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지하철 성추행 신고가 접수됐을 때 먼저 구분할 것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접촉이 법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열차가 움직이거나 승객이 한꺼번에 타고 내릴 때에는 서로 몸이 닿을 수 있지만, 혼잡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접촉이든 우연이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같은 부위가 닿았다는 설명이라도 열차가 움직여 몸이 밀린 경우와 상대가 자리를 옮긴 뒤에도 다시 접촉이 이어진 경우에는 살펴볼 사정이 다릅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판단 기준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문은 폭행이나 협박을 별도의 성립요건으로 정하지 않지만, 대중교통수단에서 벌어진 모든 신체 접촉을 처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추행 여부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따져 판단합니다.
접촉 부위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접촉이 시작된 경위, 구체적인 움직임, 당시 주변 상황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실제로 느꼈는지와 고의가 있었는지는 별개입니다
대법원 2020년 6월 25일 선고 2015도7102 판결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의 접촉을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른 추행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별도의 성립요건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추행의 고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그 이유와 당시 상황을 보지 않은 채 혐의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고의를 부인한 전동차 사건의 판단
대법원 2024년 1월 4일 선고 2023도13081 판결에서 피고인은 전동차 안에서 승객에게 신체를 접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에게 추행한다는 인식과 이를 적어도 미필적으로 용인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를 부인하는 경우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지적·판단능력과 장애 정도를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도 있었고, 대법원은 유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을 곧바로 무죄 확정으로 읽어서는 안 되며, 이 판결의 핵심은 고의를 추정하기 전에 증거와 반대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술과 영상이 같은 장면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수원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당시를 설명할 때는 먼저 노선과 진행 방향, 승하차한 역, 확인 가능한 시각과 객차 위치를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전에 누가 어디에 서 있었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으며, 그때 열차나 주변 승객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처음 닿은 시점과 다음 접촉 사이에 간격이 있었는지, 자리를 옮긴 뒤에는 두 사람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분하면 진술의 범위가 더 명확해집니다.

현장을 본 사람도 접촉 자체를 본 경우와 직후의 반응만 본 경우가 있으므로, 목격한 장면과 나중에 들은 설명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카드 사용 기록은 탑승 경로와 시각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기록만으로 객차 안에서 벌어진 일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있다면 서로 다른 각도에서 어느 구간이 보이는지 확인하고, 몸이 가려진 장면은 보이는 사실과 추측을 구별해야 합니다.
영상이 없다고 신고 내용이 틀린 것도 아니고, 영상에 접촉 장면이 찍혔다고 그 이유가 곧바로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혼잡도는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보여 주지만, 그 접촉이 왜 계속됐는지까지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급정거 직후에 순간적으로 밀렸다는 설명이라면 두 사람의 이동 방향이나 주변 승객의 움직임처럼 그 설명을 확인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옮겨 간 뒤에도 같은 방식의 접촉이 이어졌다는 진술이 있다면, 실제 이동 순서와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끼어들었는지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를 때에는 누구의 설명이 더 자세한지만 보기보다 각자가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볼 수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역사에 설치된 영상과 차량 내부의 영상은 담고 있는 구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동 경로의 어느 부분을 확인하려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세요.
한 장면만 떼어 보면 동작의 시작과 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 가능한 경우 그 전후 장면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맞춰 보더라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불확실한 것으로 남겨 두고,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의도를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하거나 조사받기 전에 정리할 내용
신고하려는 분은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접촉의 순서와 당시 반응을 적고, 영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위치와 시간대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분은 출퇴근 동선과 당시 보았던 상황을 정리하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단정해 빈칸을 메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공통으로 살필 부분은 메모가 기억에 근거한 것인지, 기록을 나중에 확인하고 정리한 것인지 구분해 두는 일입니다.
어느 쪽이든 기억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나누어 두면, 진술과 객관적 기록을 비교할 때 같은 장면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전달할 때에는 가능한 한 원본을 보관하고, 일부 구간을 따로 뽑았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발췌했는지도 함께 남겨 두세요.
수원역 주변의 혼잡한 공간에서 신고와 증거 확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수원역 성범죄와 대응을 다룬 수원 블로그 글에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수원 지하철 성추행 신고나 조사 통보를 받고 어떤 자료가 쟁점과 관련되는지 정리하기 어렵다면, 경찰대 출신 변호사와 사건 경위와 기록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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