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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교통사고센터 무면허운전

[부산] 무면허운전 재범, 징역형 구형에도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담당 심광우
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폭행 폭행

[부산] 폭행 불송치,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결정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물건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담당 양정훈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
성범죄센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광주] 촬영물등이용협박 추가 고소로 혐의 인정,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

의뢰인은 사적인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피해를 입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했으나, 당시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촬영 관련 혐의만 고소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을 찾았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한…

담당 박승권, 정봉광
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명예훼손 명예훼손·감금·강요

[부산] 명예훼손·감금·강요 불송치, 회사 내부 갈등에서 제기된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은 사례

의뢰인은 회사 내부 갈등 과정에서 명예훼손과 감금, 강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단체 대화방에서 명예를 훼손하고, 대화 과정에서 자신을 감금하거나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각 혐의의 범죄 성립 요건을…

담당 심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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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사과하면 해당 죄가 인정되는 이유

[부산 분사무소 양정훈 파트너 변호사]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다는 의미는 상대 주장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심코 사과를 한다면 죄가…

출연 양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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