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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 원 미만 약식명령
성범죄센터 스토킹

[대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00만 원 미만 약식명령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직장 등을 찾아간 행위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현직 공무원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 유지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담당 권준성, 송재빈
원고 청구 전부 기각(피고 승소)
손해배상 손해배상

[수원]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식당 공용통로 맨홀 사고, 점유 관리 책임 불인정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 손님이 건물 외부의 공용화장실로 이동하다 맨홀 뚜껑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피고가 됐습니다. 원고 측은 사고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 식당 운영자인 의뢰인과 건물 소유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담당 윤영석, 김남은
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형사센터 사기

[수원]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채용증 관련 거래분쟁, 기망행위 불인정

의뢰인은 회사 간 거래 과정에서 작성된 채용증과 물품대금 정산 문제로 사기 혐의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신을 속여 채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물품대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상대방의 고소내용을 명확하게…

담당 이슬기
가처분 인용
부동산센터 상속권상실 청구 관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수원] 구하라법 적용 상속권상실 청구 관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자녀를 버린 부친의 상속재산 처분 방지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두고 가정을 떠난 부친이 자녀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부친은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성인이 된 자녀가 사망하자 장례식장에 나타나 고인이 남긴 부동산부터…

담당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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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내 통장이 이용됐다면? I 경찰 경력 4년 김도훈 변호사

[부산 분사무소 김도훈 파트너 변호사] 대출 거래 실적을 빌미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사기방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며, 실제 불기소 사례를 통해 대처…

출연 김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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