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베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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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배임 업무상배임

[서울] 단체 경리 직원의 OO억 원대 업무상배임 고소,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한 단체에서 오랫동안 회계 업무를 맡아 온 경리 직원입니다. 이 단체의 사무국장이 공금 횡령으로 처벌받은 뒤, 단체는 의뢰인도 사무국장의 횡령을 도와 단체에 OO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담당 오승윤
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성범죄센터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서울] 등록 의무 고지 못 받은 신상정보 미제출,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이전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뒤, 신상정보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고지받지 못해 이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법원의…

담당 오승윤
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음주운전

[부산] 음주운전 불송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으로 혐의없음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가 처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로 나타났고,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어서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운전 당시…

담당 심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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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사과하면 해당 죄가 인정되는 이유

[부산 분사무소 양정훈 파트너 변호사]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다는 의미는 상대 주장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심코 사과를 한다면 죄가…

출연 양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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