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베테랑

기업범죄수사부
범죄사건종류 기업범죄수사부

자본시장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영업비밀유출

중대재해

자본시장법위반

업무내용

자본시장법은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10년 이하의 형사처벌 및 이득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형이 부과되며, 민사상 책임과 행정제재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본시장법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그 즉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까다로운 자본시장법은 물론 관계된 다른 법령까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다양한 사례 분석으로 수사부터 재판까지 면밀하게 대응합니다.

처벌 수위

· 시세조종, 내부자 거래 혹은 부정거래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었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이익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이때 챙긴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고,
50억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범죄수사 분야
차별화 서비스

01

경찰대 출신 변호사 전담 배치

수사 구조를 꿰뚫는 전문가가 처음부터 사건을 설계합니다.

02

수사를 경험한 변호사의 자문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부터 화이트칼라 범죄, 약사법위반 등 각종 특별법위반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디테일하게 자문합니다.

03

모든 경우의 수, 사전 밀착 봉쇄

예상 가능한 수사 방향과 증거 제출 흐름까지 사전에 시뮬레이션하여 틈 없이 대비합니다.

04

모의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