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베테랑

교통조사부
범죄사건종류 교통조사부

음주·무면허운전

뺑소니

중대 교통사고

음주·무면허운전

업무내용

2019년 ‘윤창호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회 적발만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고,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한 양형 요소를 조기에 확보하고 조사 이전부터 합의를 시도하는 등 사건 초기부터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교통사건 경험이 풍부한 경찰대·검사 출신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들이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유형

무면허운전 유형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 구성요건

유형	구분	기본
1	0.03%~0.08% 미만	~ 8월 200만원 ~ 400만원
2	0.08%~0.2% 미만	8월 ~ 1년 4개월 500만원 ~ 800만원
3	0.2% 이상	1년 4월 ~ 1년 6월 1,000만원 ~ 1,700만원
4	음주측정거부	8월 ~ 2년 700만원 ~ 1,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