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베테랑의 박상민 변호사가 2025년 8월 28일, 
분당경찰서로부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공식 위촉되었습니다.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강조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시민들의 일상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관련 법령의 합리적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필요성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과 동시에 일반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

- 규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 추진 중인 집시법 등 법령 정비가 자유와 권리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박상민 변호사의 위촉 기간은 2025년 8월 28일부터 
2027년 8월 28일까지로, 향후 2년간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박 변호사는 형사사건 및 경찰 수사 대응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이번 위촉을 통해 집회 현장에서의 법률적 자문뿐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상민 변호사 주요 약력]


 

경찰대학 졸업
베를린 홈볼트대학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이수

전북경찰청 709전경대 부대장,소대장
전주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 경무계 홍보담당
전주덕진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경제범죄수사팀
전주덕진경찰서 정보보안과 외사정보 및 외사수사 담당
전북경찰청 경무계 경무팀장
국외장기훈련 파견
(베를린 홈볼트대 법학석사 및 Bernhardt 법률사무소 수습)
전주완산경찰서 형사팀장, 기동순찰대장, 순찰팀장
익산경찰서 사이버팀장
전주완산경찰서 경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