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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 집행유예
사기 사기

[부산] 전기통신금융사기, 항소심 법리오해 주장 인정 및 실형에서 집행유예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비상장주식 매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피해금액이 전액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김진배…

담당 김진배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음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위반

[서울] 수개월간 메시지·방문한 스토킹 혐의, 합의로 기소유예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입니다. 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 전화번호로도 연락했고, 거부 의사를 들은 뒤에도 두 차례 찾아가거나 여러 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담당 정예진
경미 처분
가해학생 변호 학교폭력

[서울] 학교폭력 8건 이상 신고, 일부만 인정돼 2·3호 처분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과 갈등을 겪던 중학생입니다. 상대 학생 측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재물손괴, 특수협박, 폭행 등을 했다며 8건이 넘는 사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신고 내용이 왜곡된…

담당 정예진, 유환선
벌금형
교통사고센터 무면허운전

[부산] 무면허운전 재범, 징역형 구형에도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담당 심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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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렇게 질문한다면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

[인천 분사무소 박준용 파트너 변호사] 경찰의 말에 수긍하면 때론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연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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