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BRANCH OFFICE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사무소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사무소의 주소, 연락처, 오시는 길과 소속 변호사를 안내합니다.
오시는 길
- 3호선 거제역 6번 출구 359m / 동해선 거제역 10번 출구 290m
-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 사거리에서 법조타운 방향으로 우회전 후 약 50m 직진, 좌측 고려빌딩 2층
- 주차: 지하 1층 타워주차, 주변 유료주차장 이용 가능
Lawyers
소속 변호사
Cases
부산 사무소 관련 사례
[부산] 무면허운전 재범, 징역형 구형에도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부산] 폭행 불송치,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결정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물건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부산] 명예훼손·감금·강요 불송치, 회사 내부 갈등에서 제기된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은 사례
의뢰인은 회사 내부 갈등 과정에서 명예훼손과 감금, 강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단체 대화방에서 명예를 훼손하고, 대화 과정에서 자신을 감금하거나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각 혐의의 범죄 성립 요건을…
[부산] 연인 관계 종료 후 물품 반출로 절도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의 차량에서 골프백과 상품권, 고데기 등을 가져간 행위로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물품의 소유관계와 반출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Insights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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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았다면
압수수색 현장에서 영장 확인과 참여권 행사 등 적법한 절차를 점검하고, 위법한 압수에 대해서는 준항고와 증거능력 다툼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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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대 출신 20년 경력,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출신 황순철 변호사가 첫 진술, 피해자 진술, CCTV 증거, 변호사 선임 시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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