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JEON BRANCH OFFICE
법무법인 베테랑 대전 사무소
법무법인 베테랑 대전 사무소의 주소, 연락처, 오시는 길과 소속 변호사를 안내합니다.
오시는 길
- 대전 1호선 시청역 5번 출구에서 도보 5분
- 대전지방법원 바로 앞 뚜레쥬르 건물 9층
- 주차: 건물 지하 주차 가능, 만차 시 대전지방법원(무료) 또는 인근 명동주차장(유료)
Lawyers
소속 변호사
Cases
대전 사무소 관련 사례
[대전] 스토킹·협박 등 4개 혐의, 검찰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에도 반복적으로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를 찾아간 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퇴거불응,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협박 혐의는 공소권 없음, 나머지…
[대전] 음주측정거부 혐의, 징역형 아닌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여러 양형 사유를…
[대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형사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대전] 배우자 폭행 사건, 상해 혐의 대응 및 공소권 없음 처분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상해 발생 여부와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했습니다.…
Insights
대전 사무소 소속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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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민속촌 귀신 훈육 고소와 정서적 아동학대 성립요건 | 권준성 변호사
한국민속촌 ‘귀신 훈육’ 프로그램을 둘러싼 아동학대 고소 논란을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아이의 울음만으로 학대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와 무리한 고소가 아동 보호 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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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원장의 책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원장에게 어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인정되는 기준부터 예방교육과 보고체계, 기록 및 CCTV 관리까지 평소 갖추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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