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카톡 메시지 한 번도 처벌될까? 성립요건과 대응방법은

카카오톡으로 보낸 메시지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딱 한 번, 말다툼하다 화가 나서 보낸 건데요"라고 말하지만, 법은 횟수를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고, 판례는 분노와 섞인 성적 표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원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그중 카톡 음란메시지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률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상 여러 번 보내야 한다는 요건이 없어, 단 한 번의 메시지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징역형이 선고되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라, 시간이 꽤 지난 메시지로 고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톡 음란메시지 고소, 성립요건 3가지

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죄의 가장 큰 쟁점은 대부분 '목적'입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은 '성적 욕망'에 성행위를 전제로 한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주고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되며, 그 욕망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목적은 한 가지 사정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성립요건상 "화가 나서 그랬다"는 말만으로는 목적이 부정되기 어렵고, 전후 대화 맥락이 함께 제시되어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메시지에 담긴 표현의 수위와 내용, 그리고 대화 전체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였는지가 검토됩니다.

③ 통신매체를 통한 '도달'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은 '도달'을 상대방이 실제로 읽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은 편지를 직접 출입문에 끼워 넣은 행위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고소장에 적힌 메시지가 어떤 대화 중에 나온 것인지 기억하신다면, 그 앞뒤 대화부터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당했을 때 대응 방법 4가지

① 대화 기록 전체를 보존하기

방식: 문제된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 전후 대화 전체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주의사항: 내 쪽에서 메시지를 지워도 상대방의 캡처는 남아 있고, 삭제 행위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② 대화의 맥락을 정리하기

방식: 말다툼의 경위, 상대가 먼저 한 말, 두 사람의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효과: 판례가 목적을 관계, 동기, 경위를 종합해 판단하는 만큼, 맥락 자료가 가장 중요한 소명 근거가 됩니다.

주의사항: 상대도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동의가 있었으니 무죄"라는 식의 단순한 주장은 위험합니다.

③ 진술 방향 정하기

방식: 목적이나 내용을 다툴지,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출석 전에 방향을 정합니다.

효과: 방향이 정해져야 어떤 대화 기록을 언제 제출할지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④ 합의는 대리인을 통해

방식: 사과나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 등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고소인에게 직접 카톡을 보내면 그 메시지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확인하는 포인트

경찰 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이 메시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입니다.

상대와의 관계, 메시지를 보내기 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비슷한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도 보낸 적이 있는지도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진술 내용을 검토할 때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은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보냈다'는 표현입니다.

이 한 문장이 판례의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과 그대로 맞물려, 목적을 인정하는 취지로 읽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을 보면 대체로 문제된 메시지 몇 줄만 캡처되어 있어, 그 앞뒤 대화와 경위는 피고소인 측이 직접 보완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즉 이미 고소인에게 해명 메시지를 보내셨다면, 그 내용부터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 몇 줄이 아니라 대화 전체로 판단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수원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결국 보낸 목적, 메시지의 내용, 전후 맥락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더 정확한 판단은 사건 구조를 직접 듣고 해야 하므로, 출석 전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장합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서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수사기관이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대화 기록을 기준으로 진술과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