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쌍방폭행, 지구대 진술부터 꼬이는 이유
술자리나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손발이 오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대체로 두 사람 모두를 피의자로 입건합니다.
부산쌍방폭행 사건을 접하는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지점이 바로 여기죠.
“저는 방어만 했을 뿐인데 왜 제가 가해자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조사실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법과 수사 실무의 눈은 현장에 있던 분들의 직관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대처가 잘못되면 내가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꼼짝없이 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쌍방폭행의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서로 맞받아친 상황인 부산쌍방폭행의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양측 모두에게 폭행죄의 고의를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수사 기관은 단순히 ‘누가 먼저 때렸는가’보다 ‘상대방의 공격을 유발했는가’, 그리고 ‘나의 행동이 순수한 방어였는가’를 중심에 두고 사안을 재구성하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쌍방폭행은 서로 고소 취하를 미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단순히 “서로 때렸으니 쌤쌤이다” 라며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형사 처벌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질문들
현장에서 사건을 직접 다루다 보면, 경찰관들이 조서에 남기기 위해 반복적으로 던지는 핵심 질문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밀쳤을 때, 본인은 왜 같이 덜미를 잡으셨나요?”“상대방이 때리려고 해서 방어하느라 밀쳤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왜 욕설을 하며 다가가셨습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실무적으로 수사관들은 피의자의 진술 속에서 ‘공격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집요하게 포착해 냅니다.
제가 의뢰인들의 진술서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고치는 부분이 바로 “홧김에”, “너도 당해보라는 생각으로” 와 같은 감정적 반응이 섞인 단어들입니다.
이러한 단어 하나가 조서에 들어가는 순간, 순수한 방어 행위는 사라지고 처벌 대상인 폭행 행위만 남게 되죠.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서 수사 구조를 꿰뚫어 보고 있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실무적인 현실입니다.
정당방위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와 진술
부산쌍방폭행 사건에서 완벽한 무죄나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것은 구조상 확률이 매우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법원은 저항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을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니까요.
그렇다면 현실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내가 행한 유형력의 행사가 지극히 소극적인 방어에 불과했다는 점을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부산의 한 주점 폭행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상태였습니다.
화면만 보면 쌍방으로 보였지만, 경찰이 반복적으로 물어본 ‘선제 공격의 주도성’을 깨기 위해 타임라인을 초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깨진 유리병을 들고 다가오는 긴박한 상황에서 손을 뻗어 막는 과정이었음을 입증했고, 결국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내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밀착 조력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유
형사 사건, 특히 사실관계가 뒤엉키기 쉬운 폭행 사건은 첫 경찰 조사실의 공기가 결과의 반 이상을 결정합니다.
수사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지, 지금 작성되는 조서의 문구가 향후 검사의 기소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 구조를 내부자 시선에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상담부터 경찰 조사 동행까지 직접 전 과정을 전담합니다.
일반적인 외주 대필 광고 글처럼 “무조건 해결해 드린다” 는 감언이설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안의 구체적인 디테일을 분석하여 진술의 모순을 제거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리적 맥락을 구성해 드릴 것은 약속드립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전에 구조적인 진단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
상담에 필요한 연락처와 사건 개요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