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 법무법인 베테랑 이슬기 대표변호사, 한·몽 손해사정 국제세미나서 한국 운전자 형사처벌 규정 발표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국 교통사고 형사책임 체계 소개, 양국 법률·손해사정 분야 전문지식 교류

법무법인 베테랑 이슬기 대표변호사가 2026년 10월 22일 몽골 울란바토르 칭기스호텔에서 열린 ‘2026 한·몽 손해사정 국제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몽골의 손해사정 분야 관계자들이 양국의 자동차보험 제도와 교통사고 관련 법률, 손해사정 실무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교류 행사입니다.

이슬기 대표변호사는 이날 ‘한국 운전자 형사처벌 규정 – 관련 법조문과 처벌 기준’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한국의 교통사고 형사책임 체계와 주요 법률의 적용 기준을 소개했습니다.

이슬기 대표변호사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 주요 법률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형법을 기본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처벌 특례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소개했습니다.

또한 사고의 유형과 위반행위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국내 교통사고 관련 법률의 판단 구조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운전자의 형사책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처벌 기준도 다뤄졌습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슬기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법률적 기준과 함께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체계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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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손해사정사 제도와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형사재판 사례 등 다양한 주제가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이슬기 대표변호사의 발표는 그중에서도 교통사고에 따른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법률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교통사고는 보험 보상과 손해배상뿐 아니라 사고 경위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이번 발표는 몽골의 관련 분야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운전자 형사처벌 제도를 소개하고, 양국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앞으로도 국내외 전문 분야 관계자들과의 교류를 이어가며, 교통사고 및 형사법 분야에서 축적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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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대표 변호사 주요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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