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베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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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일부승소 — 매매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판결
손해배상 손해배상(기)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수원]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손해배상 일부승소|주위적 청구 배척에도 예비적 청구 인용, 매매대금 반환 및 위약금 인정

의뢰인들은 부동산 개발업체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에는 매도인이 잔금 지급 시까지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단지 내 도로 포장 공사를 완료한다는 특약이 있었으나, 약정된 시점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윤영석, 김남은
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강도·절도 절도

[서울] 병원에서 계약서 가져갔다며 절도 고소,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의 배우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원룸텔 관리 업무에 관한 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맡겨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계약서가 어떻게 쓰일지 몰라,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담당 오승윤
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수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불송치|약 00억 원 고소 사건, 불리한 처분문서의 신빙성 다툼으로 혐의 방어

의뢰인은 약 30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고소금액이 상당한 데다 고소인 측에서 다수의 처분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혐의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사건과 관련된 문서들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담당 윤영석
상고기각
형사센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서울] 채권추심법 위반 무죄 사건, 검사 상고까지 기각돼 무죄 확정

의뢰인은 불법 대부업과 관련해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이 부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법무법인 베테랑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담당 오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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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내 통장이 이용됐다면? I 경찰 경력 4년 김도훈 변호사

[부산 분사무소 김도훈 파트너 변호사] 대출 거래 실적을 빌미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사기방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며, 실제 불기소 사례를 통해 대처…

출연 김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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