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취하서 양식 작성법, 이렇게 작성하세요

형사 사건이 접수된 이후,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형사고소 취하서입니다.

그런데 막상 작성하려고 하면 양식이 어디 있는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제출 방법은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고소 취하서 양식 작성법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형사고소 취하서란 무엇인가

형사고소 취하서란, 고소인이 수사기관(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했던 고소를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문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고소인은 언제든지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 취하한 고소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취하서 제출이 무조건 수사 종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친고죄(예: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하서 제출로 공소 자체가 불가능해져 사건이 실질적으로 종료됩니다.

반면 비친고죄(예: 사기죄, 폭행죄 등)는 고소 취하가 있더라도 검사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취하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혐의가 친고죄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 취하서 양식 구성 요소

별도로 지정된 공식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표준 서식이 있지만, 법적으로 필수 기재사항만 포함하면 자유 형식으로 작성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고소장을 처음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하서도 내용이 불명확하면 수사관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필수 기재사항 7가지

① 제목: ‘고소 취하서’ 또는 ‘고소취하서’로 명시합니다.

② 고소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③ 피고소인 인적사항: 성명 및 알고 있는 범위 내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④ 원 고소장 제출 일자 및 사건번호: 최초 고소장 접수 날짜와 경찰서 또는 검찰청으로부터 부여받은 사건번호를 반드시 포함하세요.

⑤ 취하 의사 표시: “위 고소를 취하합니다”라는 명확한 의사 표시 문장이 있어야 합니다.

⑥ 취하 이유(간략히):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기에” 또는 “당사자 간 원만하게 해결되었기에” 정도로 간결하게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⑦ 작성일자 및 서명(또는 날인): 날짜 기재 후 고소인이 직접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 일곱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취하서로서 온전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수사관들이 취하서를 검토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사건번호와 고소인 자필 서명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서류를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현장에서 생각보다 자주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형사고소 취하서 양식 작성법 – 단계별 절차

실제 취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단계: 사건 담당 수사관 확인

취하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 또는 검찰청의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세요.

사건번호와 담당자 정보를 미리 파악해두면 제출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2단계: 취하서 작성

위에서 정리한 7가지 필수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A4 용지 1장, 흑색 볼펜 또는 워드프로세서 작성 후 출력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3단계: 제출 방법 선택

제출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가장 확실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하서를 제출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접수 확인을 받지 못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단계: 접수증 또는 수령 확인서 보관

제출 후에는 반드시 접수증이나 수령 확인서를 받아 보관하세요.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취하서 제출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취하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과의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충분히 담보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합의서와 취하서를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뒤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 합의서의 내용과 취하서의 제출 시점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합니다.

합의금을 수령하기 전에 취하서를 먼저 제출하면, 이후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고소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판사들은 이후 민사 분쟁에서도 취하서 제출 시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 수령과 취하서 제출의 순서, 또는 동시 이행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고소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취하서를 제출할 경우, 고소인의 인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제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취하서 제출 후에도 경찰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이 상황이 꼭 발생합니다.

비친고죄 사건에서 취하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추가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 취하 이후에도 피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수사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점을 피고소인 측에서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 고소 취하의 효력 범위

즉, 공소가 이미 제기된 상태라도 1심 판결 선고 전이라면 고소 취하서 제출을 통해 공소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실무상 중요한 원칙입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서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며 실제로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바로 이 ‘제출 시점’입니다.

취하서를 언제, 어느 단계에서 내느냐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었는데 취하서를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제출 전에 사건 구조를 한 번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고소 취하서 양식 작성법 정리

형사고소 취하서 양식 작성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 혐의가 친고죄인지 비친고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필수 기재사항 7가지(제목,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사건번호, 취하 의사 표시, 취하 이유, 서명)를 빠짐없이 작성하세요.

셋째, 합의금 수령과 취하서 제출 순서를 명확히 설정하세요.

넷째, 제출 후 반드시 접수 확인서를 받아 보관하세요.

한 번 제출한 취하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작성 전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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