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정보저장매체 봉인 시점의 중요성과 실무 유의사항 주제"로 수사 실무에 기여


 


법무법인 베테랑 대전분사무소의 권준성 변호사는 2025년 8월, 수사 실무자들이 구독하는 전문저널
『수사연구지』 8월호에 「압수된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 봉인 시점의 중요성과 실무 유의사항」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는 디지털 증거의 봉인 시점에 대한 중요성과 그에 따른 현장 실무자의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실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권 변호사는 경찰청 디지털 증거 처리 규칙 제16조를 근거로,
정보저장매체를 반출할 경우, 피압수자의 참여하에
즉시 봉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현장에서 봉인 없이 수집된 디지털 증거는 무결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실무적 위험을 짚고 있습니다.

- 특히 공판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증인신문 사례를 예시로 제시하며,
수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정당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권준성 변호사 주요 약력]


 
- 경찰대학 졸업
-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 변호사

- 서울경찰청 제2기동단
- 서울광진경찰서 자양4파출소
-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 서울강남경찰서 청문감사관실
-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특별조사계
- 경북김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 김천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
- 경찰청 수사국 수사구조개혁단
- 대전대덕경찰서 112종합상황실
- 법무법인 광장 실무수습
- 대전대덕경찰서 송촌지구대
-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 대전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
- 대전경찰청 동료강사(신임수사관 수사기초)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제5회 책임수사관 선발시험 출제위원
- 대전경찰청 신임순경 채용면접 위원
-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 대전광역시 교육청 우리학교변호사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