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베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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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 Managing Partner

이슬기 대표 변호사Seulki Lee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사건의 해답을 찾겠습니다.

경찰 수사와 교통 분야에서 쌓아온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과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살핍니다. 수사기관의 시선과 법률적 판단을 함께 고려해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끝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직통 전화
010-3363-4970

소개

주요 수행사건

경찰

  • 교통단속처리지침 전면개정
  • 암행순찰차 도입에 기여
  • 경찰 오토바이 경진대회 최초 개최에 기여
  • 김영삼 前대통령 서거 교통대책 수립
  • 음주운전 측정거부죄 의율기준 개선 (10분 간격 3회 → 5분 간격 3회)
  • 오토바이 뺑소니로 할머니 숨지게 한 범인 1달여 추적 끝에 검거
  • 필로폰 마약사범 추적 끝에 검거
  • 50억대 사기 피의자, 휴대전화 위치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추적을 통해 잠복끝에 검거
  • 곗돈 사기 후 도주한 피의자 cctv 수사 등으로 잠복 검거
  • 신분을 감쪽같이 속이고 남성에게 사기친 소위 ‘경기북부 화차’사건 피의자 검거

변호사

  • 승진 앞둔 육사 출신 소령의 뺑소니 혐의 사건, 경찰 입건 없이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 후 무혐의 처분 및 중령 승진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전략적 대응을 통해 벌금형 선고
  • 음주운전 보행자 충격 사고, 상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합의 없이 불기소 처분
  • 의대생 음주운전 도주 사고, 도주치상 혐의 방어 후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기소
  • 음주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10주 상해를 입힌 사건, 구속영장 기각
  • 만취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양형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
  • 신인 정치인의 기습키스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조력을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10억 원대 사기 사건, 수사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해 관할 이송을 이끌어내고 변제 기회 확보
  • 불법 메신저 계정 판매 사건, 수사상 문제점을 지적하여 위법수집증거 인정 및 구속영장 기각
  • 문단띠로 사각형 입니다.

논문 및 저서

저서

  • 교통안전정책(2023)
  • 교통판례100 (2023)
  • 도로교통법 단속업무 해설(2025)

Cases

담당 승소사례

전체 보기 →
기각
민사센터 부동산

부동산 명의신탁/근저당권 분쟁, 구상금 청구소송 → 등기추정력을 복멸시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결정.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등기 명의나 근저당권 설정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단순히 등기부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음
불법촬영 불법촬영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 포렌식/현장조사/합의까지 치밀한 대응으로 '기소유예' 결정.

성범죄 사건은 초동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특히 불법촬영 사건은 CCTV, 휴대전화 포렌식, 현장 동선 등 객관적 증거가 어떻게 확보되느냐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약식기소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청구
형사센터 상해죄

쌍방폭행일까 상해일까, 맞고소 사건의 결과는? → '약식기소' 종결 결정.

형사사건은 단순히 고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에도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성범죄센터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반복 연락 사실 인정 및 경찰 송치? → 스토킹 고의성 없음 입증해 '불송치' 결정.

스토킹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연락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경찰 단계에서 송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연락 횟수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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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되는 경우 3가지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정지한 경우나 핸즈프리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나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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