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을 합성한 영상이 단체 대화방에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엇을 보존하고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을 만들거나 받아 보았다는 이유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자신의 행위와 당시 상황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부산 딥페이크 처벌은 실제 얼굴이 등장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영상의 형태, 대상자의 의사, 편집과 유포 또는 시청 여부를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합성한 파일을 밖으로 보내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죠.”
행위 시점과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별도의 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단순하게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합성행위의 처벌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다른 요건을 갖춘 편집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미지 편집이라는 이름보다 대상, 표현된 내용과 의사에 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편집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그 파일을 실제로 유포했는지는 서로 구분해야 하는 판단입니다.
상대방이 사진 촬영이나 일반적인 사용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인 형태의 합성에도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떤 자료가 만들어졌고 누구의 의사가 확인됐는지 자료를 기준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편집 전후의 파일과 생성 시점, 관련 대화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파일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는 해당 형태가 법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자료와 전체 맥락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제작·반포·시청의 법정형은 다릅니다
현행 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편집·합성·가공 또는 반포 등은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편집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하면 제2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됩니다.
제4항은 해당 편집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여기에 적은 수치는 법이 정한 범위이며, 실제 책임과 처분을 미리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파일을 편집한 행위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가 모두 있다면 각 행위의 시점과 내용이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습 여부나 다른 범죄의 적용도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살펴야 하므로 법정형 하나만으로 사건 전체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으로 편집·반포의 법정형이 높아지고 소지·시청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 전 행위에는 당시의 법률과 구체적인 경과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년 4월 30일 선고 2026도541 판결은 허위영상물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보고, 신설 전 소지를 시작했더라도 시행 이후 계속 소지한 부분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을 모든 파일이나 모든 시청 행위가 자동으로 처벌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보존할 자료
영상이 유포된 경로와 게시 시각, 게시물 주소, 계정 이름, 대화의 전후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록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합성이나 유포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확보 때문에 혼자 반복해서 영상을 확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삭제 요청이나 신고를 준비할 때는 현재 확인한 주소와 상대방의 연락 내용, 이미 진행한 조치를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정이나 게시물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한 날짜와 화면의 출처를 함께 남기되, 공개된 곳에 피해 자료를 다시 올리지는 않아야 합니다.
누가 제작하고 전달했는지 아직 모른다면 확인된 사실과 추정되는 부분을 구분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과 지원 절차는 담당 기관 또는 변호사에게 상황에 맞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살펴볼 사항
어떤 파일을 언제 만들거나 받았는지, 저장·전달 여부와 그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시간순으로 구분해 둡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실제로 확인한 내용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연락한 기관과 담당자, 출석 목적과 일정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 일부만 떼어 보면 앞뒤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과 전체 대화의 맥락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기나 계정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딥페이크 처벌을 검토할 때 파일의 성격과 행위 시점, 당사자의 인식에 대한 자료가 각각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정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산 딥페이크 처벌 문제는 같은 영상이라도 편집과 반포, 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와 조사 대상이 된 경우 모두 자료의 원본과 시점을 정리한 뒤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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