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사기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 로맨스스캠으로 송금한 뒤 상대방에게서 돈을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다음 행동을 고민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돈이 있다는 설명과 함께 모르는 사람이 보낸 돈을 자기 계좌로 받아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이 왔다면, 처음 송금했던 때와는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과 이후 다른 사람의 피해금을 옮긴 행위에 형사책임이 생기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상대가 반환이라고 부르더라도 누가 돈을 보냈고 어디로 보내라고 했는지에 따라 그 돈이 실제로 본인에게 돌아오는 돈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계좌 제공과 사기방조는 어떻게 다른가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합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고 그 형을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합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사기방조의 핵심은 계좌를 거쳐 돈이 움직였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실행을 돕는 행위를 했는지입니다.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실제 입금자 이름과 들었던 이름이 일치했는지, 이상한 점을 알아챈 뒤에도 이체를 계속했는지 등은 당시의 인식을 판단하는 데 관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 몰래 신분증이 사용된 경우라면 계좌 개설에 관여했는지, 송금 지시를 받거나 실행했는지부터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종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2025년 12월 23일 시행된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현행 법정형은 현재 조문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며, 과거에 벌어진 거래에 그 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확인한 뒤 그 시점의 조문과 개정 내용, 적용에 관한 규정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처음 송금과 이후 수취 또는 전달 사이에 시간이 흘렀다면, 거래 전체를 한 날짜로 묶지 말고 각각 언제 일어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던 피해자가 재판에 넘겨진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6년 4월 17일 선고 2025고단3004 사건의 공식 공개 요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앞서 로맨스스캠으로 9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돈을 돌려주겠다는 조직의 제안을 받고, 조직이 다른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5천만원을 본인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전달한 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사기방조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법원의 공개 요약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방조범이자 초범인 점을 양형에서 살폈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의 판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선고일만으로 행위 당시 어느 시기의 사기죄 조문이 적용됐는지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피해자가 돈을 되찾으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거래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으며, 반대로 피해자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방조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내 피해와 나중에 일어난 거래를 나눠 봅니다
수원 사기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먼저 내가 속아서 돈을 보낸 시점과 이후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시점, 모르는 돈이 들어온 시점을 나눠 적어 보세요.
최초 송금에 대해서는 상대가 어떤 신분을 내세웠고 무슨 이유로 송금을 요구했는지, 어느 설명을 믿고 계좌이체를 했는지 연결해 정리합니다.
나중에 받은 돈에 대해서는 입금자, 금액과 시각, 상대가 돈의 출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본인이 직접 한 거래가 무엇인지 따로 살펴봅니다.
가상화폐로 바꾸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실제 구매를 했는지, 누가 전달을 지시했는지, 송금이나 전송이 이뤄졌는지를 기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대의 설명을 나중에 밝혀진 사실과 구분해야 어느 시점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제안받았으나 별도의 돈을 받아 옮기기 전에 중단한 경우와 실제로 다른 사람의 돈을 이체한 경우는 같은 사실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실제 이체 여부 하나만으로 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이전에 어떤 부탁을 받고 무엇을 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여러 차례 서로 다른 설명을 했다면 가장 최근 설명만 옮겨 적기보다 대화가 바뀐 순서와 그때마다 거래가 있었는지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화에 상대가 사용하던 계정 이름과 입금을 요청한 계좌의 명의가 다르게 표시된다면, 실제로 둘이 같은 사람인지 아는 것과 그렇게 추측하는 것을 구분하세요.
은행 거래 내역과 거래소 내역은 각각 다른 거래를 보여 주므로, 같은 금액이 등장하더라도 그 둘이 실제로 이어지는지는 시각과 기록을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는 최초 피해와 이후 들어온 돈을 구분해 설명하고, 반환이라는 말을 들은 시점과 이체 시점을 자료에서 각각 표시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계좌를 사용했는지 다투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확인한 접속 또는 알림 기록과 타인이 제공한 설명을 따로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좌 명의가 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사용자를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본인이 처음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한 행동을 모두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대화와 거래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문제가 되는 몇 줄만 잘라 보관하기보다 반환을 제안받기 전후의 대화와 입출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가능한 한 원본을 보관하세요.
입금자가 본인이 알던 상대와 달랐는지, 그 이유를 질문한 적이 있는지, 질문에 어떤 답이 돌아왔는지는 서로 연결되는 사실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돈이 입금됐다면 상대가 지정한 곳으로 다시 보내기보다, 거래를 멈추고 은행과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이체했다면 새로 들어온 요청에는 응하지 말고, 원래 보낸 돈과 뒤에 받은 돈을 서로 다른 거래로 표시해 혼동을 줄이세요.
수원 블로그의 로맨스스캠 피해·조사 사례는 신분증 도용으로 조사받은 사례로, 위 창원지법 사건과는 다릅니다.
그 글은 사건 유형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작성 당시와 현재의 조문은 구분해야 하며 현행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수원 사기전문변호사를 찾는 상황에서 피해 신고와 본인의 거래 경위 설명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면, 경찰대 출신 변호사와 두 부분을 나누어 기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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