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중밀집장소추행, 스치듯 만져도 인정될까?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부산공중밀집장소추행, 스친 접촉도 문제가 될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신고를 당한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사람이 많아서 스친 것뿐인데요"입니다.

실제로 스친 접촉 자체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스쳤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정리되지도 않습니다.

부산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기준을 성립요건과 유형별로 정리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법률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와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또한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판례가 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범위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은 실제로 사람이 빽빽한 곳뿐 아니라 공중의 이용에 상시 개방된 장소 일반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찜질방 수면실도 공중밀집장소로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산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장소 요건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부산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요건과 유형별 판단

① 추행에 해당하는 접촉인가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이 아니라 일반인의 객관적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5도7102 판결 등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실제로 느꼈는지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② 고의가 있었는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부분 고의입니다.

혼잡한 차량에서의 우연한 접촉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접촉이 반복됐는지, 손의 방향이 어땠는지, 피해자를 따라 위치를 옮겼는지가 고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성립요건상 한 번의 스침보다 '피할 수 있었는데도 유지된 접촉'에서 고의가 인정되는 방향의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장소 요건

앞의 판례처럼 장소 요건은 넓게 해석되기 때문에, 실제 다툼은 대부분 ①과 ②에서 이뤄집니다.

지금 '닿긴 했지만 의도는 없었다'는 상황이라면, 당시 위치와 동선부터 객관 자료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형별 판단과 처벌 수위

① 지하철·버스 밀착 접촉 – 가장 흔한 유형으로, 하차 후에도 같은 피해자 근처로 이동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② 손등·팔을 이용한 반복 접촉 – 손바닥이 아닌 손등이라도 같은 부위에 반복되면 고의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③ 찜질방·영화관 등 한산한 개방 장소 – 우연한 접촉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④ 에스컬레이터·계단 이동 중 접촉 – 진행 방향과 손 위치가 CCTV로 비교적 명확히 확인되는 유형입니다.

법정형은 같지만, 실무상 초범이고 접촉이 경미하면 기소유예나 벌금, 반복성이 확인되거나 피해자가 여럿이면 무거운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검토됩니다.

접촉 정도가 무겁고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면 형법상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으로 의율이 바뀌기도 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것

진술의 일관성

경찰 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그때 손은 어디에 있었고, 왜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까?"입니다.

제가 진술 내용을 검토할 때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은 '닿지 않았다'와 '닿았을 수도 있다'가 섞인 대목입니다.

처음에 부인했다가 CCTV를 보고 말을 바꾸면, 우연이라는 설명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이나 현행범 체포 기록을 보면 대체로 '접촉 부위 – 지속 시간 – 이후 행동' 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증거 수집 시점

그래서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역사 CCTV, 동행인 진술처럼 이 세 지점을 확인할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로 고의성을 다툰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이미 진술서를 작성하셨다면, 그 내용부터 다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스친 것인지, 추행인지는 조사에서 정리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부산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객관 자료가 영상 몇 초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그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더 정확한 판단은 사건 구조를 직접 듣고 해야 하므로, 초기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장합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서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수사기관이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장면을 기준으로 진술을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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