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개월간 메시지·방문한 스토킹 혐의, 합의로 기소유예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입니다. 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 전화번호로도 연락했고, 거부 의사를 들은 뒤에도 두 차례 찾아가거나 여러 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담당 정예진
Cases
승소사례
실제 사건의 맥락과 쟁점, 베테랑의 대응을 비식별 처리하여 소개합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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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폭력 8건 이상 신고, 일부만 인정돼 2·3호 처분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과 갈등을 겪던 중학생입니다. 상대 학생 측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재물손괴, 특수협박, 폭행 등을 했다며 8건이 넘는 사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신고 내용이 왜곡된…
[부산] 무면허운전 재범, 징역형 구형에도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담당 심광우
[부산] 폭행 불송치,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결정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물건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담당 양정훈
[부산] 명예훼손·감금·강요 불송치, 회사 내부 갈등에서 제기된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은 사례
의뢰인은 회사 내부 갈등 과정에서 명예훼손과 감금, 강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단체 대화방에서 명예를 훼손하고, 대화 과정에서 자신을 감금하거나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각 혐의의 범죄 성립 요건을…
담당 심광우
[부산] 연인 관계 종료 후 물품 반출로 절도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의 차량에서 골프백과 상품권, 고데기 등을 가져간 행위로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물품의 소유관계와 반출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산]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승인으로 채권소멸절차 종료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계좌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로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계좌 명의인으로서 이의를 제기했고, 해당 이의제기가 승인됐습니다. 그 결과 계좌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담당 양정훈
[부산] 협박 혐의, 피해자 합의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욕설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부산]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피해자와 합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중밀집장소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지만,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참작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
[부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집행유예,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중상해 발생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고로 상대 운전자가 상당한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형사처벌이…
담당 양정훈
[부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 경찰 불입건 결정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사건 처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정식 입건하지 않는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황순철
[부산] 분실 체크카드 습득·사용 혐의, 3개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카드 습득 경위와 사용 당시의 상황 등을 검토한 결과, 3개 혐의 모두 증거가…
담당 양정훈
[부산] 성매매알선 불송치,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들은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에 사건이 접수돼 수사결과를 통지받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지며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담당 양정훈
[부산] 재물손괴 기소유예, 택시 번호판 훼손 사건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한 뒤 차량 번호판을 훼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재물손괴 사실은 인정됐지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담당 양정훈
[부산]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로 모욕·협박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이용자를 향해 모욕적인 표현과 위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댓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모욕 및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댓글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산] 준유사강간 신고 사건, 준강제추행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준유사강간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신고 경위와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준유사강간 혐의의 입증 여부를 다투고,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대응과 피해자 합의를…
[부산] 공용화장실 칸막이 파손으로 재물손괴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공용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는 과정에서 내부 칸막이가 파손되어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송치를 검토했으나, 법무법인 베테랑은 재물손괴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양정훈
[부산] 노사협의회 게시글 삭제로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들은 회사 노사협의회 게시판에 작성된 공지글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들에게 게시글 관리 권한이 있었고, 삭제 행위가 정당한 게시판 운영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담당 심광우
[부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형사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담당 황순철
[부산] 명예훼손·통매음 불송치, 인터넷 게시글의 비방 목적과 성적 의도 불인정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타인의 사진과 시를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게시물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비방 목적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담당 심광우
[광주] 촬영물등이용협박 추가 고소로 혐의 인정,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
의뢰인은 사적인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피해를 입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했으나, 당시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촬영 관련 혐의만 고소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을 찾았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한…
[서울] 단체 경리 직원의 OO억 원대 업무상배임 고소,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한 단체에서 오랫동안 회계 업무를 맡아 온 경리 직원입니다. 이 단체의 사무국장이 공금 횡령으로 처벌받은 뒤, 단체는 의뢰인도 사무국장의 횡령을 도와 단체에 OO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담당 오승윤
[서울] 등록 의무 고지 못 받은 신상정보 미제출,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이전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뒤, 신상정보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고지받지 못해 이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법원의…
담당 오승윤
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교통사고센터 [부산] 음주운전 불송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으로 혐의없음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가 처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로 나타났고,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어서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운전 당시…
담당 심광우
[광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보석청구 허가로 석방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어 형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구속 상태에 있던 의뢰인의 보석청구 절차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졸다 생긴 신체 접촉, 공중밀집장소추행 불기소(혐의없음)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졸다가 몸이 움찔하면서 옆 승객의 허벅지에 손이 닿았고, 이 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조사에 참여해 CCTV를 확인했고, 영상에서 의뢰인이 조는 모습만 확인될 뿐 신체를 만지는 장면은…
담당 오승윤
[광주]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변경 행정심판, 청구 기각으로 기존 조치 유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측이 기존 학교폭력 조치가 부당하다며 처분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학생 측을 대리하여 행정심판에 대응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가해학생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기존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광주]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약식명령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행했으며,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벌금 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부산] 업무방해 기소유예, 초범·반성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참작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욕설과 소란을 일으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범행 사실은 인정됐지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업무방해…
담당 황순철
[광주] 대출을 위해 계좌 정보 제공 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의 형사 절차에 대응했으며, 검찰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산] 음주운전 불기소, 차량 후진에도 운전 고의 입증 부족으로 혐의없음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차량이 실제로 이동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의뢰인은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차량 이동 경위와 당시 정황을 종합한 결과, 음주운전의…
담당 김진배
[광주] 특수상해 혐의 1심 징역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항소심을 수행했으며,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에도 실형을 면한 사례
과거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의뢰인은 다시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재범 전력과…
[광주] 추락사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시설 관리 책임 구분으로 불기소
의뢰인은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시설에서 이용객이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검찰 수사 단계까지 의뢰인을 대리했으며, 검찰은 대표자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주의의무와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광주] 아파트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무상배임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 업체 선정 및 입찰 절차를 부당하게 진행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했으며, 경찰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서울] 체육회장 자격정지 6개월 징계,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의뢰인은 한 지역 체육회의 회장으로, 소속 직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상급 체육단체로부터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징계가 그대로 유지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회장직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징계가 과도하고…
담당 박상민
[서울] 갈등 중 상대방 귀 잡아당긴 행위,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아파트 재건축 관련 입주자 단체의 대표로, 대립하던 다른 단체 대표와 다투던 중 상대방의 귀를 잡아당겼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의 행위가 분노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일 뿐, 성적인 의도가 담긴 추행이…
담당 오승윤
[광주] 폭행 혐의로 소년재판에 회부된 학생, 불처분 결정
의뢰인은 다른 학생들과 관련된 폭행 사건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소년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을 조력했으며, 법원은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 동생 유품 찾으러 간 방문, 스토킹·절도 혐의 모두 불송치
의뢰인은 세상을 떠난 동생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생의 지인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주거지 주변을 두 차례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 우편물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두 차례…
담당 오승윤
[서울] 술에 취해 남의 차에 탔다가 지갑 절도로 고소,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회식 후 술에 취해 자기 가족 차로 착각하고 남의 차 뒷좌석에 탔다가, 몇 달 뒤 그 차에 있던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당시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의 몸을 수색해 훔친 물건이 없다는 사실이 이미…
담당 오승윤
[광주] 준강간 혐의로 고소, 심신상실·항거불능 입증 부족으로 불송치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했으며, 경찰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인천] 외국인 직원 업무상횡령 고소대리, 신속한 수사 대응으로 피해금·변호사 보수 전액 회수
의뢰인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직원이 고객 결제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고소 대리인으로서 신속한 출국 정지 신청과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에 대응했으며, 횡령 피해금과 변호사…
담당 오은주
[서울] "돈 필요하냐" 한마디로 몰린 미성년자유인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퇴근하던 길에, 지하철역 근처에서 지나가던 중학생에게 "돈 필요하냐"고 말을 걸었다가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조사에 참여해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그 말만 하고 곧바로…
[서울]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대표·법인 모두 기소유예
의뢰인 회사의 대표는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을 대여하면서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아, 대표와 법인이 함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이 사건이 법령을 회피하려던 것이 아니라 외국환 관련 법령을 잘…
[부산] 업무상배임 혐의, 상급자 지시에 따른 회사 자금 이체 사건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회사 임원의 지시에 따라 회사 자금을 제3자에게 송금한 행위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김진배 변호사가 공동으로 담당한 사건에서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 토지인도 및 적치물 수거 청구 무변론 전부승소｜월 000만 원 손해배상까지 전부 인용
의뢰인은 공장용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으로, 상대방에게 공장 건물을 임대하고 일부 물품의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공장 내부에 대형 물품과 작업 자재를 남겨둔 채 부동산을…
[부산] 스토킹처벌법 위반·협박 혐의, 벌금형 선고 및 협박 공소기각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진 이후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와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김진배 변호사가 공동으로 담당한 사건에서 스토킹 혐의는 벌금형이…
[인천] 사기·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 2명, 전부 불송치 결정
의뢰인들은 금전 거래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분쟁으로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소인 주장의 미비점과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여, 피의자 2명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담당 오은주
[서울] 채권추심 무죄 다툰 검사 항소 기각, 원심 유지
의뢰인은 대부업법위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채권추심법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무죄 부분은 사실오인, 유죄 부분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검사의 항소이유를 하나씩 반박했고, 항소심에서…
담당 오승윤
[부산] 직장 내 대화 몰래 녹음 혐의, 녹음파일 속 미세한 소리로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겪던 중 동료 직원들과의 대화를 녹음해 신고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문제 된 녹음파일에는 의뢰인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담겨 있지 않아,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담당 김진배
[부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 범행 가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황순철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에서 범행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 황순철
[부산] 보이스피싱 조직 공모 혐의, 알리바이 주장으로 보석허가 결정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범죄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명의자를 모집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들이 의뢰인의 범행 가담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의뢰인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담당 김진배
[대전] 스토킹·협박 등 4개 혐의, 검찰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에도 반복적으로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를 찾아간 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퇴거불응,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협박 혐의는 공소권 없음, 나머지…
담당 권준성
[서울] 지인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지인을 길에서 추행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수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부승소｜건물 일부 특정 위한 별지 도면 작성,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000원을 지급했으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베테랑 김남은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경위와 보증금 반환의무를 검토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청구…
[수원]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불송치｜사업 관련 발언으로 고소당했으나 3개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은 지인과 통화하면서 특정 사업자의 재정 상황과 사업 추진 여부에 관해 발언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사업이 어렵고 개인회생 및 파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담당 이슬기
[대전] 음주측정거부 혐의, 징역형 아닌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여러 양형 사유를…
담당 권준성
[부산] 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 혐의, 원심 무죄에 이어 검사 항소기각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고, 피해금의 인출 및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담당 양정훈
[서울] 음주 뺑소니로 면허 취소 중 무면허운전,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의뢰인은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어 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전 사건이 아직 항소심 진행 중인 데다 동종 교통 범죄 전력까지 있어, 의뢰인은 실형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담당 오승윤
[대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형사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부산] 협박 혐의, 온라인 게시글의 위협적 표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은 온라인 게시판에 작성한 글이 특정 인물에 대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황순철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에서 게시글의 표현과 작성 경위만으로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최종적으로…
담당 황순철
[서울] 동종 전력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재범, 기소유예
의뢰인은 일면식 없는 상대방에게 두 차례 영상통화를 걸어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고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과거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와의…
담당 박상민
[서울] SNS 팔로우했다는 이유로 고소된 모욕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중학생인 의뢰인은 한 인플루언서의 SNS 계정을 팔로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플루언서가 라이브 방송 중 의뢰인의 SNS에 올라온 친구와의 사진을 시청자들에게 보여 주었고, 시청자들이 모욕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사진 속 친구는 의뢰인을 모욕 혐의로…
담당 오승윤
[서울] 사실무근 강간미수 주장 학교폭력 신고, 조치 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 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학생과 공원에 다녀온 뒤, 그 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에 이어 학교폭력 신고까지 당했습니다. 상대 학생은 의뢰인이 헤드락을 건 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3시간에…
[수원/부산/서울 협업]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및 집행유예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자금세탁 과정에 가담하여 피해금의 이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 프랜차이즈 투자금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검찰 송치 결정
의뢰인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면서 원금 보장과 수익금 지급을 약속받았으나, 약속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소인은 법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자금을 모집한…
담당 김진배
[서울] 연인 간 다툼으로 5개 혐의 고소, 주거침입·절도 불송치 후 약식명령
의뢰인은 연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 주거침입, 절도, 특수강요, 특수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5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어,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오승윤
[대전] 가정폭력 임시조치, 퇴거·접근금지 등 전부 취소 결정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주거지 퇴거와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 발생 경위와 재발 위험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검토하여 임시조치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그…
[부산] 성병 감염 사실 숨긴 상해 사건, 피해자와 합의 없이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져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과거 진료기록까지 확인되면서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담당 김진배
[대전] 배우자 폭행 사건, 상해 혐의 대응 및 공소권 없음 처분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상해 발생 여부와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했습니다.…
[인천] 공동상해 등 다수 비행으로 소년재판, 시설 수용 없이 1·2·3·5호 보호처분
의뢰인은 공동상해와 절도 등 여러 비행 행위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시설 수용을 수반하는 무거운 보호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국선보조인으로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선도 가능성을 소명했고, 1·2·3·5호 보호처분을…
담당 오은주
[부산] 도박공간개설 혐의,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사건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해외에 사무실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기간 운영된 도박사이트에서 자금 충전과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 변호사가 담당한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담당 양정훈
[서울] 불송치 사건 CCTV·녹음파일 공개 거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전부승소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려고 CCTV 영상, 상대방이 제출한 녹음파일과 녹취록, 수사기록 목록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경찰은 모두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서울] 퇴직금·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공갈 등 5개 혐의 고소, 모두 각하·불송치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직원의 연인이 숯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퇴근한 탓에 화재로 사업장이 모두 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그 직원과 연인이 함께 의뢰인을 퇴직금 미지급,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공갈 등 5개…
[서울] 인사팀 직원의 징계이력 유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해 약식명령
의뢰인이 다니는 회사의 인사팀 직원이 사내 인사시스템에서 의뢰인의 징계 이력을 조회한 뒤, 이를 의뢰인의 당시 연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인사팀의 일반 직원이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취급자'로 볼 여지가 컸고, 조문만 보면…
담당 오승윤
[부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문서 작성 권한 인정돼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종교단체의 고용계약증명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일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심광우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에서 문서 작성에 관한 권한과 위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두 혐의 모두…
담당 심광우
[인천] 장애인 차별 지적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업무 관련 회의에서 상대방의 고객 응대 방식을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을 업무상 비판과 주관적 평가로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오은주
[서울] 집행유예 중 대마 매수·흡연 재범, 다시 집행유예
의뢰인은 이미 대마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대마와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긴급체포 직후부터 조사에 참여해 구속영장 청구…
담당 오승윤
[부산] 취업 알선 대가 수수 혐의, 배임수재·근로기준법 위반 모두 불송치
의뢰인은 지인의 가족에 대한 취업 알선을 부탁받고 현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받은 금전이 취업 관련 기관의 관계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담당 김진배
[수원] 주민등록법위반, 강제집행면탈 불송치｜위장전입 및 자동차 담보대출 의혹 모두 혐의없음
의뢰인은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등록법위반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거주지를 숨겼으며,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아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담당 이슬기
[서울] 학원 아동학대 손해배상 소송, 청구액 방어
의뢰인들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과 그 학원의 강사입니다. 과거 강사가 학원에 다니던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 아동학대 형사처벌을 받은 뒤, 아동과 부모로부터 OOOO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고인…
담당 오승윤
[인천] 절도죄 벌금형 전력에도 재차 절도 혐의,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과거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타인의 가방 등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경찰 및 검찰 수사에 대응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담당 박준용
[부산] 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대기발령 중 사무실 출입과 비품 반출 사건 모두 불송치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에서 사무실에 출입하고 물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심광우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에서 건조물침입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고, 절도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담당 심광우
[인천] 쌍방 학교폭력·폭행 고소, 학폭위 1호 처분 및 공소권없음 종결
의뢰인은 상대 학생과의 다툼에서 쌍방 폭행에 연루되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와 경찰 수사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양쪽 절차에 대응하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하여, 학폭위에서는 1호 서면사과 처분을, 형사사건에서는 공소권없음…
담당 오은주
[서울] 음주·과속 교통사고 항소심, 원심 파기로 사회봉사·수강명령 삭제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앞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의 양형 이유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빠져…
담당 오승윤
[부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보완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사건은 당초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가 진행되었고,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담당 황순철
[수원]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위험운전치상 혐의 검토 사건, 경찰단계 상해 쟁점 제외 후 실형 방어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확인됐으며, 사고로 인한 상해 여부에 따라…
담당 이슬기
[수원] 운전자보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전부승소｜형사판결 근거로 보험금 지급의무 인정
의뢰인들은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 대표와 사고 차량의 운전자였습니다. 사고 이후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차량의 기어를 잘못 조작한 과실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고…
[서울]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항소심, 실형 3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로
의뢰인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지만, 법정형이 무거운 '제작' 혐의가 인정되면서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부산] 시각장애인 폭행 혐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시각장애인의 신체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의 폭행 행위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황순철
[대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도박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박 사건으로 소년보호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동업 종료 후 장비 이전, 절도 고소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동업관계가 끝난 뒤 공장을 옮기면서 장비와 재료를 가져갔다가, 전 동업자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원도 함께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공장 철수를 앞두고 의뢰인에게 미리 자문해, 장비 정리 과정에서 문자 등…
담당 박상민
[부산]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 피해자 합의로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에 관한 내용을 SNS와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후 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경찰은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황순철
[부산] 임대차보증금 사기 혐의, 정식재판에서 피해자 진술 탄핵해 무죄 선고
의뢰인은 영업이 불가능한 상가를 임대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심광우 변호사는 정식재판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부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 사망사고 발생했지만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김진배·심광우 변호사가 공동으로 담당한 사건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실형을 피할 수…
[부산] 허위영상물편집·허위영상물반포 혐의 항소심, 검사의 형량 가중 요구 기각
의뢰인은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와 관련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심광우 변호사가 담당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담당 심광우
[대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실형 선고,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및 집행유예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를 제기하여 사실관계와 양형의 적정성을 다투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담당 권준성
[대전]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소청심사로 감봉 기간 감경
경찰공무원인 의뢰인은 외부강의 신고 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기존 감봉 기간을 단축하는 감경 결정을…
[서울] 불법 증축 건물 임차인, 임차권등기명령 받아내
의뢰인은 불법으로 증축된 건물 부분을 임차해 살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원은 처음에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불법건축물이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다는…
담당 오승윤
[서울] 가상자산 자동매매 수익 보장 사기 고소, 불송치
의뢰인들은 가상자산 자동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대표와 영업사원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투자 손실을 본 뒤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였다'며 의뢰인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없고, 고객이…
담당 오승윤
[부산] 대부업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방조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의뢰인은 불법 대부중개 조직에 가담해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 희망자들의 접근매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 변호사가 담당한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양정훈
[부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박공간개설방조·상습도박 항소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도박공간개설방조,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 변호사가 담당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담당 양정훈
[인천] 집행유예 중 마약 재범·합성대마 매매 알선, 정상참작감경 인정
의뢰인은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합성대마 매매 알선과 여러 마약류 취급 행위가 포함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베테랑의 변론을 통해…
담당 오은주
[부산] 아청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 피해자 나이 인식 입증 부족으로 무죄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영상통화를 하며 신체 일부를 노출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 법무법인 베테랑 황순철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최종적으로…
담당 황순철
[인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전달책, 구속 후 양형 변론으로 중형 방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구속 이후 사건을 선임하여 추가적인 혐의 확대를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담당 오은주
[수원] 음주운전, 술타기 의혹 사건 불송치｜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음주운전 혐의없음
의뢰인은 차량 운행 이후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의심받던 상황에서 귀가 후 술을 마셨고, 이로 인해 운전 당시의 음주 여부를 숨기기 위한 이른바 '술타기'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특히 운전 후 추가 음주가 이루어진 경위 때문에 수사…
담당 이슬기
[대전]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와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형사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송재빈
[서울] 조립단가 부풀려 이익 나눴다는 업무상배임 고소,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한 완성차 회사로부터 차량 조립 용역을 받아 수행하던 업체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감사실로부터, 회사 담당 직원과 공모해 조립단가를 부풀리고 그 차액을 나눠 가졌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조립단가가…
담당 박상민
[수원] 추심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기각｜약 000억 원대 하자보수 정산금 반환채권 부존재 인정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하자보수 관련 합의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 상대방들이 해당 금액을 조합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맡겨둔 돈이라고 주장하며 추심금 소송을…
담당 윤영석
[부산] 헬스장 회원 사진 무단 게시 논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없음
의뢰인들은 헬스장 이용자의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 블로그에 게시된 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얼굴과 운동 모습 등이 공개되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들의 업무상 지위와 게시물 작성 경위…
담당 김진배
[부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업소 운영자금 마련 사건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의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황순철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양형 사정이 고려되어 벌금형이…
담당 황순철
[인천] 고속도로 진입로에 만취 상태로 진입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진입로에 들어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현장 구조와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담당 박준용
[부산] 무고 혐의, 가족 간 분쟁에서 허위 고소의 고의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의뢰인은 가족 간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황순철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증거와 무고의 고의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담당 황순철
[수원] 강제추행치상 고소 사건 송치｜직접 증거 부족에도 일부 혐의 인정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희망했습니다. 특히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기를 원했지만, 신체적으로 확인되는 외상이 없고 사건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충분하지 않은…
담당 윤영석
[부산] 주거침입강간예비 혐의, 범행 목적 다퉈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했다가 발각돼 도주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초 절도미수 혐의가 검토됐으나,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계기로 주거침입강간예비 혐의로 죄명이 변경됐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는 주거침입…
담당 김진배
[광주] 음주측정거부 혐의, 채혈 요구와 경찰 측정 절차 쟁점으로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호흡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혈액 채취를 통한 측정을 요구했던 사정과 당시 경찰의 측정 절차가 쟁점이 되었고, 검찰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인정할…
[서울] 조장 상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괴롭힘 아님 결정
의뢰인은 공공기관 청원경찰 조의 조장입니다. 조원 한 명을 다른 조로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순환근무 순서를 공지했다가, 해당 조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인은 과거 의뢰인이 근무태도를 지적한 일까지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담당 오승윤
[부산] 반복적인 폭행·상해 혐의, 일부 공소기각 및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의 경위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들을 검토했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의뢰인의 초범 여부 등을 고려했습니다.…
[부산] 성병 감염 상해 사건, 검사의 실형 요구에도 항소 기각·집행유예 유지
의뢰인은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져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는…
담당 김진배
[부산] 특수협박 혐의, 차량 진로 방해 사건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에서 범행 경위와 형사조정 과정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양정훈
[부산] 공연음란 혐의 소년보호사건, 보호자 감호 및 수강명령 처분
의뢰인은 미성년 학생으로,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행위가 문제 되었으며, 법원은 비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년의 보호와 교화를 위한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담당 양정훈
[부산] 화물차 운행 중 사망·상해 사고, 상해치사 등 혐의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해치사·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사건의 우발성과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담당 심광우
[부산]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성매매 사건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김진배 변호사가 공동으로 담당한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전 연인이 신청한 접근금지가처분, 채무자 대리해 기각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 고소를 당했고, 이어서 전 연인으로부터 접근금지가처분과 간접강제 신청까지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채무자인 의뢰인을 대리해,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 부분과 상대방 주장 중…
담당 오승윤
[인천] 미용실 불만 후기 명예훼손 고소, 소비자 경험 공유 인정으로 불송치
의뢰인은 미용실 시술에 대한 불만을 여러 온라인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소비자 경험 공유라는 공익적 목적과 게시글의 표현 수위 등을 소명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담당 오은주
[서울] 택시기사 협박·특수상해 항소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의뢰인은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협박하고, 차에서 내린 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력도 여러 차례 있었고, 1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항소심에서…
담당 박상민
[서울] 온라인 강의 불편 민원 접수, 명예훼손·업무방해 불송치
의뢰인은 수강한 온라인 강의에 대한 불만과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문제를 강의 사이트의 비공개 불편 접수 창구에 남겼다가, 강사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남긴 글이 사실이거나 직접 겪은 경험에…
담당 오승윤
[부산] 허위영상물 80개 시청 혐의, 검찰 기소유예 처분
텔레그램을 통해 허위영상물을 전송받아 시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등 정상관계를 검토했으며, 사건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 심광우
[서울] 코인 사기 '복구업체' 2차 사기 고소, 피의자 구속·징역 1년 8개월
의뢰인은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당한 뒤 피해를 되찾으려고 '코인 복구업체'를 찾았다가, 그 업체로부터 또다시 사기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실명조차 확인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여서 검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담당 오승윤
[부산] 특수폭행·강제추행·협박 피해자 고소대리, 수사결과 번복 끝에 전부 검찰 송치
의뢰인은 직장동료이자 사적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유리잔을 이용한 폭행과 강제추행, 사적인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이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판단을…
담당 김진배
[부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정식 입건 없이 불입건 결정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에서 경찰은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정식 입건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담당 김진배
[서울] 혈중알코올농도 0.259%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운전 중 사고도 발생해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음주 습벽을 고치기…
담당 박상민
[대전]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소인 합의로 불송치(각하) 결정
의뢰인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영상저작물을 다운로드하고 배포한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신속하게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하고 고소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에 불송치(각하) 결정을 받아…
담당 권준성
[서울] 횡단보도 교통사고 12주 상해, 항소심서 금고형 파기하고 벌금형
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해 보행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공탁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해 1심에서…
담당 오승윤
[서울] 전 연인 상대 수 차례의 연락 스토킹 혐의, 기소유예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연락 횟수가 300회를 넘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 부분과 고소인 주장 중…
담당 오승윤
[부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 접근매체 양도 사건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타인에게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접근매체는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결과와 의뢰인의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담당 양정훈
[수원] 대여금 000만 원 비상장주식 7만 주 인도청구｜무변론 전부승소 판결
의뢰인은 지인에게 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약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별도로 체결한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주식 0만 주를 인도받아야 했지만, 상대방은 이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광주] 고수익 투자사기·유사수신 피해자 대리, 000억 원대 사기 혐의 구속기소
의뢰인은 대기업 특판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를 대리해 형사 절차에 대응했으며, 피의자는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인천] 상간 위자료 소송, 부정행위 3개월에도 0000만 원 전부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은 약 3개월이었지만, 법원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과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청구한 위자료 0000만 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담당 오은주
[서울]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 혐의, 합의 전 기소유예
의뢰인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반성문과 기부금 영수증 등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임에도 검사는 양형자료만으로 교육이수를…
담당 박상민
[서울] 음주운전 중 택시 충돌 후 이탈, 뺑소니(도주치상) 불입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았지만,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하다 검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선임 직후…
담당 오승윤
[부산] 투자금·차용금 사기 혐의, 보완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뒤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기존 송치 이후 보완수사가 진행되었으며, 경찰은 추가 검토 끝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 양정훈
[인천]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 결심공판 이후 선임해 벌금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검찰의 중형 구형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을 선임했습니다. 신속하게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부족한 양형 자료를 보완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담당 오은주
[부산] 불법 녹음·스토킹·위치추적 피해자 고소대리, 블랙박스 증거 확보로 검찰 송치
의뢰인은 사적인 관계를 의심한 상대방으로부터 대화 녹음 및 유포, 반복적인 연락과 협박, 차량 위치추적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사람이 제3자였기 때문에 해당 행위와 피고소인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담당 김진배
[서울] OO억 원대 특경법(사기) 항소심, 징역 5년에서 4년 6개월로 감형
의뢰인은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합계 OO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항소심에서 유사 사안의 판결문을 폭넓게 찾아 비교하고, 의견서를 통해 양형이 무겁다는 점을 적극…
[부산] 음식점 양도양수계약 사기 혐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의뢰인은 음식점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계약 조건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 없이 양도대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황순철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황순철
[부산] 부동산 경매취하 사기 혐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의뢰인은 회사의 부동산 경매를 취하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권 변제기한을 연장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 변호사가 담당한 재판에서 사기죄가 인정되었지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담당 양정훈
[광주] SNS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벌금 00만 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SNS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해당 게시물에 피해자의 계정을 반복적으로 태그한 혐의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검찰 수사 단계까지 의뢰인을 대리했으며, 법원은 벌금 00만 원의…
[서울] 무고 혐의로 고소,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들은 돈을 빌려준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그 상대방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고소인인 의뢰인들을 대리해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하나씩 짚으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을 직접…
담당 박상민
[서울] 주총 위임장 위조 의혹, 증거보전으로 핵심 증거 확보
의뢰인은 코스닥 상장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상대방 측이 임시주주총회에 위조가 의심되는 위임장을 다수 제출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위임장 원본이 훼손되거나 사라지기 전에 증거보전을…
담당 박상민
[서울] 원금 보장 믿고 지인에게 맡긴 투자금, 약정금 청구 소송 전부승소
의뢰인들은 제3자에 대한 투자를 예정하고, 원금이 보장된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투자금 약 OO억 원 상당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사기꾼이어서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이자 반환…
담당 박상민
[서울] 착각해 여자화장실 들어간 사건, 불기소(혐의없음)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에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착각해 들어갔다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화장실 남녀 표시의 유사성, 밖에서 보이던 유아용 남자소변기, 의뢰인의 시력,…
담당 오승윤
[서울] 오래된 양육비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 전부승소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전 배우자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1억 3,300만 원을 근거로 예금채권 강제집행을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양육비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변제기별 시효 완성 여부를…
[서울] 주소 모르는 상대방에 대여금 청구, 공시송달로 전액 지급 판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대여금 650만 원을 돌려받아야 했지만,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알고 있던 상대방의 과거 주소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보정 후 확인한 최후 주소가 고시원이어서 공시송달로 절차를…
담당 박상민
[서울/광주 협업] 관상어 투자 사기, 고소 대리해 특경법 적용 기소
의뢰인은 관상어 중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 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OO억 원 상당을 송금했지만, 상대방은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상대방은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준 돈을 빼면 실질 피해는 OO억 원에…
[서울] 불법촬영 사건 검사 항소, 유포 의혹 반박해 항소 기각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공탁한 상태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이 보인다는 등 여러 사유를 들어 1심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검사의…
[서울] OO억 원대 물품대금 소송, 피고 대리해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은 수년간 합성수지를 공급받아 온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OO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현금 거래 때마다 상대방 회사 대표로부터 받아 둔 자필 영수증과 '미지급…
[수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피소｜3개 혐의 모두 불송치
의뢰인은 퇴사 후 재직 당시 경험한 초과근무 요구와 인사상 불이익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자, 회사와 관계자들은 의뢰인이 동료 직원의 대화내역을 의도적으로…
담당 황윤경
[인천] 재개발 사무실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불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업 관련 사무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유치장 접견부터 경찰조사 준비와 반성문 작성까지 조력했으며, 검찰은 초범인 점과 반성 태도,…
담당 오은주
[인천] 사업 자금 사기 혐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사업 자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용 상태를 알리지 않았고, 이후 대출 승계와 수익금 지급 약정을 이행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실제 사업 운영과 자금 사용 내역, 약정 이행을 위한 노력 등을 근거로…
담당 오은주
[인천] 주식투자 사기 고소,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
의뢰인은 주식 양도와 투자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수사관에게 관련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 박준용
[대전] 미성년자 성범죄 및 학교폭력 사건, 일부 혐의 불송치·소년보호 1·2호 처분
의뢰인은 자녀가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반포 및 협박 등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학교폭력 절차까지 진행되자 법무법인 베테랑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 조사 대비부터 피해자 합의, 학교폭력 및 소년보호절차까지…
[수원] 대학교수 해임처분 효력정지｜징계위원회 구성 위법 인정, 교수 지위 보전 가처분 인용
의뢰인은 사립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하던 중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임을 의결한 교원징계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위원 수와 외부위원 비율, 성별 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남은 변호사는 징계…
[수원] 차로 변경 중 교통사고, 도주치상 혐의 불입건 결정
의뢰인은 차로 변경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의 진로 변경 경위와 현장 이탈 사실, 피해 정도…
담당 이슬기
[수원] 아이들 앞에서 욕설했다며 아동학대 고소, 정서적 학대 고의 불인정으로 불송치
의뢰인은 매트리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과 자녀들은 의뢰인이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발언이 아동의…
담당 이슬기
[수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된 사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문제 된 발언이나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공연성, 사실 적시 여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 등 여러 법률적 요건을 검토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담당 윤영석
[수원] 교통사고 사망사건 항소심, 무죄판결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해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항소심에서 선행사고로 인한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1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담당 이슬기
[수원] 불법촬영 재범 사건, 검찰 반대에도 치료 필요성 인정되어 치료감호 선고
의뢰인은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해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불법촬영뿐 아니라 스토킹과 주거침입 등 여러 범죄가 함께 문제 되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원]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대금 청구 전액 인용｜계약서 문언을 극복하고 지급의무 인정
의뢰인인 재단법인은 물류창고 개발사업에 필요한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완료했지만, 시행사로부터 잔여 용역대금 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준공금을 '본 건 사업 PF 후 1주일 이내'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상대방은 PF가…
담당 윤영석
[광주]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이전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남아 있어 법적 분쟁을 겪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대위권을 근거로 제기한 말소 청구에 대해, 전 임차인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광주]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승소, 임대인 연락 두절에도 보증금 전액 지급 판결
의뢰인은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려 했으나,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등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기존 전세권등기 말소 문제에 대응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광주] 차량 사용 계약 무산 후 가계약금 반환 거부, 약정금 전액 지급 이행권고결정
의뢰인은 사업상 차량 사용을 위해 가계약금을 지급했으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상대방과 가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상대방은 가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고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반환 약정을 근거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전] 모해위증 혐의, 수사단계에서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회사 운영과 업무 관계에 관해 증언했으나,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베테랑은 증언 당시의 기억과 진술 경위, 모해 목적의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인천] 강제추행·운전자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비롯해 운전자폭행, 무임승차,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등 양형자료를 통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실형을…
담당 박준용
[인천] 교통사고 격락손해 손해배상 청구, 법원 감정 통해 추가 배상 인정
의뢰인은 과실비율 100:0 교통사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았으나, 차량 시세 하락에 따른 격락손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 감정을 통해 차량의 격락손해를 입증한 결과, 감정액의 일부가 인정되어 기존 보상금을…
담당 오은주
[광주] 대여금 반환 청구 승소, 원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대여금 원금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승소, 부정행위 입증으로 위자료 전액 인정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혼인 관계 침해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 소송위임계약 해지 후 미지급 착수금 청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은 기존 법무법인과의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한 뒤, 미지급 착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해지 당시까지 수행된 업무에 비해 이미 지급한 착수금이 상당한 보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부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부산]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 징역 2년 실형 우려에도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금을 환전·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징역 2년의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는 실제 취득 이익이 적다는 점과 공범 검거를 위한 적극적인 수사 협조,…
담당 김진배
[서울] 서울 농산물 유통업체 투자 분쟁, 사기·업무상횡령 혐의 모두 불송치
의뢰인은 농산물·과일 유통업체의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와 지분 이전을 진행했으나, 이후 기존 업체 관계자로부터 회사 부채를 숨기고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투자 과정의 통화…
담당 박상민
[서울] 서울 신용보증기금 대출 사기, 수억 원대 피해금에도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사업자료가 제출된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수사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주범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과 해당 사업이…
담당 박상민
[서울] 차량 수리비 외 000만 원 추가 지급, 공갈 혐의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교통사고 이후 차량 수리비 000여만 원 외에 감가상각비와 일을 하지 못한 데 따른 비용 등의 명목으로 약 000만 원을 추가 지급받아 공갈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추가 금전 수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담당 박상민
[서울] 서울 학교폭력 커터칼 협박 사건, 특수협박 혐의 인정·소년보호사건 송치
의뢰인은 상대 학생이 커터칼을 꺼내 위협한 사건의 피해자 측으로, 해당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전후의 진술을 비교하고, 학폭위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서울] 학교폭력 사건, 강제추행·특수협박·재물손괴 등 다수 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재물손괴,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같은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도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상대 학생의 주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는 점을 혐의별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는…
[서울] 서울 투자리딩 사기 피해금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아파트 가압류, 이의신청으로 전부 취소
회사 상사는 직원이 투자리딩을 통해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고 함께 투자하기 위해 금전을 전달했으나, 이후 두 사람 모두 투자리딩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투자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직원 배우자인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를…
[서울] 직장 상사의 반복 문자 스토킹 고소, 혐의 인정돼 송치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받은 피해자입니다. 의뢰인이 연락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힌 시점이 분명하지 않아, 스토킹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주변 동료를 통해 거부 의사를…
담당 정예진
[부산]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전, 차용 사실 부인해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고소인이 제3자 명의 계좌로 수십 차례 금전을 송금한 사실을 근거로 사기 혐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애초에 해당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담당 김진배
[광주] 사업자금 대여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 승소
의뢰인은 오랜 지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정한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차용 사실을 인정하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서류까지 작성했지만, 실제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광주] 생활비 명목 대여금 반환 청구 승소, 무변론 판결로 전액 지급 인정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반복된 미변제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법무법인 베테랑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의 변론 없이…
[광주] 투자사기 손해배상 청구 방어 성공, 원고 소 취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은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를 제공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재판부는…
[광주]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성공, 물품 갈취 및 폭행 피해에 대한 배상 결정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물품 갈취와 모욕, 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피해는 수개월간 반복되었으며,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으로 심리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베테랑은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부산] 보복협박·특수협박·스토킹 혐의,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의뢰인은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커터칼로 위협하고, 과거 교제했던 다른 피해자에게 식칼을 던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가족을 흉기로 협박해 보호처분을 받은…
담당 김진배
[대전]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과실치상 혐의, 피해자와 합의 후 불송치(공소권 없음)
상대방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과실치상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서울] 경미한 교통사고라며 손해배상 책임 부인한 상대방,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각하
교통사고 가해자가 사고 피해자인 의뢰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상대방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수원] 치과 진료기록 허위 작성 혐의, 의료법위반 불기소 처분
실제 시행한 임플란트 치료와 다른 항목을 전자차트에 기재해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은 치과의사 의뢰인. 검찰은 진료기록의 기재 경위와 실제 치료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고의적인 허위 작성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이슬기
[수원] 가정폭력으로 폭행·재물손괴 혐의 받은 의뢰인, 전부 불기소 처분
가정 내 갈등으로 배우자에 대한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여 공소권없음,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이슬기
[수원]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으로 전치 20주 중상해,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의뢰인.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과실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담당 이슬기
[수원] 직원 급여 약 000만 원 횡령 의혹, 업무상횡령 불송치 결정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고 약 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은 의뢰인들. 경찰은 급여 지급 사실만으로 허위 지급이나 횡령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이슬기
[서울]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전치 8주, 벌금 000만 원 약식명령 청구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이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으며,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벌금 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수원] 공갈·명예훼손 혐의,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
상대방을 협박해 약 000만 원을 갈취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 경찰은 금전 수령이 정당한 채권 정산에 해당하고, 명예훼손 발언의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담당 나상호
[수원] 고속도로 뺑소니 혐의,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모두 불송치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현장을 벗어나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은 의뢰인. 경찰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현장의 교통상 위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이슬기
[서울] 현수막 훼손 혐의로 고소된 편의점 직원, 재물손괴 불송치 결정
편의점 앞에 설치된 현수막을 담뱃불로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법무법인 베테랑은 재물손괴의 고의와 손괴행위,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현수막을 훼손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부산] 손목을 잡고 신체 접촉한 남성, 강간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상대방의 손목을 잡고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강간 혐의를 받았으나, 폭행·협박을 통한 간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담당 황순철
[대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반복적인 접근에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
헤어진 연인에게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접근해 스토킹 혐의를 받았으나, 초범인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담당 송재빈
[부산] 112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건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의 손목을 할퀴고 신체 부위를 가격하는 등 여러 차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담당 황순철
[부산] 술값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 독직폭행·직권남용체포 혐의 모두 불송치
112신고를 처리하던 경찰관들이 고소인을 폭행하고 위법하게 체포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술값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 신고 처리 과정에서 고소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담당 송창민
[부산] 음주운전 재범으로 징역형 선고,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벌금형으로 변경
음주운전 재범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담당 황순철
[부산] 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 강간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담당 황순철
[인천] 근로기준법위반 등, 벌금 200만 원 선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근로자와의 갈등이 심하고 수사기관 출석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지급 지연 사유와…
담당 오은주
[인천] 사기 혐의 약 1억 원 고소, 편취 고의 다퉈 불송치 결정
허가서 발급을 약속하고 1억 원을 받은 뒤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담당 오은주
[인천]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경비원 직업 유지
벌금형만으로도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경비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인천]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형사조정으로 선처받은 사례
분실 물품을 판매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았으나, 형사조정과 양형 준비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담당 오은주
[서울] 재물손괴 혐의, 훼손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현수막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서울] 손실보상금 약 8,080만 원 청구, 의뢰인 8명에 대한 소 각하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 약 8,080만 원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은 상속인 8명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손실보상청구권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국가 상대 보상금 지급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담당 박상민
[수원] 특수상해·업무방해 항소심 집행유예 유지｜검사 항소기각, 실형 선고 없이 원심 형량 유지
의뢰인은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의뢰인과 검사가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 측은 원심의 형량이…
담당 이슬기
[수원]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전치 16주 상해, 벌금형 선고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바탕으로 변호를 진행했으며, 법원은 이를 고려해 벌금 000만 원을…
담당 이슬기
[수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과거 폭력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바탕으로 변호를 진행했으며, 법원은 징역…
[수원] 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 연인으로부터 두 차례 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통화 녹음,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담당 이슬기
[인천] 공무집행방해, 피해 회복 노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직접적인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탁과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담당 박준용
[인천] 참고인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 인용 결정으로 수사재개
해외 체류를 이유로 참고인중지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 가능성과 수사 미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으며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담당 박준용
[인천] 무고 혐의 방어,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무고 인지 없이 종결
상해죄로 상대방을 고소한 뒤, CCTV 영상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법리 검토와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 설득을 통해 무고 사건으로 인지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담당 박준용
[대전] 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 →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형사처벌이 우려되던 사건에서 양측의 상반된 진술과 단체 채팅 내역,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인천] 스토킹·협박 및 긴급응급조치 위반 사건 → 추가 잠정조치 청구 기각 및 집행유예 선고
스토킹과 협박, 긴급응급조치 위반으로 중한 처분이 우려되던 사건에서 추가 잠정조치 청구 기각을 이끌어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담당 박준용
[인천] 위험한 물건으로 동거 가족 협박한 특수협박 사건 → 접근금지·수강명령 등 보호처분 결정
동거 중인 가족에게 흉기를 건네며 위협한 특수협박 사안에서, 법원은 범죄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해 접근금지,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담당 박준용
[인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송치된 공무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 사건에서, 비밀의 실질적인 보호 가치에 관한 법리적 다툼과 여러 양형 사유를 바탕으로 선처를 주장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담당 오은주
[부산] 아동학대 혐의, 반복적인 학대 의혹에도 '혐의없음' 결정
아동을 지도하거나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대 의혹이 제기되면, 당사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직업과 일상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진술이 주요 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판단…
담당 황순철
[부산] 강제추행 혐의 인정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 결정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모든 사건이 형사재판과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경위와 반성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담당 송창민
[부산] 강제집행면탈죄 혐의, 채권 양도 의혹에도 '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 종결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 양도가 실제 거래인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 행위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재산을…
담당 양정훈
[부산] 오피스텔 전세대출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 → 전원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들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과 전세자금대출 과정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실제 계약관계와 임대 권한, 대출금 사용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허위 계약을 공모하거나 금융기관을 기망했다고 볼…
[인천] 모욕 혐의, 댓글의 전체 맥락을 입증해 →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에 작성한 댓글로 인해 모욕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댓글이 상대방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표현이라기보다 논란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을 나타낸 표현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회적 평가를…
[부산] 아파트 관리비 업무상횡령 배임 혐의 →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아파트 관리단 회장인 의뢰인은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보관했다는 혐의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자금의 실제…
[인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 주주 지위 입증 부족으로 전부 기각
신청인은 자신이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단독주주라고 주장하며, 사내이사 해임 등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의 진정성립과 실제 주식 보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담당 오은주
[부산] 폭행 협박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폭행 및 협박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 당시 상황과 발언의 전후 맥락,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폭행과 협박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황순철
[인천]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 1년 감형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 이후 확인된 별도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이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담당 박준용
[부산] 학부모로부터 200만 원 금품수수, 김영란법 위반 의혹? →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불송치' 결정.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사건은 금품의 액수와 수수 경위만으로도 형사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부모, 민원인 등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부산] 사기 연루 의심받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 '불입건' 결정으로 사건 종결.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미 처벌이 결정된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수사는 혐의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이며,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부산] 주식 투자 손실이 곧 사기일까? → 사기/유사수신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
주식 투자와 관련된 분쟁은 투자 실패와 형사상 사기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투자 경위와 약정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산] 업무 인수인계로 교육 파일 전달했는데 저작권법위반? →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업무를 하다 보면 전임자가 만들어 사용하던 교육자료, 매뉴얼, 강의안, 업무파일 등을 후임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에 개인이 만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한 업무상 인수인계가 뜻밖에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로…
[대전] 실제 이용 의사 없는 열차 승차권 반복 예약/취소로 업무방해 혐의 → '불송치' 결정.
형사사건에서 업무방해죄는 단순한 민원이나 분쟁으로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반복적인 행위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수사기관 역시 실제 업무에 미친…
[부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 벌금형 가능할까? → 청소년보호법위반 함께 기소됐지만 '벌금형' 결정.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공개/고지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담당 김진배
[부산] 도수치료 받다 강제추행, 환자의 주장만으로 처벌될까? → 의료행위임을 입증해 '불송치' 결정.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형사상 강제추행으로 고소되는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CCTV 영상, 진료 환경, 치료 매뉴얼, 관련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담당 황순철
[인천] 강제추행 협박 모욕 혐의 → 전부 불송치 결정
강제추행과 협박·모욕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협박·모욕은 공소권 없음으로 전부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부산] 강제추행 혐의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CCTV와 이동 경로, 접촉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고의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담당 김진배
[인천]수탁사업 운영 중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4,80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피고들과 수탁사업을 운영하던 중 물품대금과 관련한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입고 계약까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위약금과 영업상 손실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총 4,800만 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인천]위험한 물건으로 직장동료에게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여러 차례 때려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담당 오은주
[부산] 8억 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결과 집행유예
약 160회에 걸쳐 8억 4천만 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소명해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담당 김진배
[부산] 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혐의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장기간에 걸쳐 192회 불법촬영하고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실형이 우려됐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사유를 적극 소명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담당 김진배
[부산]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등 혐의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회사 감사 과정에서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감사자료와 법인카드 조사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의무 위반과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담당 심광우
[대전] 차량으로 진로를 가로막은 특수협박 혐의 →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운전 중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한 뒤 차량으로 피해자의 진행을 추월해 진로를 여러 차례 가로막고 위협한 혐의로 특수협박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조정을…
담당 권준성
[부산] 노동위원회 제출 의견서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됐다면? →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노동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견서가 공식 절차에서 제출된 점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담당 황순철
[서울] 사실무근 강제추행 고소, 이의신청에도 불기소(혐의없음)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과 공원에 다녀온 뒤, 그 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와 학교폭력 신고를 함께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3시간에 걸친 현장답사를 했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제출했으며, 고소인 진술의 모순과 무고 동기를 철저히…
담당 오승윤
[부산] 폭행 혐의 →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경위와 쌍방의 폭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과 의뢰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강조해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 강제추행 특수협박미수 혐의 → 벌금형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면제
강제추행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반성 등 양형사유를 적극 소명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까지 면제된 사례입니다.
[대전]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등 항소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결정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 조치 결과에 따라 학교생활과 진학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
담당 송재빈
[대전]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 → 항소심 원심파기,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다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법리오해를 다투고 반성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사유를 적극 소명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담당 송재빈
[대전] 상해 감금 특수협박 등 혐의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상해 감금 특수협박 등 다수 혐의와 임시조치 위반이 인정됐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반성 등을 적극 소명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담당 권준성
[대전] 강간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강간 혐의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성관계 전후의 상황과 진술을 면밀히 검토해 강제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수원] 중고거래 달러 판매 후 보이스피싱 연루, 형사 불입건·계좌 지급정지 해제·민사 승소
정상적인 중고거래로 달러를 판매했지만,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형사사건과 계좌 지급정지, 민사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거래 경위와 관련 증거를 면밀히 소명하여 형사 불입건, 계좌 해제,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부산] 차량 감금/폭행으로 경찰 조사받던 의뢰인, 정말 감금일까? → 검찰 송치 없이 '불송치' 결정
폭행과 감금 혐의를 함께 받게 되면 자칫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혐의마다 성립요건과 증거관계가 다른 만큼,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폭행 및 감금 혐의를 받은…
[부산] 아청법 위반 혐의, 객관적 증거 분석으로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권유 및 성매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혐의를 부인했고,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 진술과 통화내역,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성매매 알선이나 성매수…
담당 황순철
[부산] 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 혐의 → 경찰 단계 전부 '불송치' 결정.
형사사건에서는 혐의가 여러 개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 되면 수사기관은 각 혐의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담당 황순철
[부산] 학교폭력 가해학생 심의위 대응 → 사회봉사 5시간(제4호 처분) 결정.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의 학교생활은 물론 향후 진학과 생활기록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담당 김진배
[광주] 촬영물 반포 혐의 소년보호사건, 소년원 송치 위기 →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 결정.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사진 한 장이, 한 학생의 남은 인생 전부를 흔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건은 불법촬영물을 전송받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학생이, 시설 수용 없이 가장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인 '보호자 감호위탁'…
[대전]모욕죄 성립, 욕설했다고 모두 처벌될까? → 공연성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
모욕죄 사건은 단순히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길거리에서 발생한…
[서울/수원]전치 14주 중상해 교통사고, 거액의 합의 요구? → 합의 조율 후 '집행유예' 결정.
피해자 측과 합의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이 선임되어 협상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형사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우려했던 실형 집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 미성년자 공갈/공갈미수 혐의 → 피해자 처벌불원과 전략적 대응으로 '기소유예' 결정.
형사사건에서 공갈죄는 협박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죄로 평가되어 결코 가볍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범행에 가담한 사안이거나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이라면 향후 처분 결과가 진학과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 음주운전 사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송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변경 및 '벌금형' 결정.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 혐의를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주운전 사고가 곧바로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상태, 사고 경위…
[광주]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까지, 징역형 기로에서 → '벌금 1,500만 원' 선고 결정.
음주운전은 두 번째부터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됩니다. 한 번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는 순간, 법이 정한 형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10년 내 재범에 교통사고까지 겹쳐 징역형이 현실적으로 거론되던…
[광주] 협박/모욕 주장 위자료 청구 소송 → 피고 대리 '청구 전부 기각' 결정.
어느 날 법원에서 소장 한 통이 도착합니다. 내가 협박과 모욕을 했다며 위자료를 내라는 내용입니다. 기억과 다른 주장 앞에서 억울함보다 먼저 드는 것은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라는 막막함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위자료 청구의 피고를 대리해…
[대전] 경고성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 될까? →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초기 대응으로 '혐의없음' 결정.
형사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협박죄는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당시의 대화 분위기, 양측의 관계, 발언의 경위, 이후의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 6억 원대 아파트 특경법 사기 고소 → 피의자 전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믿고 도와준 사람에게서 고소장이 날아오는 일은, 겪어보지 않은 분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건은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인 두 의뢰인이 xxx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의 피의자가 되었다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광주] 연인 부탁으로 계좌 빌려줬다 사기 피의자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내가 쓴 돈이 아닌데도, 내 계좌를 거쳐 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연인의 부탁으로 투자금을 계좌로 받아 전달해 준 의뢰인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대전] 5인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 전원 합의로 → 폭행 '공소권없음'/재물손괴 '기소유예' 결정.
형사사건에서는 하나의 사건 안에서도 여러 개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폭행과 재물손괴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감정적인 다툼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전] 빠른 합의와 의견서 제출로 → 절도죄 초범,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
절도 사건은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피해자와의 합의를 얼마나 신속하게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주] 피해자 수백 명/피해액 수억 원 중고거래 사기 조직 가담 사건 → 구속에도 '집행유예' 결정.
보이스피싱이나 중고거래 사기 조직 사건은 최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조직 범행에서 계좌 제공, 현금 인출(일명 장집), 전달책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대전]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면? → 정서적 학대/강요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
아동 관련 사건은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부모 간 갈등이나 양육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이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이나 강요죄로 확대되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수원] 명의신탁·근저당권 분쟁 구상금 청구,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려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등기 명의나 근저당권 설정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단순히 등기부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원]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 포렌식/현장조사/합의까지 치밀한 대응으로 '기소유예' 결정.
성범죄 사건은 초동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특히 불법촬영 사건은 CCTV, 휴대전화 포렌식, 현장 동선 등 객관적 증거가 어떻게 확보되느냐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담당 이슬기
[부산] 이별 후 반복 문자/전화 연락으로 협박 및 스토킹 혐의 → 각각 '불송치'/'기소유예' 결정.
연인 관계에서 이별 이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자칫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범행의 경위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광주] 체포영장 검토까지 갔던 사기죄 사건 →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해 '불송치' 결정.
사기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하게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특히 수사기관 출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체포영장까지 검토되는 상황이라면 불송치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전] 영장실질심사 대응 →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음을 소명해 무고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사례.
형사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순간, 피의자와 가족이 느끼는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신병이 구속될 경우 방어권 행사에도 상당한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는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서울] 공무상비밀누설로 구속될 뻔한 경찰관 → '구속영장 기각' 결정.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오늘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박상민
[인천] 연속절도/다수 피해자 사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로 → '즉결심판 감경' 성공.
형사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시점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절도 사건은 피해 규모와 범행 횟수, 피해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초기에…
[부산]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 혐의를 뒤집어 공소권 없음, '불기소' 결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경위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입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중앙선 침범 사고가 곧바로 중과실 사고로 인정되는…
담당 심광우
[광주]스웨디시 마사지 방문 및 성매매 혐의로 송치? → 성관계 입증 부족으로 '혐의없음' 결정.
성매매 사건은 단순히 업소를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단속 과정에서 업소 장부, 예약 문자, 통화내역 등이 확보되면 성매매 혐의로 송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성매매…
[부산] 노래방 강제추행 기소유예 가능할까? → 피해자 합의로 '불기소 처분' 결정.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담당 황순철
[부산] 학교폭력 가해학생 심의위 대응 → 사회봉사 5시간(제4호 처분) 결정.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의 학교생활은 물론 향후 진학과 생활기록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담당 김진배
[대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 →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감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참고인 진술…
[대전] 준강제추행 혐의 구속 피고인 → 수사부터 1심까지 대응해 '집행유예' 결정.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분석과 양형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방지 대책…
[서울]코인다단계사기 손해배상 형사사건 진행 전, 민사소송으로 '승소' 결정.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코인 다단계 사기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다단계 구조를 활용한 투자사기는 운영자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거나 복잡한 조직 형태를 띠고 있어 형사절차만으로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경우가…
담당 박상민
[수원] 쌍방폭행일까 상해일까, 맞고소 사건의 결과는? → '약식기소' 종결 결정.
형사사건은 단순히 고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에도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광주] "칼로 찌른 적 없다"는 피고인 주장? → '살인미수 실형 선고' 결정 이끌어낸 피해자대리 사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충격으로 인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사와 재판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범행 자체를…
[대전] 택시기사 준강제추행 사건, 정식재판 위기? → 거짓말탐지기 결과도 불리했지만, '벌금형 약식명령' 결정.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수사기관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까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대전] 사기 공범으로 엮일 뻔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 사기 공범 혐의까지 방어, '공소권없음' 결정.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사기 조직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범행에 필요한 계정, 인증번호, 유심칩 등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의 전모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일부 역할만 수행했다가…
[대전] 연인 간 불법촬영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초범.. 실형 가능성 있었지만 →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 결정.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은 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사후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의 경우 감정적인 문제와…
[대전] SNS 조건만남 후 아청법 성매수 혐의? →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아청법 위반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SNS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남이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의 실제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대전] 대포통장/중고거래사기 가담 혐의로 실형 불가피? → 캄보디아 귀국 후 자수, '집행유예' 결정.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중고거래 사기, 대포통장 유통 등 조직범죄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범죄단체의 역할 분담 구조 속에서 범행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전]음주 사실이 의심된 도주치상 사건 → 벌금 '약식명령' 결정.
교통사고 사건 중에서도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바라보는 범죄입니다. 특히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이유가 음주운전 은폐를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실제 음주측정 결과가 없더라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수원] 스토킹처벌법 위반, 반복 연락 사실 인정 및 경찰 송치? → 스토킹 고의성 없음 입증해 '불기소' 결정.
스토킹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연락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경찰 단계에서 송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연락 횟수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담당 이슬기
[수원/서울] 텔레그램 성착취물소지 혐의, 입장료 결제만으로 처벌될까? → 2회 경찰 조사 끝에 '불송치' 결정.
최근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익명성이 강한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호기심으로 입장료를 결제하거나 링크를 통해 채널에 들어간 경우에도…
[수원] 계좌와 법인카드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업무상횡령? →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형사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단체나 협회 내부의 지위 다툼, 대표권 분쟁, 계좌 및 법인카드 관리권한을 둘러싼 갈등은 민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횡령 혐의로…
담당 이슬기
[수원]상향등 점등/추격 등 보복운전 특수협박 송치 → 최종 '불송치' 결정.
형사사건은 동일한 혐의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복운전이나 특수협박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공포감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신체에 대한 현실적인…
[수원/서울]명의변경이 안 됐는데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손실보상청구권 채권양도통지청구 '승소' 결정.
오랜 시간이 지난 과거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사실관계 입증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수십 년 전 작성된 계약서, 이미 사망한 당사자들, 상속인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인허가가 수반되는…
[수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전달책 혐의, 징역 1년 실형 불가피?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결정.
보이스피싱 사건은 최근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현금 수거책, 전달책, 자금세탁책 등 조직의 하위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혈중알코올농도 0.155%, 음주운전 재범 실형 위기? →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로 '집행유예' 결정.
음주운전 사건은 재범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3년 내 음주운전 재범 전력이 있었음에도…
[부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속 수사 후 1심 집행유예 → 2심 '검사 항소 기각' 결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화/분업화되면서 단순 현금수거책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경우 수사 단계에서 곧바로 구속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금액과 가담 기간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매우…
[부산] 카메라등이용촬영/준강제추행 피해자대리 → 1심 집행유예에서 2심 '법정구속' 결정.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권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불법촬영과 준강제추행이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처벌 수위가 피해자의 회복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억울한 강제추행 고소 →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부족,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 역시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고소가 이루어졌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혐의 인정…
[부산]고속도로 경적/상향등 항의,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 고소? → 단순 항의로 인정, '혐의없음' 결정.
운전 중 발생한 감정적인 대응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경적을 반복적으로 울리거나 상향등을 비추는 행위는 자칫 보복운전이나 특수협박으로 오해받아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담당 김진배
[부산] 집행유예 중 주거침입 재범, 실형 가능성 매우 높다? →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형사재판을 하다 보면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는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이른 경우에는 법원도 엄중하게 바라보는 만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방실침입죄로…
[부산] 운전 후 소주 3병 추가 음주, 혈중알코올농도 0.157% → 음주상태 입증 실패, '불송치' 결정.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측정된 경우 대부분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 실무에서는 단순히 측정 수치만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운전 종료 후 추가…
[부산] 스타트업 개발비 편취 사기/절도 고소 → 실제 개발 진행 입증해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개발 용역, 연구개발 비용, 장비 구매 비용 등이 얽힌 사건에서는 단순한 계약 분쟁이 사기나 횡령, 절도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
[부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 업계약/페이백 의혹 →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
건설업 분야에서는 공사 수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페이백/업계약 문제가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공사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차액이 현금으로 이동한 정황이 있으면 수사기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담당 황순철
[부산] 제작 계약 사기죄 고소 → 민사 분쟁 입증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형사사건에서 '사기' 혐의는 고소만으로도 피의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사업이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 분쟁이 형사 사기로 고소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금전 분쟁이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부산]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 명의대여 대표 '불기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
최근 반려동물을 맡기는 동물호텔, 동물위탁관리업 관련 분쟁이 늘어나면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거나 실제 운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형사 책임이 문제되는…
[부산] 인스타그램 댓글 하나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실제 수사/기소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갔는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황순철
[부산] 미성년자 학교 폭력 사건, 생기부 기록 남을까? → 부산가정법원 '심리불개시' 결정.
이번 사건은 단순히 '처벌을 피했다'는 결과를 넘어, 소년사건의 본질과 법원의 판단 구조를 정확히 짚어낸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실제 가정법원 결정문을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과 법무법인 베테랑만의 전략을 실무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담당 황순철
[부산] 벌금형까지 각오했던 다수 연루 성매매 사건 → 전원 '기소유예' 결정.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성격과 피의자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처벌이 아닌 선도 중심의 결론으로 이끌어낸 사례로, 실무 현장에서 어떤 대응이 결정적이었는지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시선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부산]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관리책'으로 구속 → 진술뿐인 수사의 한계, 결국 '무죄' 결정.
수사 단계에서부터 [관리책 = 중형]이라는 프레임이 강하게 씌워졌던 사건이었지만, 기록을 냉정하게 해부하고 법정에서 증거의 한계를 정확히 짚어낸 결과, 의뢰인은 석방과 함께 무죄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부산] 성매매알선 혐의로 입건, 실형 불가피? → 경찰 수사 끝에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
이 사건은 단순한 해명이나 감정적인 주장으로는 결코 해결되기 어려운 유형이었습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었고, 이를 어떻게 정리해 '혐의 없음' 결론까지 이끌어냈는지,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실무적 시선에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담당 황순철
[부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찍지 않았는데도 성범죄 피의자? → 경찰 조사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 되는 성범죄 사건은 초동 대응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번 사건 역시 수사 초기 전략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담당 황순철
[부산]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차단 전 연락/반복 문자, 모두 범죄일까? →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연인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호감 표현이 반복되었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까지 이어진 사안이었고, 실제 실무에서 매우 자주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과 불송치가 갈리는 전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부산] 마사지 업소 이용, 성매매 혐의로 실형 불가피?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성매매 사건에서, 수사 단계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담당 황순철
[부산]음주운전 치상,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 → '집행유예' 방어 성공.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경위, 피해자 발생 여부까지 모두 불리했던 사건으로, 초기 대응이 조금만 달랐어도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경찰 실무를 누구보다 잘 아는 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공개적으로 욕.. 모욕죄 기소, 벌금형? → '선고유예'로 방어 성공.
이 사건은 일상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즉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산] 술김에 경찰 막았다가 바로 기소, 공무집행방해 실형 불가피? → '벌금형' 확정.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 개입했다가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사안으로,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었던 전형적인 공무집행방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 마트 소액 절도 혐의, 상습성 의심? → '기소유예' 결정.
소액 절도라 하더라도 반복되었거나 '상습성'으로 의심되면 검찰 단계에서 처벌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의 전략적 개입으로 전과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여 기소유예…
[부산] 스토킹처벌법/잠정조치 위반으로 기소 위기? → '기소유예' 결정.
최근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법 집행이 매우 엄격해지면서, 특히 잠정조치 위반이 문제가 된 사건은 기소 및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은 체계적 대응 전략을 통해 피의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며…
담당 양정훈
[부산] 음주운전 2진아웃, 실형 피할 수 없던 위기? → '집행유예' 결정.
음주운전 재범은 현행 법체계에서 매우 무겁게 취급되며, '2진아웃(2회 이상 음주운전 →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달라질 정도로 중요합니다.
[부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성범죄 피의자? → 영상 분석으로 '불송치' 결정.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의혹이 형사처벌 위험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사례는 유사 상황에 놓인 분들께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담당 황순철
[광주]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해 손해배상, 성범죄 피해자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결정.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 중에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정작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또 다른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경우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피해의 심각성이 축소 평가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광주]텔레그램 투자리딩방 사기 수억원 피해 → 사기 피해금 회수, '채권가압류/부당이득반환청구' 결정.
최근 투자리딩방 사기는 단순히 투자 손실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수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송금한 뒤 가해자들의 행방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범행에 이용된 계좌가 곧바로 비워지거나 다른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금 회수가…
[광주]재판받은 적도 없는데 계좌가 압류됐다? → 추완항소로 강제집행정지 '인용' 결정.
민사소송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소송이 진행된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되고, 어느 날 갑자기 계좌나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미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광주]쌍방폭행 주장 속 억울한 역고소 피의자, 경찰은 송치? → 거짓말탐지기 조사로 '혐의없음' 결정.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경찰이 송치를 결정한 사건이라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광주] 술자리에서 지갑을 가져간 절도 사건, 빠른 합의로 기소유예 결정.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으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게 되는 경우 절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절도 사건은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경우 정식…
[광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방조 사건 →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범죄 중 하나로, 단순한 의심이나 주변 정황만으로도 피의자로 입건되어 장기간 수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과 증거 판단이 사건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광주]술자리 지인 강제추행 사건, 발빠른 합의로 기소유예 결정.
형사사건 중에서도 강제추행 사건은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 진술, 이후 대응 과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특히 술자리 등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감정이 격해진 상황 속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이후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광주] "나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던 범죄계좌 명의자... 횡령 고소 후 송치로 피해금 회복한 사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가상화폐 등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이미 돈이 빠져나갔으니 돌려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광주]수차례 공연음란 혐의 → 발빠른 대응으로 '약식기소(벌금형)' 결정.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당황한 상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대응을 늦추거나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면 정식재판으로…
[광주] 배달앱 악의적 후기, 매출 피해 끝에 명예훼손 고소 → 고소 후 합의 성공.
최근 음식점/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배달앱 후기(리뷰)를 이용한 악의적 비방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만 후기 수준을 넘어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인격을 모욕하는 수준의 글이 게시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광주] 음주 재범 사고후미조치, 실형 위기? → '벌금형 약식기소' 결정.
음주 재범 사건은 초범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까지 발생하고 현장 이탈 정황이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하나, 대응 방향 하나가 곧바로 구속 여부와 형량에 직결됩니다. 이 사건 역시 자칫하면 정식재판 청구 후 징역형…
[광주] 업무 중 폭행, 감정다툼이 아닙니다. → CCTV 확보가 승부를 가른 '폭행 송치' 결정.
고객 응대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은 '감정적인 다툼'으로 축소되어 처리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유형력 행사, 즉 폭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업무 중 발생한 폭행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동시에 남기기 때문에, 초동…
[광주] 사적인 농담이 모욕죄로? → 수사 초기 대응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사적 대화/맥락/공연성 판단이 핵심이었던 사건으로,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이 결과를 좌우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광주]AI 딥페이크/불법촬영 사건, 반복 및 장기간 성범죄 구조 입증 → 1년 6개월 '실형' 결정.
최근 AI 기술과 편집 어플리케이션의 발달로 인해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 합성 수준을 넘어 다수 피해자의 얼굴을 도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제작/편집/보관하는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죄입니다.
[부산] 성병 감염 상해죄로 고소, 형사처벌 불가피? →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이 사건은 단순한 연인/지인 간 분쟁이 아니라, 성병 감염을 형사범죄로 연결하려 한 매우 민감하고 위험한 유형의 사건이었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면, 의뢰인은 억울하게 상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광주]음주재범&음주측정거부, 실형 가능성 높다? → '벌금형 약식기소' 결정.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내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까지 충분히 거론되는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재범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사건 초기 대응부터 양형…
[광주]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실형 불가피? → 약식명령 '벌금형' 결정.
오늘은 혈중알코올농도 0.13%로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이나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 거리, 운전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급격히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광주]차용금 사기 고소 →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기 사건은 금액이 크고, 피의자가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경우라면 수사 단계에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유형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수사 기록의 구조적 허점과 진술 신빙성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어 불송치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예약 문자로 성매매 의심 수사? →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현장에서 수사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시선으로, 왜 이 사건이 불송치로 귀결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지를 실무 중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광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최장 징역 22년? → '집행유예' 결정
해당 사건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소지/배포 등) - 미성년자의제강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중대 범죄가 모두 인정된 사안이었고, 통상 실형 선고가 매우 높은…
[광주]사실 적시가 아닌데 명예훼손죄로 고소? →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인터넷과 SNS,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사소한 글이나 댓글, 대화 내용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광주] 억울하게 모욕죄로 고소? → 불송치 결정
요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소한 언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모욕죄는 공연성과 모욕적 언사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하는데, 경계가 모호하여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인천] 여자화장실 들어갔다고 성범죄? → 성적목적 부인돼 '불송치' 결정.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이라는 중한 성범죄 혐의로 번지며 의뢰인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담당 박준용
[인천]절도 전과 2회, 반복 범행.. 실형 선고 불가피? → '집행유예/보호관찰' 결정.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사건이었기에 자칫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맥락과 피고인의 현재 상황을 입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전달한 결과, 재판부를 설득해 구속 없는 사회 복귀의…
[인천] 특수존속협박 소년보호사건 → '불처분' 결정.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 절차와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며, 무엇보다 초기 조사 과정의 진술 관리, 소년의 환경/개인적 여건에 대한 소명, 그리고 보호처분이 실제로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에 설득하는 변론 기술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 세…
담당 박준용
[인천]직원 횡령 피해, 급여통장 가압류 공탁금 7천? → 채권가압류 승인, '보증보험으로 대체' 결정.
이번 사건은 급여통장 가압류, 대규모 공탁금 문제, 법인의 신속한 피해보전 필요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던 만큼, 치밀한 소명과 전략이 필수였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급여통장은 가압류가 잘 안 된다", "공탁금이 너무 높다"는 난관에 부딪히는 사건…
담당 오은주
[인천] 택배 배송 중 분실, 절도죄 혐의? → '혐의없음' 결정.
단순한 오인이나 시스템 오류가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일이 빈번한 만큼, 이번 사례는 현장에서 뛰며 수사 실무를 경험한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서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인천] 전 여자친구의 스토킹/주거침입/무고 고소? → 모든 혐의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모인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오늘은 전 연인과의 감정적 갈등에서 비롯된 스토킹처벌법위반/주거침입/무고/위증교사 등 중복 고소 사건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인천]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목격자 진술만으로도 기소? →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존재할 경우,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부인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베테랑은 수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CCTV 공개청구 → 객관증거 분석 →…
담당 박준용
[인천]억울하게 투자사기범으로 몰렸다면? 사기죄 →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오늘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오은주
[인천] 스토킹처벌법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 <기각> 결정.
스토킹 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엄격히 처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잠정조치(접근금지,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가 내려지면 피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필요한…
담당 박준용
[인천]지하철 다툼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폭행치상 → <불송치> 결정.
단순 폭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합의 여부와 피해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사건이었기에, 그 과정을 실무적으로…
[인천]멱살 잡히고 폭행 당했다면? 상해 인정 → 피의자 참교육 성공.
피해자가 단순한 민원인으로 취급되기 쉬운 상황에서, 피의자의 폭행 의도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낸 결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폭행 정당방위? 쌍방폭행 입건 → 정당방위 인정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오늘은 길거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시비 끝에 폭행 혐의로 입건되셨던 의뢰인이, 저희의 치밀한 대응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담당 오은주
[인천]연인 간 다툼, 감금 고소 당하셨나요? → 고의성 없음 증명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오늘은 전 연인과의 갈등으로 감금죄로 고소당했던 의뢰인이,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내 억울한 누명을 벗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담당 오은주
[광주] 사실 적시가 아닌데 명예훼손죄로 고소? →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인터넷과 SNS,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사소한 글이나 댓글, 대화 내용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광주]억울하게 모욕죄로 고소? → 불송치 결정.
요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소한 언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모욕죄는 공연성과 모욕적 언사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하는데, 경계가 모호하여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서울]공사대금 5억 미지급, 검사 불기소 후 재정신청 인용 → 모욕/주거침입 '징역 8개월 실형' 결정.
공사대금 5억 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건축주가 오히려 시공사를 '악덕업체'로 몰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던 사건으로, 실무자 입장에서도 "여기까지 끌고 가겠구나" 싶은 전형적인 버티기/지연 전략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박상민
[서울]프로포폴 투약/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 '기소유예' 결정.
특히 프로포폴/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수사 초기 대응 하나로 면허/형사처벌/병원 존폐까지 좌우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자칫하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까지도 충분히 거론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수사 구조를 정확히 읽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최종적으로…
담당 박상민
[서울]범죄단체 과거 연루만으로 기소? → 가입 시점 입증 실패로 '무죄' 결정.
수사기관이 오래된 조직 범죄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가입 시기 특정 오류와 공소시효 문제를 정면으로 다퉈, 결국 검사 항소 포기 → 무죄 확정까지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담당 박상민
[서울]배우자가 몰래 찍은 인감도장, 보증 책임까지 질까? →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 결정.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법원이 어디까지 엄격하게 판단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박상민
[수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형사입건 후 실형 불가피? → '기소유예' 결정.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직업/사회적 위치/향후 경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건이었고, 처벌 여부에 따라 인생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수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1심 실형 → 항소심 '불구속' 결정.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 사건이 아닙니다. 의뢰인의 삶 전체의 맥락, 그리고 형사재판이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법원이 다시 보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전동킥보드 사고로 '치상' 기록? → '경정' 결정.
이 사건은 소년사건에서 '치상'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처분 한 줄이 아이의 기록과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수원]공사중지 가처분, 공사 90%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 → '전면 기각' 결정.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가처분 한 번으로 공사가 멈추고 수십억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던 고위험 사건이었고, 법원이 채권자의 주장을 전면 배척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담당 윤영석
[수원]대여금 소송 준비 중이라면 꼭 보세요. 9억 원 청구 → 전부 '기각' 결정.
해외 송금, 지인 간 금전 거래가 얽힌 사건은 감정과 추정이 앞서기 쉬운데, 법정에서는 오로지 '증명'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본 사건 역시 거액의 해외 송금과 원화 송금이 문제 되었지만, 철저한 증거 분석과 실무 중심 대응으로 원고의 청구…
담당 윤영석
[수원]특가법(도주차량)/치상, 횡단보도 경미한 충돌도 뺑소니?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운전 중 발생한 작은 접촉사고도, 영상과 진술이 오해되어 '뺑소니/치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매우 잦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런 오해에서 출발했지만,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실무적 분석과 전략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이슬기
[수원] 강제추행/폭행 사건, 선고 앞두고 '변론 재개 → 합의'로 '집행유예' 결정
이 사건은 초기부터 사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고, 잘못 대응하면 실형 가능성까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베테랑은 선고기일 직전 전략적 '변론 재개' 신청과 집중 협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며,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냈습니다.
담당 윤영석
[수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실형 위기? → '집행유예&사회봉사' 방어 성공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고 중상자도 포함된 중대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사회봉사 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담당 이슬기
[대전]위탁운영계약 해지의 핵심, '신뢰파탄' 입증 → 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소송 '승소'.
단순한 계약 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뢰관계 파탄'을 어떻게 법적으로 구조화하고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이었던 사건입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를 근거로, 상대방의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결국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그에 따른…
[대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12대 중과실), 검찰 약식기소? → '선고유예' 결정.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실무상 '벌금으로 끝나도 다행' 이라고 여겨질 만큼 전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형사합의의 타이밍과 전략적 판단을 통해 전과를 남기지 않고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상관모욕죄, 초범이어도 징역형 거론? → '선고유예' 결정.
군 관련 사건, 특히 상관모욕은 단순한 말다툼이라도 군 기강/지휘체계 훼손이라는 이유로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되는 영역입니다. 이 사건 역시 잘못 대응했다면 징역형 전과가 남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대전]술자리 장난이 과실치상 혐의로 실형? → '선고유예' 결정.
이 사건은 술자리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장난/몸싸움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고, 조금만 다르게 판단되었다면 벌금형 전과가 남을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대전] 다리 만졌다고 강제추행? → '접촉'과 '추행'의 결정적 차이, '무죄' 결정.
이 사건은 요즘 특히 많이 상담되는 유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심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그 원칙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준 판결입니다.
[대전]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및 실형 불가피? →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
이 사건은 피의자 입장에서 단 한 번의 판단 미스가 구속/실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사안이었고, 수사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대전]음주운전 이진아웃, 높은 혈중농도/동종 전력 사건? → '집행유예' 결정
특히, 재범 위험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웠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베테랑만의 전략적 대응으로 실형을 방지한 사례입니다.
담당 권준성
[대전] [방어 성공] 청소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 →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
이 사건은 소년 피의자의 충동적 실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기에 놓였지만, 법적/심리적 측면에서 모두 적절히 대응하여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담당 권준성
[대전] [방어 성공] 심신상실 / 항거불능 준강간 고소 → 부당해고 → 혐의없음 종결 사례
오늘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과, 이후 회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위로금까지 받아낸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경찰대 출신 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결정
오늘은 최근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의뢰인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 [방어 성공] 모텔 합의 관계 후 준강간 고소? 법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니 불송치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의 사실관계가 복잡했고, 성관계의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 초기부터 핵심을 파고들어 의뢰인의 무혐의를 명확히 밝혀내며 불기소…
[수원] 변조공문서행사 혐의없음 불송치｜운전면허증 이미지 변조 인정됐지만 형법상 문서 해당하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변조한 사실 자체는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미지 파일을 변조했다는…
[부산] 공인중개사법위반, 블로그에 부동산 매물 광고로 고소 → 무혐의 성공.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양정훈
[수원] 대여금 분할채무와 연대채무, 변제충당 고민이신가요?
00억 원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단 0천만원만 인정받게 하며,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승리를 안긴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이 사건은 연대채무인지, 분할채무인지, 그리고 변제충당의 효력이 쟁점이었던 복잡한 민사소송이었습니다. 저희는 법률상 다툼이…
담당 윤영석
[수원] 만취 음주운전, 역주행 중앙선 침범, 도주치상 집행유예 끌어낸 변호 전략 전격 공개.
음주운전 의심 +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을 위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형사 사건 승소사례를 소개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사고 직후 도주 및 거짓진술, 그리고 만취 음주운전 정황까지 겹친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저희의 정밀한…
[수원] 상가 건물인도·부당이득반환 항소심 전부승소｜1심 패소 뒤집고 점포 인도 및 월 차임 상당액 지급 판결
의뢰인은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과거 월세 인상에 합의한 사실을 근거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됐으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므로…
[수원] 면허가 걸린 의사, 한의사, 전문직 교통사고, 경찰 출신 변호사 전략으로 무혐의 종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었던 사건에서, 불송치를 이끌어내 종결시킨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해당 사건은 교통사고 가해자로 지목되어 중상해 혐의로 처벌될 위기에 처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기술적인 현장…
[광주]억울한 성매매 혐의? → 불입건(혐의 없음) 성공.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에서 '불입건(혐의 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매매 관련 사건은 혐의만으로도 사회적 낙인과 이미지 실추가 뒤따르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올바른 대응이 무엇보다…
[광주] 억울한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경찰 불송치 처분으로 무혐의 입증.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피의자 신분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 교육이냐 학대냐, 교사의 폭언, 체벌을 아동학대로 입증한 승소사례
학교 내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학생의 권리를 지켜낸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광주]스토킹, 명예훼손, 협박 고소 →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성공
스토킹,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낸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억울하게 계좌가 대포통장이 된 사례. [혐의없음으로 무혐의 종결]
의뢰인은 본인 명의 계좌로 x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로 인해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협박 후 합의 시도?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끝까지 죄를 물었던 사건
협박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신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피의자에 대한 송치 및 약식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협박은 단순한 언어적 충돌로 치부될 수 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며 형사처벌이…
[인천] 직원 횡령 피해, 급여통장 가압류 공탁금 7천? → 채권가압류 승인, '보증보험으로 대체' 결정
직원 횡령 사건에서, 채권가압류를 진행하며 '현금 공탁 없이 전액 보증보험료만으로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도록 만든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번 사건은 급여통장 가압류, 대규모 공탁금 문제, 법인의 신속한 피해보전 필요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담당 오은주
[수원] 면허가 걸린 의사, 한의사, 전문직 교통사고, 경찰 출신 변호사 전략으로 무혐의 종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었던 사건에서, 불송치를 이끌어내 종결시킨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해당 사건은 교통사고 가해자로 지목되어 중상해 혐의로 처벌될 위기에 처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기술적인 현장…
[수원] 건물인도, 위자료 손해배상 일부승소｜임차인 대표의 폭언·협박 인정, 건물 반환과 위자료까지 확보
의뢰인들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 측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회사는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며 건물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 회사 대표는 의뢰인들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광주]병원과 환자 동시 수사? 보험사기 혐의 고소 불송치 성공. [검사 & 경찰대 출신 변호사]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병원 측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되면 자칫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건강보험공단 및 보험사와의 민사 소송, 심지어 병원 운영에도 치명적인…
[대전] 강제추행, 직장 내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 협박 고소 → 경찰 단계 수사 종결 <불송치 결정>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승소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그 어떤 사건보다 크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미 승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인천]폭행 정당방위? 쌍방폭행 입건 → 정당방위 인정 <볼송치> 결정
길거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시비 끝에 폭행 혐의로 입건되셨던 의뢰인이, 저희의 치밀한 대응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담당 오은주
[부산] 음주운전 2진아웃, 실형 피할 수 없던 위기? → '집행유예' 결정.
음주운전 재범은 현행 법체계에서 매우 무겁게 취급되며, '2진아웃(2회 이상 음주운전 →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달라질 정도로 중요합니다.
[수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소송자료 PDF 제공, 개인정보 유출 고의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은 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PDF 문서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소송 관계자들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광주] 간단한 터치로 강제추행 & 유사강간 고소 → 혐의없음(불송치) 받은 전략은?
이 사건은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베테랑의 전략적 대응으로 결국 무혐의 결정을 받아낸, 매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승소 사례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치밀하게 대응한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케이스입니다.
[부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성범죄 피의자? → 영상 분석으로 '불송치' 결정.
일상적인 이웃 간 상황에서 벌어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이 의뢰인을 대신해 철저한 수사 대응을 진행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론을 이끌어낸 실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담당 황순철
[인천] 연인 간 다툼, 감금 고소 당하셨나요? → 고의성 없음 증명 <불송치> 결정
전 연인과의 갈등으로 감금죄로 고소당했던 의뢰인이,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내 억울한 누명을 벗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대전]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의 신고로 인해 준강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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