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고후미조치, 주차된 차를 긁고 떠났다면 꼭 읽어보세요

주차장에서 차량에 닿은 것 같았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 자리를 떠났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로 주차해 둔 차량에 손상이 생겼는데 상대 운전자의 연락처가 없다면 어떤 자료부터 보존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부산 사고후미조치는 피해의 규모만이 아니라 사고의 인식과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차만 손상된 사고에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사상자가 있다면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고가 난 장소, 피해 내용과 현장의 위험을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관이나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를 신고하도록 하되, 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차량에만 손상이 생겼는지, 주변에 파편이나 추가 사고 위험이 있었는지부터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되는 벌칙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장에 사람이 다친 정황이 있다면 차량 손상만 있는 경우와 구분해 구호 필요성과 적용 가능한 다른 법률까지 살펴야 합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한 책임과 사고 직후 조치 의무를 이행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만 손상된 경우에도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지와 위험을 방지할 조치가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의 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인적 사항 미제공은 이 조항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차 차량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의무 위반이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차량이 주차 중이었는지만이 아니라, 실제 피해와 현장에서 하지 않은 조치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구분한 판단 기준

대법원은 2019년 4월 11일 선고한 2019도1503 판결에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인적 사항 미제공과 그 밖의 사고 후 조치 불이행을 구분했습니다.

앞의 경우에는 제156조 제10호가 적용되지만 다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148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19년 10월 31일 선고 2019도10878 판결에서도 주차 차량을 충격한 뒤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를 자신의 사건에 적용할 때는 사고 장소와 피해 범위, 현장에 남은 위험이 같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운전자라면

부산 사고후미조치 문제에서는 당시 충격을 인식했는지와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블랙박스 원본과 사고 전후 영상, 차량 손상 사진, 이동 경로와 연락 기록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기억이 달라졌다면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기보다 직접 확인한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기보다, 조사 통지 내용과 증거를 살펴 절차에 맞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접수나 피해 회복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법적 판단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직후 연락처를 남겼는지뿐 아니라 연락이 가능했는지와 차량이 교통 흐름을 방해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주고받은 자료나 견인 내역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범위에서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사고 당시의 충격과 손상 정도, 운전자의 반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한 가지 정황만으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과의 연락이나 피해 회복 과정에서도 전달한 내용과 시점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뒤에는 통지받은 혐의와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 차량 소유자라면

차량의 손상 부위와 주변 상태를 촬영하고 발견 시각과 주차 위치를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변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관리 주체와 보존 가능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보십시오.

수리 견적과 견인 등 지출 자료도 따로 보관하면 피해 범위를 설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직접 본 사실과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부터 차분히 살펴야 합니다

부산 사고후미조치는 사고의 인식, 필요한 현장 조치, 피해 범위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고 직후의 상황이 불분명하다면 조사 전에 자료와 쟁점을 정리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와 사실관계와 대응 절차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