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베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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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형사센터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수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피소|3개 혐의 모두 불송치

의뢰인은 퇴사 후 재직 당시 경험한 초과근무 요구와 인사상 불이익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자, 회사와 관계자들은 의뢰인이 동료 직원의 대화내역을 의도적으로…

담당 황윤경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음
업무방해 업무방해

[인천] 재개발 사무실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불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업 관련 사무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유치장 접견부터 경찰조사 준비와 반성문 작성까지 조력했으며, 검찰은 초범인 점과 반성 태도,…

담당 오은주
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사기 사기

[인천] 사업 자금 사기 혐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사업 자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용 상태를 알리지 않았고, 이후 대출 승계와 수익금 지급 약정을 이행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실제 사업 운영과 자금 사용 내역, 약정 이행을 위한 노력 등을 근거로…

담당 오은주
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사기 사기

[인천] 주식투자 사기 고소,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

의뢰인은 주식 양도와 투자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수사관에게 관련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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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청 수사팀장이 밝히는 피의자가 억울한 이유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성범죄 수사의 경우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도 진술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피의자의 주장의…

출연 황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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