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진술서, 이렇게 써야 재판에서 인정됩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서 작성법, 왜 첫 문장부터 중요한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서는 단순한 ‘피해 내용 기록’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담당 수사관이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이 진술서입니다.

그리고 판사가 공판 과정에서 가장 반복해서 읽는 문서 역시 이 진술서죠.

진술서에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당황스러웠다”와 “거부했다”는 전혀 다른 법적 맥락을 만들어냅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서 작성법을 실무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강제추행의 법적 정의와 성립요건

먼저 진술서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성립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강제추행 진술서가 증명해야 할 핵심 요건 3가지

①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대법원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별도의 협박 없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추행 행위 자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진술서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추행 여부 자체’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③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거부 의사가 있었음을 서술해야 합니다.

“싫다고 말했지만” 혹은 “손을 뿌리쳤지만”처럼 행동 또는 말로 거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죠.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서 작성법 – 구조와 순서

진술서를 검토할 때 제일 먼저 고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 순서 없이 감정부터 서술한 문장들’입니다.

판사는 감정보다 사실관계 흐름을 먼저 봅니다.

진술서는 아래 구조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정적입니다.

진술서 구조 – 강제추행 피해 사실 기재 순서

1. 사건 발생 일시·장소

“2024년 O월 O일, 오후 10시경, 서울 OO구 OO동 소재 OO편의점 앞에서”처럼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명확하게 씁니다.

2. 가해자와의 관계 및 상황 전후 맥락

처음 만난 사람인지, 아는 사이인지, 그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됐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맥락이 없으면 수사관은 “왜 그 자리에 있었냐”는 질문을 반복해서 합니다.

3. 가해 행위의 구체적 서술

신체의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속해서 접촉했는지 서술합니다.

“만졌다”는 표현보다 “왼손으로 허리 아래 부분을 옷 위로 강하게 잡았다”처럼 구체적인 동작 중심으로 씁니다.

4. 거부 행동 또는 말

당시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반드시 명시합니다.

“손을 잡아 밀쳐냈다”, “하지 말라고 소리쳤다”처럼 행동으로 거부한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5. 사건 직후 행동

현장을 어떻게 벗어났는지, 이후 누구에게 연락했는지를 씁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서에서 자주 실수하는 표현들

경찰 조사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요?”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진술서에 사건 직후 행동이 빠져 있거나 감정 중심으로만 서술되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 피해 진술서에서 피해야 할 표현 유형

① 모호한 감정 표현에만 의존하는 경우

“너무 충격받았다”, “무서웠다”는 감정의 사실이지, 추행의 사실이 아닙니다.

감정은 사실관계 서술 이후에 보조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죠.

② 수동형 문장으로만 서술한 경우

“당했다”, “느껴졌다”처럼 행위자가 불분명해지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 OOO이 직접 OO 행위를 했다”**는 주어를 명확히 한 능동형 문장이 필요합니다.

③ 시간 순서가 뒤섞인 경우

진술서를 검토하다 보면 중간에 갑자기 이전 사건이 등장하거나 시점이 뒤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사들은 이 부분을 특히 주의 깊게 봅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의심하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판례로 보는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기준

진술서의 법적 효력은 ‘진술의 신빙성’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구체성’과 ‘일관성’**입니다.

진술서에서 작성 시점, 경찰 조사 시점, 재판 시점의 내용이 다르면 방어 측 변호인은 이를 탄핵 자료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처음 진술서를 작성할 때부터 기억나는 사실만, 정확하게, 과장 없이 적는 것이 재판에서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진술의 일관성이 쟁점이 된 강제추행 사건 판례를 보면, 초기 진술 내용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서 작성법 –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조사 단계에서 진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정된 진술은 “왜 처음에는 다르게 말했냐”는 반론을 만들어냅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서 구조를 함께 점검했을 때, 실제로 검토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진술서 작성 전에 사건의 구조를 먼저 정리하고, 어떤 요소가 법적 성립요건과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진술서를 혼자 완성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구조를 먼저 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와강제추행 사안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