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인간 성폭행, 연인 사이여도 성립할까? 판단 기준 정리

연인 사이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사귀는 사이인데도 성폭행이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인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 연인간 성폭행 사건이 어떤 법률과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정리합니다.

적용되는 법률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297조의2(유사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가 술에 취했거나 잠든 상태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가 적용되어 같은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연인 관계는 범죄 성립에 어떤 영향을 줄까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1970년 이후 유지되던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강간죄가 보호하는 것은 관계의 형태가 아니라 각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도 성립하는 만큼, 연인 관계라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

① 폭행·협박의 정도

현재 법원은 강간죄의 폭행·협박을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두 사람의 관계, 성관계 당시와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이렇게 좁게 해석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비판도 많아, 최근까지도 '동의 없는 성관계'의 처벌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가 곧바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사정도,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성립요건상 '그 뒤에도 연락하고 만났다'거나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사실이 부정되기는 어려운 방향의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연인 사이의 피해는 관계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어, 메시지와 통화 기록, 병원 진료 기록, 당시의 상황을 적은 메모는 가능한 한 빨리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성폭력 피해 전문 상담기관이나 경찰에 먼저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고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대화부터 지우지 말고 그대로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반대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즉시 멈춰야 합니다.

해명이나 사과 목적이라도 고소 이후의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고, 사건 당일의 경위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앞의 판례처럼 '연인이었다', '이후에도 만났다'는 사정에만 기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수사에서 확인되는 부분

연인 사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자주 확인하는 것은 사건 당일 거절 의사가 어떻게 표현됐는지, 어떤 유형력이 있었는지, 사건 전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것은, 양쪽 모두 관계 전체의 이야기를 길게 하면서 정작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장면은 흐릿하게 남기는 경우입니다.

판단의 중심은 연애의 경과가 아니라 그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장면을 시간 순서대로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어느 쪽에게나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가 술에 취했거나 잠든 상태가 쟁점인 사건이라면 부산 준강간 성립요건과 경찰조사 대응 글도 함께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정리하면

연인 관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부산 연인간 성폭행 사건은 결국 폭행·협박의 정도, 거절 의사의 표현, 사건 전후의 정황, 진술의 신빙성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판단됩니다.

더 정확한 판단은 사건 구조를 직접 듣고 해야 하므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고소를 당하셨다면 초기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시길 권장합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서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수사기관이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사건 당일의 정황을 기준으로 진술과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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