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주요 수행사건
경찰
- 교통단속처리지침 전면 개정
- 암행순찰차 도입에 기여
- 경찰 오토바이 경진대회 최초 개최에 기여
- 김영삼 前 대통령 서거 교통대책 수립
- 음주운전 측정거부죄 의율 기준 개선 (10분 간격 3회 → 5분 간격 3회)
- 오토바이 뺑소니로 할머니 숨지게 한 범인 1달여 추적 끝에 검거
- 필로폰 마약사범 추적 끝에 검거
- 50억 원대 사기 피의자, 휴대전화 위치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추적을 통해 잠복 끝에 검거
- 곗돈 사기 후 도주한 피의자 CCTV 수사 등으로 잠복 검거
- 신분을 감쪽같이 속이고 남성에게 사기 친 소위 ‘경기북부 화차’ 사건 피의자 검거
변호사
- 승진 앞둔 육사 출신 소령의 뺑소니 혐의 사건, 경찰 입건 없이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 후 무혐의 처분 및 중령 승진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전략적 대응을 통해 벌금형 선고
- 음주운전 보행자 충격 사고, 상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합의 없이 불기소 처분
- 의대생 음주운전 도주 사고, 도주치상 혐의 방어 후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기소
- 음주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10주 상해를 입힌 사건, 구속영장 기각
- 만취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양형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
- 신인 정치인의 기습 키스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조력을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10억 원대 사기 사건, 수사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해 관할 이송을 이끌어 내고 변제 기회 확보
- 불법 메신저 계정 판매 사건, 수사상 문제점을 지적하여 위법수집증거 인정 및 구속영장 기각
논문 및 저서
저서
- 교통안전정책(2023)
- 교통판례100 (2023)
- 도로교통법 단속업무 해설(2025)
Cases
담당 승소사례
[수원] 토지인도 및 적치물 수거 청구 무변론 전부승소|월 000만 원 손해배상까지 전부 인용
의뢰인은 공장용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으로, 상대방에게 공장 건물을 임대하고 일부 물품의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공장 내부에 대형 물품과 작업 자재를 남겨둔 채 부동산을…
[수원]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불송치|사업 관련 발언으로 고소당했으나 3개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은 지인과 통화하면서 특정 사업자의 재정 상황과 사업 추진 여부에 관해 발언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사업이 어렵고 개인회생 및 파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수원/부산/서울 협업]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및 집행유예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자금세탁 과정에 가담하여 피해금의 이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 주민등록법위반, 강제집행면탈 불송치|위장전입 및 자동차 담보대출 의혹 모두 혐의없음
의뢰인은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등록법위반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거주지를 숨겼으며,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아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수원]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위험운전치상 혐의 검토 사건, 경찰단계 상해 쟁점 제외 후 실형 방어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확인됐으며, 사고로 인한 상해 여부에 따라…
[수원] 운전자보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전부승소|형사판결 근거로 보험금 지급의무 인정
의뢰인들은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 대표와 사고 차량의 운전자였습니다. 사고 이후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차량의 기어를 잘못 조작한 과실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고…
Videos
출연 영상
도로 외에서든 도로 내에서든 모두 처벌받습니다
[수원 주사무소 이슬기 대표 변호사] 도로교통법이 처음에는 도로 상황만 전제하고 있었지만 지하주차장 같은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약물운전 마약운전 같은…
내 입속에 폭탄이 산다? 건강 해치는 잇몸 세균 MBN 261108 방송
[수원 주사무소 이슬기 대표 변호사] MBN 완벽한 몸 261108 방송, 이슬기 대표 변호사 출연 (00:00 ~ 00:05 / 00:13 ~ 00:18 / 00:20 ~…
탄탄한 잇몸이 전신 건강을 지킨다! MBN 261108 방송
[수원 주사무소 이슬기 대표 변호사] MBN 완벽한 몸 261108 방송, 이슬기 대표 변호사 출연 (00:00 ~00:05) 구강 내 세균과 잇몸 염증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News
관련 소식
[기고] 법무법인 베테랑 이슬기 대표 변호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보 11월호 에필로그 게재
법무법인 베테랑 이슬기 대표 변호사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보 11월호에 계절의 변화와 일상의 소중함을 담은 에필로그를 기고했습니다.
[참석] 법무법인 베테랑 이슬기 대표변호사, 한·몽 손해사정 국제세미나서 한국 운전자 형사처벌 규정 발표
법무법인 베테랑 이슬기 대표변호사가 몽골에서 열린 2026 한·몽 손해사정 국제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해 한국의 교통사고 형사책임 체계와 음주 무면허운전 등 주요 처벌 기준을 소개했습니다.
[참석] 법무법인 베테랑 이슬기 대표변호사, 경찰청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석
법무법인 베테랑 이슬기 대표변호사, 경찰청 제4차 특별성과 포상금 등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석
[참석] 법무법인 베테랑 이슬기 대표변호사, 강원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참석
법무법인 베테랑 이슬기 대표변호사, 강원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으로 참석해 교통사고 관련 법률적 쟁점 심의에 참여
상담 신청
상담에 필요한 연락처와 사건 개요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