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베테랑의 이슬기 대표변호사가 2025년 9월 18일(목) 오후 2시, 
경찰청 14층 교통 회의실에서 개최된 약물측정 방법 및 절차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에 강사로 초청되어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자문회의는 「도로교통법 개정(약물운전 측정 근거 마련 및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새롭게 도입될 약물측정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5. 3. 14. 국회 본회의 통과 / *2025. 4. 1. 공포 / *2026. 4. 2. 시행)


그동안 음주 측정에서만 문제되던 측정 거부 사례가 최근 약물 측정 영역에서도 발생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측정 거부 제도의 운영 방안과 측정 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기술적·법률적 자문이 진행되었으며, 이슬기 대표변호사는 주요 강연자로서 전문적인 견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주재)을 비롯해 교통안전계장, 단속법제담당, 국가수사본부 교통수사관, 
서울·인천·경기남부청 관계자 등 총 15명이 참석하였으며, 이슬기 대표변호사는 
오후 2시 15분부터 2시 55분까지 약 40분간 ‘약물측정 방법·절차의 적정성’ 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연은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들은 향후 약물운전 단속 및 측정 절차의
제도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슬기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과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슬기 대표 변호사 주요 약력]


 

경찰대학교 졸업
법무법인 베테랑 대표 변호사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
경찰교육원 교통학과 교수
경찰인재개발원 교통안전교육센터 교수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
운전면허시험출제위원
서울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
강원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