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제추행 재범, 무조건 실형일까? 이전 전과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

강제추행으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전과가 있으니 이번엔 무조건 실형인가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재범은 분명 불리한 사정이지만,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는 이전 전과가 어떤 형이었는지, 그리고 언제 확정되고 끝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산강제추행 재범 사건에서 처벌이 어떤 구조로 정해지는지, 법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강제추행죄의 법률 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을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로 제한해 온 종래 판례를 변경했고, 이에 따라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는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됩니다.

재범이 처벌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 구조

① 누범 – 형의 상한이 높아집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누범으로 처벌하고,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다만 이전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났다면 이 누범 가중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집행유예 결격 –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기간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③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기존 형까지 집행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이번 사건의 형과 함께 유예됐던 형까지 집행됩니다.

한편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은 유예기간 중 범한 죄라도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난 뒤 판결이 선고되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례는 2026년 10월에도 판결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된 바 있어, 향후 기준이 바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④ 상습범 – 형 자체가 가중됩니다

형법 제305조의2는 상습으로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면, 검사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상 '재범'이라는 한 단어보다, 이전 형의 종류와 날짜가 어떤 법적 불이익이 따르는지를 먼저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전과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이전 사건이 벌금형이었다면 – 누범 가중과 집행유예 결격은 적용되지 않지만, 동종 전과라는 점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 이번 사건 선고 시점까지 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고,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형까지 집행됩니다.

실형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 누범 가중과 집행유예 결격이 함께 문제됩니다.

이전 형의 기간이 모두 지났다면 – 법률상 결격이나 누범 가중은 없지만, 실제 결과는 양형 요소에 따라 갈립니다.

지금 이전 사건의 판결문을 갖고 계시다면, 판결 확정일과 집행유예 기간, 형 집행 종료일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에서 함께 고려되는 사정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인정과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나 교육은 여전히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것은, 본인이 이전 판결의 확정일이나 집행유예 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날짜 하나가 누범, 집행유예 결격, 기존 형의 실효 여부를 모두 바꿀 수 있어, 이전 사건의 기록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경찰조사 전 진술과 증거 준비가 궁금하다면 부산 강제추행 사건의 진술과 증거 검토 사례 글도 함께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정리하면

재범이라는 사실은 불리하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산강제추행 재범 사건은 결국 이전 형의 종류와 시점, 상습성, 그리고 이번 사건의 양형 요소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더 정확한 판단은 사건 구조를 직접 듣고 해야 하므로, 초기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장합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서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기록을 기준으로 진술과 양형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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