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베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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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학교폭력센터 성폭력범최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활영물등이용협박) 등

[대전] 미성년자 성범죄 및 학교폭력 사건, 일부 혐의 불송치·소년보호 1·2호 처분

의뢰인은 자녀가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반포 및 협박 등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학교폭력 절차까지 진행되자 법무법인 베테랑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 조사 대비부터 피해자 합의, 학교폭력 및 소년보호절차까지…

담당 권준성, 송재빈
주요 신청 인용
민사센터 교수 지위 보전 가처분

[수원] 대학교수 해임처분 효력정지|징계위원회 구성 위법 인정, 교수 지위 보전 가처분 인용

의뢰인은 사립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하던 중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임을 의결한 교원징계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위원 수와 외부위원 비율, 성별 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남은 변호사는 징계…

담당 김남은, 윤영석
도주치상 불입건
교통사고센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수원] 차로 변경 중 교통사고, 도주치상 혐의 불입건 결정

의뢰인은 차로 변경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의 진로 변경 경위와 현장 이탈 사실, 피해 정도…

담당 이슬기
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학대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수원] 아이들 앞에서 욕설했다며 아동학대 고소, 정서적 학대 고의 불인정으로 불송치

의뢰인은 매트리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과 자녀들은 의뢰인이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발언이 아동의…

담당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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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참고인으로 오라면, 의심받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인천 분사무소 박준용 파트너 변호사] 단순히, 폭행 현장이나 CCTV 주변에 있었기에 진술해달라 이런 경우는 괜찮지만 참고인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피의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출연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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