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소 모르는 상대방에 대여금 청구, 공시송달로 전액 지급 판결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빌려준 6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로 대여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소를 제기한 뒤 통신사 조회 등으로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대방의 과거 주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주소를 모르는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상대방에게 송달을 마칠 수 있는지였습니다.

① 과거 주소를 통한 지급명령 신청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과거 주소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최후 주소가 고시원인 상대방에 대한 송달

보정 후 확인한 상대방의 최후 주소가 고시원인 상황에서 송달을 어떻게 진행할지

핵심은 현재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절차가 막히지 않도록, 알고 있는 주소 정보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주소로 지급명령 신청, 공시송달로 절차 진행

법무법인 베테랑 박상민 변호사는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모르더라도 과거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알고 있던 상대방의 과거 주소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보정을 거쳐 상대방의 최후 주소를 확인했고, 그 주소는 고시원이었습니다.

최후 주소가 고시원이었기에 박상민 변호사는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1회 변론에서 바로 선고, 청구 전부 인용

법원은 1회 변론에서 바로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대여금 OO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과거 주소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1회 변론 만에 청구 전부 인용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