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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하려면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면 합법입니다. 그 외의 제3자가 녹음하면 그것은…
경찰 출신이라 더 하기 힘든 이야기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사관 개인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현실과 결재 시스템의 한계,…
근무평가만을 위한 수사. 시스템이 만든 문제점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승진을 할려면 수사를 잘하는 것보다는 근무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거나 시험에서 통과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점이라고…
경찰수사기록 허위작성
[서울 분사무소 오승윤 파트너 변호사] 경찰이 CCTV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수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단순 미확인만으로는 직무유기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필수 절차 누락이나…
도로 외에서든 도로 내에서든 모두 처벌받습니다
[수원 주사무소 이슬기 대표 변호사] 도로교통법이 처음에는 도로 상황만 전제하고 있었지만 지하주차장 같은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약물운전 마약운전 같은…
더치페이 안하면 죗값에 인생 페이된다
[부산 분사무소 양정훈 파트너 변호사] 억울하게 성범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숙소값을 더치페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분위기에 압도되어 억지로 자백하게 됐다면
[인천 분사무소 박준용 파트너 변호사] 1차 조사 때 억압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자백을 하게 되었다면, 변호인과 함께 입증하면 기존 조사내용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대변인실은 뭘할까?
[수원 주사무소 황윤경 파트너 변호사] 경찰에서 9년 6개월간 근무한 황윤경 변호사가 경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청 대변인실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경찰 출신 변호사가 왜…
도로나 바이러스, 도볼라를 이용한 도란 고소 사건. 모욕죄 성립기준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최근에 T1 도란 선수의 이름에 도로나 바이러스, 도볼라 등 선수 이름에 감염병을 붙인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해 이슈가 되었습니다 과연…
소년원 가기 전 소년재판, 어떻게 이뤄질까 I 경찰 경력 6년 오은주 변호사
[인천 분사무소 오은주 파트너 변호사] 소년재판의 절차와 보호처분의 종류, 재판 시 주의사항 및 대처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학폭, 무조건 사과하지 마세요
[수원 주사무소 황윤경 파트너 변호사] 학교 폭력사건을 학교장 재량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가해 학생과 그 부모님이 피해 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가장…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I 경찰 경력 11년 심광우 변호사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비접촉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내 입속에 폭탄이 산다? 건강 해치는 잇몸 세균 MBN 261108 방송
[수원 주사무소 이슬기 대표 변호사] MBN 완벽한 몸 261108 방송, 이슬기 대표 변호사 출연 (00:00 ~ 00:05 / 00:13 ~ 00:18 / 00:20 ~…
탄탄한 잇몸이 전신 건강을 지킨다! MBN 261108 방송
[수원 주사무소 이슬기 대표 변호사] MBN 완벽한 몸 261108 방송, 이슬기 대표 변호사 출연 (00:00 ~00:05) 구강 내 세균과 잇몸 염증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잇몸 건강이 뇌 기능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MBN 261108 방송
[수원 주사무소 이슬기 대표 변호사] MBN 완벽한 몸 261108 방송, 이슬기 대표 변호사 출연 (00:31 ~00:33 / 00:39 ~ 00:44) 잇몸 질환은 치매…
목숨 위협하는 임플란트? 덤핑 치과의 충격 실태! MBN 261108 방송
[수원 주사무소 이슬기 대표 변호사] MBN 완벽한 몸 261108 방송, 이슬기 대표 변호사 출연 (00:00 ~ 00:12 / 00:21 ~ 00:30 / 00:58 ~…
경찰 조사,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히 말해야 됩니다
[인천 분사무소 박준용 파트너 변호사] 경찰 조사에서 억울한 혐의를 받을 때 막연히 동의하거나 진술을 인정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므로, 아닌 것은 확실하게 부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무심코 사과하면 해당 죄가 인정되는 이유
[부산 분사무소 양정훈 파트너 변호사]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다는 의미는 상대 주장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심코 사과를 한다면 죄가…
도로나 바이러스는 모욕인가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유튜버가 방송 중 시청자의 채팅을 읽던 중 선수의 이름과 질병을 결합한 표현을 언급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단순하게 채팅을 읽었거나…
강간죄 성립의 필수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하다!!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형법상 강간이라는 죄목은 상대방이 항거불능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동행된 채 성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톡방 눈팅도 학폭 가해자될까
[수원 주사무소 황윤경 파트너 변호사] 단체 대화방에서 눈팅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학폭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시간 순서로 파악해 어떤 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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