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험사기변호사 마운자로 실손 청구가 문제됐다면 대응 방법은

수원보험사기변호사가 먼저 확인하는 것

마운자로 처방을 받으면서 병원 안내대로 실손보험을 청구했는데, 어느 날 보험사나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병원이 된다고 해서 청구했을 뿐인데요"라고 말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은 사람은 환자 본인이라는 점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원보험사기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혐의 구조와 조사 절차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운자로 실손 청구가 보험사기가 되는 구조

체중 감량 목적의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병원이 이 비용을 체외충격파·도수치료 등 다른 치료 명목으로 바꾸거나, 당뇨 치료인 것처럼 기록해 청구 서류를 발급하면서 문제가 됩니다.

경찰청은 2025년 12월부터 비만치료제 실손 부당청구에 대해 무기한 전국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용 법률과 법정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되며(제10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제11조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병원이 허위 서류를 만든 경우라도, 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청구했다면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지인 할인을 받고 할인 전 금액 영수증으로 청구한 환자들에게, 병원 관행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성립요건상 '병원이 시켰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기 어려운 방향의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보험사기 경찰조사 절차, 단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 보험사 조사와 출석 요구

대부분 보험사 조사팀의 연락이나 방문에서 시작됩니다.

이때 작성하는 확인서·진술서가 이후 수사기록에 그대로 첨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확인서를 보면 대체로 '처방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문장에 서명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서명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단위 사건은 담당 수사팀에서 환자들을 순차적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압수수색 이후 진료기록과 결제 내역을 바탕으로 수십 명이 함께 입건되기도 합니다.

2단계: 피의자 조사 – 청구 경위와 고의 확인

경찰 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처방 목적 – 체중 감량 때문이었는지, 당뇨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② 청구 안내 경위 – 누가, 언제, 어떤 말로 실손 청구가 된다고 안내했는지

③ 실제 받은 치료 – 영수증에 적힌 체외충격파 등을 실제로 받았는지

④ 청구 횟수와 금액 – 몇 회에 걸쳐 얼마를 받았는지

병원 예약 문의 기록이나 상담 메시지가 이미 확보된 경우가 많아, 기억과 다른 진술은 곧바로 신빙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지금 출석 날짜를 통보받은 상황이라면, 청구 내역부터 건별로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3단계: 송치와 검찰 처분

경찰은 수사 후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검찰은 혐의없음,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 정식기소 중 하나로 처분합니다.

환자 사건에서는 청구 횟수와 금액, 보험금 반환 여부, 보험사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을 가르는 주요 요소가 됩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제가 진술 내용을 검토할 때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은 '보험이 안 되는 줄은 알았다'는 표현이 들어간 대목입니다.

이 한 문장이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읽혀 대응 방향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안내를 그대로 믿었던 사정이 있다면 고의를 다투는 방향,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보험금 반환과 처벌불원을 통한 선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두 방향이 섞인 진술은 양쪽 모두에서 불리하게 읽힙니다.

실제로 병원 주도 청구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혹시 이미 보험사 확인서에 서명하셨다면, 그 내용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 진술이 처분의 방향을 정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수원보험사기 사건은 병원 단위로 환자가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환자들의 진술과 내 진술이 비교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더 정확한 판단은 사건 구조를 직접 듣고 해야 하므로, 출석 전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장합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서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수사기관이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지점을 기준으로 진술과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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