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공연음란 성립요건, 아무도 못 봤어도 처벌될지 궁금하다면

인적이 드문 새벽 길에서 순간적으로 신체를 노출했다가, CCTV에 찍혀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요"입니다.

하지만 공연음란죄는 실제로 누가 봤는지가 아니라, 누군가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원공연음란 성립요건을 공연성, 음란한 행위, 고의의 세 가지로 나누어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공연음란죄의 법률 기준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죄는 특정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목격자와 합의하더라도 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고,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성립요건 ① 공연성 – 아무도 못 봤어도 성립할까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누가 봤는지가 아니라 볼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라서, 목격자가 우연히 없었더라도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는 장소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CCTV에만 촬영된 경우에도, 그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곳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연성은 주로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장소의 개방성 – 도로, 공원, 상가처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곳인지

시간대와 인적 상황 – 사람이 실제로 있었는지보다 있을 수 있었는지

노출의 지속성과 태양 – 순간적이었는지, 반복적·과시적이었는지

인식 가능성 – 특정 1인만 있는 폐쇄적 상황이었는지

반대로 서로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였거나 숨어서 한 행위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립요건 ② 음란한 행위 – 단순 노출과는 다릅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은 '음란한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말다툼 끝에 항의의 의미로 엉덩이를 노출한 행위를 불쾌감이나 부끄러움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아 공연음란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즉 노출 부위만이 아니라 행위의 일시, 장소, 노출 부위, 방법, 동기를 종합해 성적 의미를 가지는지 판단합니다.

음란한 행위에 이르지 않는 노출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로 다뤄질 수 있는데, 이 조항은 2016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2017년 개정으로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경우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성립요건상 같은 노출이라도 성적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형법상 범죄와 경범죄 사이에서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신고 내용에 노출 장면만 적혀 있다면, 그 전후 경위와 동기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립요건 ③ 고의 – 성적 목적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은 공연음란죄가 성욕의 흥분이나 만족 같은 성적 목적이 없어도,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고속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던 사람이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해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사안으로, 대법원은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 저지른 노출이라도 곧바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취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심신장애로 형이 감경될 여지가 있고, 음란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공연음란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

엘리베이터, 차량 등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가 피하기 어려운 상태로 특정인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경우에는, 실무상 공연음란이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확인하는 포인트

공연음란 사건은 대부분 목격자 신고와 주변 CCTV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그 장소에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입니다.

노출의 이유, 노출 시간, 노출 중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음주 여부도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진술 내용을 검토할 때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은 '설마 누가 보겠나 싶었다'는 표현입니다.

이 한 문장은 공연성을 다투려는 말 같지만, 사람이 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인식했다는 취지로 읽혀 오히려 공연성을 뒷받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기록을 보면 대체로 노출 장면만 짧게 적혀 있어, 장소의 구조나 노출의 동기 같은 사정은 피의자 측이 직접 보완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혹시 이미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셨다면, 그 내용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수원공연음란 성립요건은 결국 공연성, 음란한 행위,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각각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판단됩니다.

더 정확한 판단은 사건 구조를 직접 듣고 해야 하므로, 출석 전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장합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서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수사기관이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장면을 기준으로 진술을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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