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효율화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전문위원 활동"
법무법인 베테랑의 심광우 변호사가 부산서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위촉은 2025년 7월 3일부터 2027년 7월 2일까지 2년간의 임기로 진행됩니다. 
심광우 변호사는 그동안 축적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심사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위원회는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인권 보호와 형사사법절차의 효율화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경찰서 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한
균형잡힌 심사를 통해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위촉은 형사사법 체계에서 예방적 관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경미한 범죄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사회복귀 기회를 보장하고,
동시에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광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베테랑에서의 다양한 법률 실무 경험과
수사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와 형사사법절차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심광우 변호사 주요 이력]




- 경찰대학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경찰청 책임수사관
- 부산서부경찰서 여청과 여청수사팀장
- 부산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수사팀장
-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장
-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現반부패경제수사대)
-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수사팀
- 울산남부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계
- 現대한민국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법조인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