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이버명예훼손고소 경찰 조사 전 확인할 것

부산사이버명예훼손고소 경찰 조사 전 확인할 것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올린 글 한 줄 때문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이게 정말 처벌까지 갈 일인가?’ 라는 반응을 보시곤 합니다.

갑작스러운 수사기관의 연락에 당황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했다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되는 경우를 현장에서 자주 목격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발언은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특성에 오프라인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무거운 편이며,

초동 대처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조상 어떤 지점에서 법리적 성립요건이 깨지는지, 그리고 수사관이 실제로 주목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실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짚어드립니다.

본 게시글은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조사를 앞둔 분들을 위해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글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

인터넷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은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률상의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일 경우에는 처벌이 훨씬 무거워져,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올린 글이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부산사이버명예훼손고소 절차가 진행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지점은

본인의 글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공익적 목적’이 앞섰는지 여부입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반드시 나오는 질문과 수사관의 시선

실제 경찰 조사실에 들어가면 수사관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구조의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지게 됩니다.

“이 글을 작성할 때 고소인이 누군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왜 이 시간대에, 이 커뮤니티에 특정 단어를 사용하여 게시글을 올렸습니까?”

수사관들이 이 문장을 특히 주의 깊게 보는 이유는 사이버명예훼손의 핵심 성립요건인 ‘특정성’과 ‘비방의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진술서를 검토할 때 제일 먼저 고치는 부분이 바로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이며,

대신 객관적인 전후 맥락을 증거화하는 작업에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당황하면 본인의 의도와 다른 취지의 답변이 나오기 쉬우므로,

사전에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구조를 치밀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사안 초기 대응에 따라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등 결과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므로,경찰 조사 전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디테일의 차이, 실제 기소유예 처분 도출 사례

실무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구체적인 맥락과 정황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디테일입니다.

실제로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진행되었던 사건 중,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본 피해자가 답답한 마음에 SNS에 상대방의 행태와 피해 사실을 올렸다가 역으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은 피의자가 작성한 특정 단어들의 공격성에 주목하며 비방의 목적을 강하게 추궁했던 사안이었죠.

당시 변호인으로서 게시글의 작성 목적이 추가적인 피해자를 막기 위한 ‘공익성’에 있었다는 점과,

상대방의 사기 행각으로 인한 정당한 방어행위였다는 맥락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의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올린 글로 인해 뜻하지 않은 고소를 당해 실질적인 방어 전략이 고민되신다면,

위 사례의 구체적인 변론 과정과 대응 요령을 정리한 아래 링크의 글을 먼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역고소 위기,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해 낸 실무 전략 보기

부산사이버명예훼손고소 대응, 왜 경찰대 출신 변호사인가

사이버수사팀의 생리와 수사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사건 초기에 아주 강력한 메리트가 됩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는 고소장이 접수된 순간부터 경찰이 어떤 경로로 IP를 추적하고, 어떤 타임라인으로 피의자를 특정하여 소환하는지 그 내부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고소장 검토 단계에서 어떤 법리적 허점을 먼저 살펴보는지 파악하고 있기에,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가장 효과적인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상담만 진행하고 서면 작성은 직원에게 맡기는 대형 로펌의 방식 방식을 지양하며,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경찰 조사 현장까지 동행하여 진술을 교정합니다.

결과를 섣부르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수사의 첫 단추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실무적인 맥락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부산사이버명예훼손고소 건으로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본인이 쓴 글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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