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쌍방폭행맞고소당했을때대응 정당방위 인정 및 무혐의 전략

부산쌍방폭행맞고소당했을때대응, 먼저 이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맞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나도 맞았는데 왜 내가 처벌받아야 하지?” 일 겁니다.

실제로 이 반응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과 검찰은 누가 먼저 때렸는지보다, 각각의 폭행 행위가 독립적으로 성립하는지를 따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즉,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더라도 내가 반격하면서 과도한 힘을 썼다면, 그 반격 자체가 별개의 폭행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조사에 들어가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산쌍방폭행맞고소당했을때대응을 위한 법률 기초

폭행죄의 성립요건과 법정형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근거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쌍방폭행은 양측 모두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합의 전략에서 중요한 지점으로 작용합니다.

정당방위 인정 요건 (형법 제21조)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실무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현재의 침해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미 끝난 공격에 대한 반격은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② 부당한 침해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위법해야 합니다.

③ 방위 행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격의 강도와 반격의 강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정당방위 주장이 성립하려면 반격의 수위가 방어에 필요한 최소한이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산쌍방폭행맞고소당했을때대응, 경찰 조사 단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포인트

조사실에서 반드시 나오는 질문들

경찰 조사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손을 댄 사람이 누구입니까?”, “상대방을 몇 대 때렸습니까?”, “그 당시 상대방이 계속 공격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멈춘 상태였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이 핵심입니다.

특히 공격이 *‘계속 진행 중’*이었는지 ‘이미 끝났는지’에 따라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실에서 당황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는데, 이는 방위 의사를 스스로 부인하는 표현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술서 작성 시 단어 하나가 방향을 바꿉니다

진술서 검토 시 가장 먼저 수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가 나서 때렸다”***는 표현과 ***“공격을 피하다 손이 닿았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전자는 공격 의사를, 후자는 방어 행위를 시사합니다.

진술서 작성 전에 경험 있는 법률 조력인과 사전 정리를 거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혐의 또는 선처를 위한 실질적 대응 전략

부산쌍방폭행맞고소 상황에서의 증거 확보 순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① CCTV 영상 확보: 사건 발생 장소 인근의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부산 해운대, 서면, 광안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영상이 빠르게 덮어씌워질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빠르게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② 목격자 진술 확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제3자의 진술은 정당방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③ 상해 기록 비교: 양측의 상해 정도를 진단서로 비교했을 때, 내 피해가 더 크다면 방어 행위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생깁니다.

④ 카카오톡·문자 기록 보존: 사건 전후 대화 내용이 선공 관계를 입증하거나 합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전략: 반의사불벌죄의 핵심 활용

앞서 언급했듯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합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초발자(선공) 여부: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합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② 피해 정도의 균형: 쌍방이 비슷한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면 상호 합의로 마무리하는 구조가 현실적입니다.

③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약속: 수사기관과 상대방 모두에게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합의 성사 가능성을 높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합의 협상 전에 내 사건 구조부터 먼저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산쌍방폭행맞고소당했을때대응, 단계별 절차 정리

고소 이후 진행되는 절차와 주의사항

1단계 – 경찰 수사 (고소장 접수 후 1~3개월): 부산 내 각 경찰서에서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 방향과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2단계 – 검찰 송치: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추가 조사나 기소 여부 결정이 이뤄집니다.

3단계 – 기소 또는 불기소: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 중 하나의 처분을 내립니다.

이 처분 전에 합의서 제출 또는 추가 의견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단계 – 재판: 기소된 경우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당방위 주장과 무죄 입증이 중심 전략이 됩니다.

쌍방폭행 불기소 처분 사례와 그 근거를 확인하세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고소장을 받은 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 며칠을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CCTV 영상은 삭제되고, 목격자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조사 단계에서 구조를 잡지 못하면, 나중에 방향을 바꾸는 데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과 질문 패턴을 파악하고 초기 단계부터 동행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건 구조를 직접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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