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 법무법인 베테랑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법무법인 베테랑(이하 '회사'라 함)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베테랑 웹사이트(이하 '웹사이트'라 함)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합하여 '서비스'라 함)를 회원에 가입하여 이용하거나 가입 없이 이용함에 있어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웹사이트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사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이용자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회원이라 함은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웹사이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웹사이트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고, 이용약관은 링크를 통하여 회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웹사이트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웹사이트 화면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률 상담 및 자문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기타 웹사이트가 정하는 업무

웹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메일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하지 않을 경우 회원정보 수정 메뉴 등을 통해 정보 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웹사이트는 회원의 메일, 문자 등의 내용에 대해 감시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웹사이트는 회원의 메일 및 문자 내용을 편집하거나 감시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 정크 메일, 스팸 메일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메일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회원의 계정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웹사이트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용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정보통신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타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전기통신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또는 저장하는 경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제6조 (회원가입)

이용자는 웹사이트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웹사이트는 위와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웹사이트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웹사이트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가입 계약의 성립시기는 웹사이트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및 기타 방법으로 웹사이트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회원은 웹사이트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합니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웹사이트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웹사이트가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웹사이트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가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 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단, 회원은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우편 등을 통해 웹사이트에 소명해야 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웹사이트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웹사이트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 신청)

웹사이트의 이용자는 웹사이트 상에서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필요한 정보 기입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표시

제10조 (계약의 성립)

웹사이트는 제9조와 같은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기타 서비스 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웹사이트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웹사이트의 승낙 의사표시가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웹사이트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 (개인정보보호)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정보 수집 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하며, 그 필수 사항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선택 사항으로 합니다.

성명
전화번호
희망 ID(회원의 경우)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전자우편 주소
추가될 수 있는 필수의 사항

웹사이트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웹사이트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통계 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기타 웹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회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웹사이트가 위 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연락처), 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3자 제공 관련 사항(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웹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웹사이트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웹사이트 측에 분명한 잘못 또는 원인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웹사이트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2조 (웹사이트의 의무)

웹사이트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웹사이트가 서비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다만, 긴급한 공지사항이나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웹사이트는 이용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글 또는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3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제14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웹사이트에 통보하고 웹사이트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타인의 정보 도용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무단 변경
웹사이트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웹사이트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5조 (연결 웹사이트와 피연결 웹사이트 간의 관계)

웹사이트와 하이퍼링크(문자, 그림 및 동영상 등을 포함)로 연결된 다른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 전자를 연결 웹사이트, 후자를 피연결 웹사이트라 합니다. 웹사이트는 피연결 웹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웹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웹사이트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웹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으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7조 (분쟁해결)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고객상담 창구를 설치·운영합니다.
웹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제18조 (재판권 및 준거법)

웹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웹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08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