법인회생 (CORPORATE REHABILITATION)](https://veteranlaw.co.kr/practice/rehabilitation-bankruptcy/corporate-rehabilitation): 기업의 재무상태와 영업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여 채무조정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합니다. 법인회생 · 채무조정 · 경영정상화
- [보증금 (LEASE SECURITY DEPOSIT DISPUTES)](https://veteranlaw.co.kr/practice/real-estate/lease-deposit): 임대차계약과 부동산 현황을 확인하여 임대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증금반환 · 임차권등기 · 경매
- [뺑소니 (HIT-AND-RUN)](https://veteranlaw.co.kr/practice/traffic-accident/hit-and-run): 사고 발생과 인식 여부, 구호조치 및 현장 이탈 경위를 검토하여 사건에 대응합니다. 도주치상 · 사고후미조치 · 피해자구호
- [산업재해 (INDUSTRIAL ACCIDENTS)](https://veteranlaw.co.kr/practice/corporate/industrial-accident): 산업재해 발생 경위와 안전관리 의무 등을 검토하여 민·형사 및 행정절차에 대응합니다. 산업재해 · 안전관리 · 손해배상
- [위자료 (위자료)](https://veteranlaw.co.kr/practice/divorce/consolation-money):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을 검토하여 위자료 청구 및 대응에 필요한 법률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혼위자료 · 혼인파탄 · 손해배상
- [입양 (ADOPTION)](https://veteranlaw.co.kr/practice/family-inheritance/adoption): 입양과 친양자 관계의 성립·해소 등 가족관계 변경에 필요한 법률 절차를 지원합니다. 입양 · 친양자 · 가족관계
- [징계·자격정지 (DISCIPLINARY ACTION & SUSPENSION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S)](https://veteranlaw.co.kr/practice/administrative/disciplinary-action): 징계 및 자격정지 처분의 사유와 절차를 검토하여 행정심판과 소송 등 대응방안을 마련합니다. 징계처분 · 자격정지 · 처분취소
- [피해학생 조력 (LEGAL ASSISTANCE FOR VICTIM STUDENTS)](https://veteranlaw.co.kr/practice/school-violence/victim-student-support): 피해 사실과 증거를 정리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학교폭력 절차를 지원합니다. 피해학생 · 보호조치 · 피해회복
- [금융센터 (Finance)](https://veteranlaw.co.kr/practice/finance):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 [매매대금 (PURCHASE PRICE DISPUTES)](https://veteranlaw.co.kr/practice/civil/sale-price): 매매계약과 대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여 미지급 대금의 청구와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매매계약 · 미수금 · 대금청구
- [명예훼손 (DEFAMATION)](https://veteranlaw.co.kr/practice/criminal/defamation): 발언이나 게시물의 내용과 전파 가능성, 사실 여부 등을 검토하여 명예훼손 분쟁에 대응합니다. 명예훼손 · 게시물 · 온라인분쟁
- [법인파산 (CORPORATE BANKRUPTCY)](https://veteranlaw.co.kr/practice/rehabilitation-bankruptcy/corporate-bankruptcy): 사업 지속이 어려운 법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고 청산을 위한 파산절차를 지원합니다. 법인파산 · 법인청산 · 채권신고
- [보이스피싱 (VOICE PHISHING (VISHING))](https://veteranlaw.co.kr/practice/finance/voice-phishing):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자금 흐름 등을 분석하여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대응합니다. 보이스피싱 · 전달책 · 자금추적
- [분양대금 (REAL ESTATE PRESALE PAYMENT DISPUTES)](https://veteranlaw.co.kr/practice/real-estate/presale-payment): 분양계약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 분양대금 및 계약해제 관련 분쟁에 대응합니다. 분양계약 · 분양대금 · 계약해제
- [불법촬영 (NON-CONSENSUAL RECORDING AND DISTRIBUTION)](https://veteranlaw.co.kr/practice/sexual-crime/illegal-filming): 촬영 경위와 대상, 촬영물의 내용 및 유포 여부 등을 검토하여 형사절차에 대응합니다. 불법촬영 · 카메라촬영 · 촬영물유포
- [영업비밀 (TRADE SECRETS)](https://veteranlaw.co.kr/practice/corporate/trade-secret): 기술·고객정보 등 핵심정보의 유출과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 보호 및 분쟁 대응을 지원합니다. 영업비밀 · 기술유출 · 부정경쟁
- [음주운전 (DRUNK DRIVING (DUI))](https://veteranlaw.co.kr/practice/traffic-accident/drunk-driving):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동종 전력 등을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응합니다. 음주운전 · 면허처분 · 형사재판
- [이혼소송 (DIVORCE LITIGATION)](https://veteranlaw.co.kr/practice/divorce/divorce-litigation): 이혼 사유부터 자녀와 재산 문제까지 혼인관계 해소에 필요한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재판상이혼 · 친권양육권 · 재산분할
- [후견 (GUARDIANSHIP)](https://veteranlaw.co.kr/practice/family-inheritance/guardianship):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의사결정과 재산관리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후견 절차를 검토합니다. 성년후견 · 후견인 · 재산관리
- [명도소송 (EVICTION AND PROPERTY SURRENDER LITIGATION)](https://veteranlaw.co.kr/practice/civil/eviction): 임대차 종료 등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점유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건물명도 · 부동산인도 · 임대차종료
- [모욕 (INSULT)](https://veteranlaw.co.kr/practice/criminal/insult): 발언의 내용과 경위, 공개된 범위 등을 검토하여 모욕 사건의 고소 및 형사절차에 대응합니다. 모욕 · 온라인모욕 · 형사고소
- [성매매 (COMMERCIAL SEX ACTS)](https://veteranlaw.co.kr/practice/sexual-crime/prostitution): 성매매의 경위와 대가 지급 여부, 알선·영업 관여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건에 대응합니다. 성매매 · 성매수 · 성매매알선
- [일반소송 (GENERAL LITIGATION)](https://veteranlaw.co.kr/practice/corporate/general-litigation): 기업의 거래 및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사·상사 분쟁에 대응합니다. 상사분쟁 · 계약소송 · 기업소송
- [임대차 (REAL ESTATE LEASE DISPUTES)](https://veteranlaw.co.kr/practice/real-estate/lease): 임대료, 계약갱신, 보증금, 원상회복 등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응합니다. 임대차계약 · 계약갱신 · 원상회복
- [재산분할 (DIVISION OF MARITAL PROPERTY)](https://veteranlaw.co.kr/practice/divorce/property-division):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를 검토하여 적정한 재산분할 방안을 마련합니다. 재산분할 · 기여도 · 재산조회
- [중대 교통사고 (SERIOUS TRAFFIC ACCIDENTS)](https://veteranlaw.co.kr/practice/traffic-accident/serious-traffic-accident):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형사책임과 피해회복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사망사고 · 중상해 · 피해자합의
- [학교폭력센터 (School Violence)](https://veteranlaw.co.kr/practice/school-violence): 학교폭력위원회, 가해학생변호, 피해학생조력
- [기업센터 (Corporate & Business)](https://veteranlaw.co.kr/practice/corporate): 건설, 기업자문, 산업재해, 영업비밀, 일반소송
- [무고 (FALSE ACCUSATION)](https://veteranlaw.co.kr/practice/criminal/false-accusation):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신고 경위를 검토하여 무고 혐의와 관련된 형사절차에 대응합니다. 무고 · 허위신고 · 형사고소
- [성착취물 (CHILD OR YOUTH SEXUAL EXPLOITATION MATERIALS)](https://veteranlaw.co.kr/practice/sexual-crime/sexual-exploitation-material): 성착취물의 제작·유통·구매·소지 여부와 구체적인 경위를 검토하여 형사절차에 대응합니다. 성착취물 · 소지 · 유포
- [손해배상 (DAMAGES CLAIMS)](https://veteranlaw.co.kr/practice/civil/damages):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검토하여 배상책임을 판단합니다. 불법행위 · 손해액산정 · 배상청구
- [폭행 (DOMESTIC VIOLENCE)](https://veteranlaw.co.kr/practice/divorce/domestic-violence): 배우자 또는 가족 간 폭행·협박 등 가정폭력에 대해 형사절차와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정폭력 · 접근금지 · 보호명령
- [범죄단체가입 (CRIMINAL ORGANIZATIONS & MEMBERSHIP)](https://veteranlaw.co.kr/practice/criminal/criminal-organization): 단체의 성격과 가입 경위, 구체적인 역할 및 활동 내용을 검토하여 형사절차에 대응합니다. 범죄단체 · 조직범죄 · 가담정도
- [부동산센터 (Real Estate)](https://veteranlaw.co.kr/practice/real-estate): 가압류, 등기경매, 보증금, 분양대금, 임대차
- [스토킹 (STALKING)](https://veteranlaw.co.kr/practice/sexual-crime/stalking): 반복적인 연락·접근 등 행위의 경위와 지속성을 검토하여 수사 및 보호절차에 대응합니다. 스토킹 · 접근금지 · 잠정조치
- [채권추심 (DEBT COLLECTION AND RECOVERY)](https://veteranlaw.co.kr/practice/civil/debt-collection): 채무자의 재산과 채권관계를 확인하여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회수절차를 진행합니다. 채권회수 · 강제집행 · 재산조사
- [협의이혼 (DIVORCE BY AGREEMENT)](https://veteranlaw.co.kr/practice/divorce/uncontested-divorce):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 재산 문제 등을 정리하여 원활한 협의이혼 절차를 지원합니다. 협의이혼 · 양육협의 · 재산정리
- [마약센터 (Drug Crimes)](https://veteranlaw.co.kr/practice/drug-crime): 마약제조, 마약유통, 마약투약
- [사문서위조 (FORGERY OF PRIVATE DOCUMENTS)](https://veteranlaw.co.kr/practice/criminal/document-forgery): 문서의 작성·변경 경위와 행사 여부를 검토하여 위조문서 관련 형사사건에 대응합니다. 사문서위조 · 위조문서행사 · 형사재판
- [아청법 위반 (VIOLATIONS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https://veteranlaw.co.kr/practice/sexual-crime/youth-protection-act):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를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에 대응합니다. 아청법 · 아동청소년성범죄 · 형사재판
- [민사센터 (Civil Litigation)](https://veteranlaw.co.kr/practice/civil): 계약분쟁, 국가배상청구, 대여금, 매매대금, 명도소송, 손해배상, 채권추심
- [사이버범죄 (CYBERCRIME)](https://veteranlaw.co.kr/practice/criminal/cyber-crime):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해킹·계정침해·재산범죄 등 다양한 사이버 사건에 대응합니다. 사이버범죄 · 해킹 · 온라인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 (SEXUALLY OBSCENE COMMUNICATIONS)](https://veteranlaw.co.kr/practice/sexual-crime/obscene-communication): 메시지와 이미지의 내용, 전송 경위와 의도 등을 검토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 대응합니다. 통매음 · 메시지 · 온라인성범죄
- [살인 (MURDER)](https://veteranlaw.co.kr/practice/criminal/homicide): 사건의 발생 경위와 고의 여부,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응합니다. 살인 · 증거분석 · 형사재판
- [이혼센터 (Divorce)](https://veteranlaw.co.kr/practice/divorce): 상간, 양육비, 위자료, 이혼소송, 재산분할, 폭행, 협의이혼
- [행정센터 (Administrative Law)](https://veteranlaw.co.kr/practice/administrative): 행정심판/소송, 영업정지 대응, 징계/자격정지
- [가사상속센터 (Family & Inheritance)](https://veteranlaw.co.kr/practice/family-inheritance): 상속, 유언, 입양, 후견
- [업무방해 (OBSTRUCTION OF BUSINESS)](https://veteranlaw.co.kr/practice/criminal/obstruction-of-business): 업무 방해 행위의 내용과 방법, 실제 업무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여 형사절차에 대응합니다. 업무방해 · 위력 · 허위사실
- [보험센터 (Insurance)](https://veteranlaw.co.kr/practice/insurance): 보험금 청구, 보험사기 대응
- [주거침입 (TRESPASS)](https://veteranlaw.co.kr/practice/criminal/trespassing): 출입 경위와 거주자의 의사, 출입 장소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주거침입 사건에 대응합니다. 주거침입 · 무단출입 · 형사재판
- [폭행 (ASSAULT)](https://veteranlaw.co.kr/practice/criminal/assault): 사건 발생 경위와 신체접촉의 정도, 피해 상황 등을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에 대응합니다. 폭행 · 피해자합의 · 형사재판
- [학대 (ABUSE)](https://veteranlaw.co.kr/practice/criminal/abuse): 아동·노인 등 피해대상과 행위의 내용, 반복성 등을 검토하여 학대 관련 사건에 대응합니다. 아동학대 · 노인학대 · 보호조치
- [회생파산센터 (Rehabilitation & Bankruptcy)](https://veteranlaw.co.kr/practice/rehabilitation-bankruptcy):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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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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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베테랑 서울 사무소](https://veteranlaw.co.kr/locations/seoul):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1, 201-203호(서초동, 정암빌딩 2층) / 02-6952-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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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s
- [Case results](https://veteranlaw.co.kr/cases)
- [강제추행 협박 모욕 혐의 → 전부 불송치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강제추행-협박-모욕-혐의-전부-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혐의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https://veteranlaw.co.kr/cases/강제추행-혐의-경찰-불송치-결정)
- [수탁사업 운영 중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4,80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수탁사업-운영-중-공동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4800만-원-지급-화해권고결정)
- [위험한 물건으로 직장동료에게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https://veteranlaw.co.kr/cases/위험한-물건으로-직장동료에게-상해를-입힌-특수상해-혐의-징역-1년-집행유예-2년)
- [8억 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결과 집행유예](https://veteranlaw.co.kr/cases/8억-원대-불법-스포츠도박-혐의-징역-6월-집행유예-1년-선고-결과-집행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 혐의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https://veteranlaw.co.kr/cases/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혐의-징역-1년-6월-집행유예-2년-선고)
-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등 혐의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https://veteranlaw.co.kr/cases/업무상배임-상법위반-등-혐의-증거불충분-혐의없음-불송치)
- [차량으로 진로를 가로막은 특수협박 혐의 → 기소유예 처분](https://veteranlaw.co.kr/cases/차량으로-진로를-가로막은-특수협박-혐의-기소유예-처분)
- [노동위원회 제출 의견서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됐다면? → ‘혐의없음’ 불송치](https://veteranlaw.co.kr/cases/노동위원회-제출-의견서로-명예훼손-업무방해-고소됐다면-혐의없음-불송치)
- [강제추행 혐의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https://veteranlaw.co.kr/cases/강제추행-혐의-증거불충분-혐의없음-불송치)
- [폭행 혐의 →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 선고](https://veteranlaw.co.kr/cases/폭행-혐의-벌금-50만-원-집행유예-1년-선고)
- [강제추행 특수협박미수 혐의 → 벌금형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면제](https://veteranlaw.co.kr/cases/강제추행-특수협박미수-혐의-벌금형-및-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면제)
-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등 항소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미성년자-성착취물제작등-항소심-피해자와-합의하지-못했음에도-구속-피고인-집행유예-겨)
-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 → 항소심 원심파기,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https://veteranlaw.co.kr/cases/컴퓨터등사용사기-등-혐의-항소심-원심파기-실형에서-집행유예로-감형)
- [상해 감금 특수협박 등 혐의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https://veteranlaw.co.kr/cases/상해-감금-특수협박-등-혐의-징역-2년-집행유예-3년-선고)
- [강간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강간-혐의-사건에-대해-증거불충분-혐의없음-불송치-결정)
- [중고거래로 달러 팔았다가 보이스피싱 연루?  → '형사 불입건 계좌 해제 민사 승소'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중고거래로-달러-팔았다가-보이스피싱-연루-형사-불입건계좌-해제민사-승소-결정)
- [차량 감금/폭행으로 경찰 조사받던 의뢰인, 정말 감금일까? → 검찰 송치 없이 '불송치'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차량-감금폭행으로-경찰-조사받던)
- [아청법 위반 혐의, 객관적 증거 분석으로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아청법-위반-혐의-객관적-증거-분석으로)
- [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 혐의 → 경찰 단계 전부 '불송치'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
- [학교폭력 가해학생 심의위 대응 → 사회봉사 5시간(제4호 처분)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학교폭력-가해학생-심의위-대응-2)
- [촬영물 반포 혐의 소년보호사건, 소년원 송치 위기 →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촬영물-반포-혐의-소년보호사건-소년원)
- [모욕죄 성립, 욕설했다고 모두 처벌될까? → 공연성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모욕죄-성립-욕설했다고-모두-처벌될까)
- [전치 14주 중상해 교통사고, 거액의 합의 요구? → 합의 조율 후 '집행유예'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전치-14주-중상해-교통사고-거액의-합의)
- [미성년자 공갈/공갈미수 혐의 → 피해자 처벌불원과 전략적 대응으로 '기소유예'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미성년자-공갈공갈미수-혐의-피해자)
- [음주운전 사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송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변경 및 '벌금형'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음주운전-사고-특가법상-위험운전치상)
-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까지, 징역형 기로에서 → '벌금 1,500만 원' 선고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10년-내-음주운전-재범에-사고까지)
- [협박/모욕 주장 위자료 청구 소송 → 피고 대리 '청구 전부 기각'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협박모욕-주장-위자료-청구-소송-피고)
- [경고성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 될까? →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초기 대응으로 '혐의없음'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경고성-발언은-협박죄가-성립-될까)
- [6억 원대 아파트 특경법 사기 고소 → 피의자 전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6억-원대-아파트-특경법-사기-고소)
- [연인 부탁으로 계좌 빌려줬다 사기 피의자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연인-부탁으로-계좌-빌려줬다-사기)
- [5인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 전원 합의로 → 폭행 '공소권없음'/재물손괴 '기소유예'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5인-폭행-및-재물손괴-혐의-전원-합의로)
- [빠른 합의와 의견서 제출로 → 절도죄 초범,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https://veteranlaw.co.kr/cases/빠른-합의와-의견서-제출로-절도죄-초범)
- [피해자 수백 명/피해액 수억 원 중고거래 사기 조직 가담 사건 → 구속에도 '집행유예'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피해자-수백-명피해액-수억-원-중고거래)
-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면? → 정서적 학대/강요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신고를)
- [부동산 명의신탁/근저당권 분쟁, 구상금 청구소송 → 등기추정력을 복멸시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부동산-명의신탁근저당권-분쟁-구상금)
-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 포렌식/현장조사/합의까지 치밀한 대응으로 '기소유예'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여자화장실-불법촬영-혐의)
- [이별 후 반복 문자/전화 연락으로 협박 및 스토킹 혐의 → 각각 '불송치'/'기소유예'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이별-후-반복-문자전화-연락으로-협박-및)
- [체포영장 검토까지 갔던 사기죄 사건 →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해 '불송치'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체포영장-검토까지-갔던-사기죄-사건)
- [영장실질심사 대응 →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음을 소명해 무고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사례.](https://veteranlaw.co.kr/cases/영장실질심사-대응-도주증거인멸-우려)
- [공무상비밀누설로 구속될 뻔한 경찰관 → '구속영장 기각'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공무상비밀누설로-구속될-뻔한-경찰관)
- [연속절도/다수 피해자 사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로 → '즉결심판 감경' 성공.](https://veteranlaw.co.kr/cases/연속절도다수-피해자-사건)
-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 혐의를 뒤집어 공소권 없음, '불기소'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중앙선-침범-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스웨디시 마사지 방문 및 성매매 혐의로 송치? → 성관계 입증 부족으로 '혐의없음'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스웨디시-마사지-방문-및-성매매-혐의로)
- [노래방 강제추행 기소유예 가능할까? → 피해자 합의로 '불기소 처분'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노래방-강제추행-기소유예-가능할까)
- [학교폭력 가해학생 심의위 대응 → 사회봉사 5시간(제4호 처분)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학교폭력-가해학생-심의위-대응)
-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 →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고소)
- [준강제추행 혐의 구속 피고인 → 수사부터 1심까지 대응해 '집행유예'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준강제추행-혐의-구속-피고인-수사부터)
- [코인다단계사기 손해배상 형사사건 진행 전, 민사소송으로 '승소'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코인다단계사기-손해배상-형사사건)
- [쌍방폭행일까 상해일까, 맞고소 사건의 결과는? → '약식기소' 종결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쌍방폭행일까-상해일까-맞고소-사건의)
- ["칼로 찌른 적 없다"는 피고인 주장? → '살인미수 실형 선고' 결정 이끌어낸 피해자대리 사례.](https://veteranlaw.co.kr/cases/칼로-찌른-적-없다-는-피고인-주장)
- [택시기사 준강제추행 사건, 정식재판 위기? → 거짓말탐지기 결과도 불리했지만, '벌금형 약식명령'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택시기사-준강제추행-사건-정식재판)
- [사기 공범으로 엮일 뻔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 사기 공범 혐의까지 방어, '공소권없음'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사기-공범으로-엮일-뻔한)
- [연인 간 불법촬영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초범.. 실형 가능성 있었지만 →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연인-간-불법촬영-사건)
- [SNS 조건만남 후 아청법 성매수 혐의? →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sns-조건만남-후-아청법-성매수-혐의)
- [대포통장/중고거래사기 가담 혐의로 실형 불가피? → 캄보디아 귀국 후 자수, '집행유예'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대포통장중고거래사기-가담-혐의로)
- [음주 사실이 의심된 도주치상 사건 → 벌금 '약식명령'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음주-사실이-의심된-도주치상-사건-벌금)
- [스토킹처벌법 위반, 반복 연락 사실 인정 및 경찰 송치? → 스토킹 고의성 없음 입증해 '불송치'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스토킹처벌법-위반-반복-연락-사실-인정)
- [텔레그램 성착취물소지 혐의, 입장료 결제만으로 처벌될까? → 2회 경찰 조사 끝에 '불송치'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텔레그램-성착취물소지-혐의-입장료)
- [계좌와 법인카드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업무상횡령? →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계좌와-법인카드를-반환하지-않았다고)
- [상향등 점등/추격 등 보복운전 특수협박 송치 → 최종 '불송치'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상향등-점등추격-등-보복운전-특수협박)
- [명의변경이 안 됐는데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손실보상청구권 채권양도통지청구 '승소'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명의변경이-안-됐는데도-권리를)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전달책 혐의, 징역 1년 실형 불가피?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전달책-혐의)
- [혈중알코올농도 0.155%, 음주운전 재범 실형 위기? →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로 '집행유예'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혈중알코올농도-0155-음주운전-재범-실형)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속 수사 후 1심 집행유예 → 2심 '검사 항소 기각'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 [카메라등이용촬영/준강제추행 피해자대리 → 1심 집행유예에서 2심 '법정구속'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카메라등이용촬영준강제추행)
- [억울한 강제추행 고소 →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부족,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억울한-강제추행-고소-피해자)
- [고속도로 경적/상향등 항의,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 고소? → 단순 항의로 인정, '혐의없음'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고속도로-경적상향등-항의)
- [집행유예 중 주거침입 재범, 실형 가능성 매우 높다? →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https://veteranlaw.co.kr/cases/집행유예-중-주거침입-재범-실형-가능성)
- [운전 후 소주 3병 추가 음주, 혈중알코올농도 0.157% → 음주상태 입증 실패, '불송치'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운전-후-소주-3병-추가-음주)
- [스타트업 개발비 편취 사기/절도 고소 → 실제 개발 진행 입증해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스타트업-개발비-편취-사기절도-고소)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 업계약/페이백 의혹 →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
- [제작 계약 사기죄 고소 → 민사 분쟁 입증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제작-계약-사기죄-고소-민사-분쟁)
-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 명의대여 대표 '불기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동물위탁관리업-동물보호법-위반-사건)
- [인스타그램 댓글 하나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인스타그램-댓글-하나로)
- [미성년자 학교 폭력 사건, 생기부 기록 남을까? → 부산가정법원 '심리불개시'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미성년자-학교-폭력-사건-생기부-기록)
- [벌금형까지 각오했던 다수 연루 성매매 사건 → 전원 '기소유예'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벌금형까지-각오했던-다수-연루-성매매)
-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관리책'으로 구속 → 진술뿐인 수사의 한계, 결국 '무죄'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보이스피싱-자금세탁-관리책-으로-구속)
- [성매매알선 혐의로 입건, 실형 불가피? → 경찰 수사 끝에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성매매알선-혐의로-입건-실형-불가피)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찍지 않았는데도 성범죄 피의자? → 경찰 조사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찍지)
-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차단 전 연락/반복 문자, 모두 범죄일까? →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혐의-차단-전)
- [마사지 업소 이용, 성매매 혐의로 실형 불가피?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마사지-업소-이용-성매매-혐의로-실형)
- [음주운전 치상,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 → '집행유예' 방어 성공.](https://veteranlaw.co.kr/cases/음주운전-치상-구속-가능성까지-거론)
- [공개적으로 욕.. 모욕죄 기소, 벌금형? → '선고유예'로 방어 성공.](https://veteranlaw.co.kr/cases/공개적으로-욕-모욕죄-기소-벌금형)
- [술김에 경찰 막았다가 바로 기소, 공무집행방해 실형 불가피? → '벌금형' 확정.](https://veteranlaw.co.kr/cases/술김에-경찰-막았다가-바로-기소)
- [마트 소액 절도 혐의, 상습성 의심? → '기소유예'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마트-소액-절도-혐의-상습성-의심)
- [스토킹처벌법/잠정조치 위반으로 기소 위기? → '기소유예'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스토킹처벌법잠정조치-위반으로-기소)
- [음주운전 2진아웃, 실형 피할 수 없던 위기? → '집행유예'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음주운전-2진아웃-실형-피할-수-없던)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성범죄 피의자? → 영상 분석으로 '불송치'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해 손해배상, 성범죄 피해자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피해-손해배상)
- [텔레그램 투자리딩방 사기 수억원 피해 → 사기 피해금 회수, '채권가압류/부당이득반환청구'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텔레그램-투자리딩방-사기-수억원-피해)
- [재판받은 적도 없는데 계좌가 압류됐다? → 추완항소로 강제집행정지 '인용'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재판받은-적도-없는데-계좌가-압류됐다)
- [쌍방폭행 주장 속 억울한 역고소 피의자, 경찰은 송치? → 거짓말탐지기 조사로 '혐의없음'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쌍방폭행-주장-속-억울한-역고소-피의자)
- [술자리에서 지갑을 가져간 절도 사건, 빠른 합의로 기소유예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술자리에서-지갑을-가져간-절도-사건)
-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방조 사건 →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방조-사건)
- [술자리 지인 강제추행 사건, 발빠른 합의로 기소유예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술자리-지인-강제추행-사건-발빠른)
- ["나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던 범죄계좌 명의자... 횡령 고소 후 송치로 피해금 회복한 사례.](https://veteranlaw.co.kr/cases/나도-보이스피싱-피해자-라던-범죄계좌)
- [수차례 공연음란 혐의 → 발빠른 대응으로 '약식기소(벌금형)'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수차례-공연음란-혐의-발빠른-대응으로)
- [배달앱 악의적 후기, 매출 피해 끝에 명예훼손 고소 → 고소 후 합의 성공.](https://veteranlaw.co.kr/cases/배달앱-악의적-후기-매출-피해-끝에)
- [음주 재범 사고후미조치, 실형 위기? → '벌금형 약식기소' 결정.](https://veteranlaw.co.kr/cases/음주-재범-사고후미조치-실형-위기)

## Insights
- [Columns](https://veteranlaw.co.kr/insights)
- [성추행 고소, 경찰 조사 왔는데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기소유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https://blog.naver.com/contract12281/224363658303)
- [경찰대출신변호사, 010 번호로 경찰서 조사 출석 요구 전 딱 3분만 시간 내 보세요.](https://blog.naver.com/possible1188/224363232564)
-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와 기대의 갈림길에서](https://blog.naver.com/prime148706/224367927781)
- [바닷가 해수욕장 성범죄 변호사, 술마시고 성추행 강제추행 기억 없지만 고소 당했다면?](https://blog.naver.com/possible1188/224362909825)
- [카촬죄 버스 지하철 횡단보도 몰카 혐의로 경찰 조사, 무혐의 불송치를 위한 조건은?](https://blog.naver.com/possible1188/224354169164)
- [전세사기 피해자이신가요? 집주인 잠수, 보증금 안준다? 변호사가 말하는 경찰 조사의 실제 흐름.](https://blog.naver.com/possible1188/224348494519)
- ["국민들이 이렇게 화가 났는데 왜 처벌이 안 되나요?" 배재고 논란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 법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https://blog.naver.com/possible1188/224335470995)
- [홍명보 감독 선임 및 대한축구협회 경찰 조사, 국민의 분노를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https://blog.naver.com/possible1188/224333928252)
- [넷플릭스 <참교육>에 열광하는 사회,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본 학교폭력의 진짜 문제.](https://blog.naver.com/possible1188/224321759499)
- [PD수첩 〈일베 이즈 백〉, 우리는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할 것인가.](https://blog.naver.com/possible1188/224319750356)
- ["죽으라고 댓글 달았는데... 자살방조죄 될까요?" 온라인 자살방조죄는 범죄인가 방관인가.](https://blog.naver.com/possible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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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성매매 경찰 조사 연락 받고 무작정 출석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원한다면)](https://blog.naver.com/possible1188/22429949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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