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원래 차로로 돌아온 뒤 앞차와 충돌했다면, 사고 지점이 내 차로라는 이유만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반대로 충돌한 상대 차량이 줄곧 자기 차로에 있었더라도,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움직임 때문에 사람들이 다쳤다면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부산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사건을 설명할 때는 충돌 위치만 말하기보다 중앙선을 넘기 전부터 충돌하기까지의 움직임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사고가 어느 차로에서 났느냐보다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중앙선 침범과 형사처벌의 기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한 중앙선 침범으로 그러한 치상 범죄를 범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 사정만으로 공소제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고 당시의 다른 과실이나 다른 예외 사유까지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선을 넘은 사실과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모두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복귀 과정에서 차체가 흔들려 곧바로 충돌한 경우와, 복귀를 마치고 정상 주행을 하던 중 별개의 사정으로 충돌한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본 자기 차로 복귀 후 충돌
대법원 1990년 9월 25일 선고 90도536 판결은 정차 중인 버스를 추월하려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은 트럭 운전자의 사건을 다뤘습니다.
운전자는 맞은편 트럭을 피하려 급히 원래 차로로 돌아왔지만, 차체가 불안정해지자 방향을 다시 틀다가 같은 차로에서 출발하려던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원심은 사고가 반대 차로에서 나지 않았고 피해 차량도 맞은편 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 특례의 예외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이 충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사고 장소가 반대 차로일 필요도, 피해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일 필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앙선을 넘은 뒤 급히 복귀하는 과정이 충돌로 이어졌고,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내 차로에서 충돌했다는 사실만으로 중앙선 침범과 사고의 연결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와 피해자가 살펴볼 사고 기록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기 전부터 복귀 이후까지
운전자 입장에서는 중앙선을 넘은 이유와 시점, 복귀할 때의 속도와 제동, 복귀한 뒤 충돌까지 걸린 시간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나누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피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면, 당시 시야와 장애물 위치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거나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은 경우는 달리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할 방법이 없었다는 판단은 운전자의 설명만이 아니라 당시 영상, 도로 상태, 실제 움직임과 맞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차로로 돌아온 뒤 충돌까지 새로운 상황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만큼, 복귀 직후 영상이 끊기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시각뿐 아니라 핸들을 돌린 시점, 처음 제동한 시점, 차량이 다시 직진한 시점이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상의 일부가 빠졌거나 방향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차량의 파손 위치와 도로의 표시를 대조하되,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속도나 거리를 확정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블랙박스는 충돌 순간만 잘라내지 말고 중앙선을 넘기 전부터 차량이 멈춘 뒤까지 원본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산 교통사고변호사와 자료를 검토할 때는 영상으로 확인한 사실과 추정에 그치는 내용을 나누어 설명하면 쟁점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는 사고 장면과 다친 경위를 함께
피해자라면 충돌 전 상대 차량이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났는지, 본인 차량이 왜 감속하거나 방향을 바꿨는지 가능한 한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직후의 통증이나 응급조치, 첫 진료 시점도 따로 기록하고 진료기록과 사고 관련 자료를 함께 보관할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과 목격자 진술은 영상에 잡히지 않은 차량 위치나 도로 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다친 부위와 치료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이고, 어떤 운전행위로 사고가 시작됐는지는 현장 기록과 영상 등 다른 자료를 함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통증을 뚜렷이 느끼지 못하다가 뒤늦게 증상이 생겼다면, 처음 증상을 알아차린 시점과 진료를 받은 경위도 사실대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차량이 직접 닿지 않은 사고라면 급제동이 왜 필요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어떤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개로 부산 사무소 블로그에서는 유턴 중 중앙선을 일부 넘은 차량을 보고 상대 차량이 급정거해 승객이 다친 사건에서, 중앙선 침범이 직접 원인이었는지를 다룬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위치보다 사고가 난 과정을 보세요
중앙선 침범을 인정하는 것과 그 침범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인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운전자든 피해자든 먼저 사고 전후 영상과 진술, 진료기록을 나누어 정리하면 어느 지점에서 서로의 설명이 달라지는지 살피기 쉽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형사 쟁점은 충돌 위치 하나가 아니라 침범부터 충돌과 상해에 이르는 과정 전체에 있습니다.
자료만으로 원인을 가르기 어렵다면 부산 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통해 경찰대 출신 변호사와 사고 경위와 형사 쟁점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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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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