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베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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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 사법시험 합격(49회)

· 사법연수원(39기)

주요 경력

· 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 화성시 청원심의회 위원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상임이사

· 전) 수원고검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 전) 화성시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주요 자격

· 대한민국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 공인중개사

주요 수행사건

· 1심 강제추행 유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사안

·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가 강간죄로 고소당하고 구속된 의뢰인을 무혐의로 이끈 사안

·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법리구성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여 무죄를 받아 낸 사안

·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모순점을 지적하여 무죄를 받아 낸 사안

· 음주운전 사건에서 1심 실형을 2심 집행유예 또는 벌금으로 감형한 다수의 사안들

· 재물을 들고 나온 사실이 인정됨에도, 절도죄의 법리를 피력함으로써 무죄를 받아 낸 사안

· 국민참여재판에서 다수의 무죄 사안

수상

· 경기도지사 표창 (법률상담, 2015)

논문 및 저서

· 인공지능로봇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대한 대법원 해석론 분석과
추가적인 문제 제기 음주운전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드론에 관한 형사법적 일고찰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형사책임의 귀속주체

·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합법화 제안

·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범위에 관한 일고

· 위증죄의 선서에 관한 연구

· 임용권 행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안

· 최면수사의 적법성 및 최면수사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 면소판결의 본질과 일사부재리효

· 성범죄 재범방지 제도

·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성 알페스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정신질환자의 고의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주요 자격 및 수상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