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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청 인용
민사센터 교수 지위 보전 가처분

[수원] 대학교수 해임처분 효력정지|징계위원회 구성 위법 인정, 교수 지위 보전 가처분 인용

의뢰인은 사립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하던 중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임을 의결한 교원징계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위원 수와 외부위원 비율, 성별 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남은 변호사는 징계…

담당 김남은, 윤영석
도주치상 불입건
교통사고센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수원] 차로 변경 중 교통사고, 도주치상 혐의 불입건 결정

의뢰인은 차로 변경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의 진로 변경 경위와 현장 이탈 사실, 피해 정도…

담당 이슬기
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학대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수원] 아이들 앞에서 욕설했다며 아동학대 고소, 정서적 학대 고의 불인정으로 불송치

의뢰인은 매트리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과 자녀들은 의뢰인이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발언이 아동의…

담당 이슬기
일부 무죄
교통사고센터 교통사

[수원] 교통사고 사망사건 항소심, 1심 유죄판결 일부 파기 및 무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해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항소심에서 선행사고로 인한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1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담당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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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왜 승진에 목맬까? 경찰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현실 I 경찰 경력 15년 박준용 변호사

[인천 분사무소 박준용 파트너 변호사] 경찰 시절때의 근무를 바탕으로 경찰 조직 내 치열한 승진 경쟁과 인사 보직의 현실, 그리고 경정 계급정년 연장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출연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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