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스토킹변호사 접근금지명령 받았다면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스토킹 신고 후 접근금지명령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풀려면 한 번만 직접 이야기하면 될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접근금지 기간 중의 연락 한 번은 해명이 아니라 별도의 범죄가 되고, 원래 사건까지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스토킹변호사 접근금지명령 대응의 관점에서, 처분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을 정리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법률 기준

스토킹범죄의 법정형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의 두 가지 형태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직권으로 내리는 조치로,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로, 접근금지(제2호)나 전기통신 접근금지(제3호)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잠정조치의 접근금지는 기본 3개월이지만, 두 차례까지 각 3개월씩 연장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본 스토킹의 범위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은 스토킹을 위험범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면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은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아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만 남았더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성립요건상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반 혐의를 벗기 어려운 방향의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근금지명령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① 해명이나 사과 목적의 연락

문자, 전화, SNS 메시지는 물론 메시지를 읽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아도 위반이 문제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조치 통보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입니다.

통신 기록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한 번뿐이었다"는 설명은 오히려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됩니다.

② 지인을 통한 간접 연락

스토킹행위는 제3자를 통해 이뤄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내 입장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③ 100m 이내 접근

피해자의 주거, 직장, 자주 가는 장소 근처를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우연이었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출퇴근 동선이 겹친다면, 우회 경로를 정하고 그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생활 동선이 피해자와 겹치는 상황이라면, 조치 범위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④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온 경우의 응답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오더라도, 답장을 보내는 순간 조치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술 내용을 검토할 때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은 '상대가 먼저 연락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사정은 정상참작 요소는 될 수 있어도, 조치를 지키지 않은 사실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⑤ 증거 삭제와 조치 무시

대화 기록이나 게시물을 지우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되어, 유치장·구치소 유치 같은 더 강한 잠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무시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 잠정조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잠정조치 결정문을 보면 대체로 접근금지 대상과 장소, 기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그 문구를 기준으로 생활 범위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실제로 반복 연락이 문제된 사건에서 스토킹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혹시 이미 연락을 시도하셨다면, 그 기록부터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 기간의 행동이 본안 사건을 좌우합니다

접근금지 기간 중의 위반은 원래 혐의와 별개로 처벌될 뿐 아니라, 본 사건의 양형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수원스토킹변호사 접근금지명령 대응은 결국 조치를 정확히 지키면서, 본 사건의 쟁점을 따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더 정확한 판단은 사건 구조를 직접 듣고 해야 하므로, 초기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장합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서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수사기관이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행위를 기준으로 진술과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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