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법무법인 베테랑 송재빈 변호사, KTV 「사실은 이겁니다」 방송 출연

‘야차룰’ 학교폭력 논란부터 합의와 형사처벌의 관계까지, 법률적 관점에서 사회적 쟁점 조명

법무법인 베테랑 송재빈 변호사가 지난 10월 9일 방송된 KTV 팩트줌인 〈사실은 이겁니다〉 12회에 출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최대환 앵커, 김묘성 기자, 금준경 기자와 함께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야차룰’ 학교폭력 문제와 합의에 따른 형사처벌 여부, 한글날을 둘러싼 역사적 주장 등을 주제로 사실관계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폭력을 놀이처럼 소비하는 현상과 ‘서로 합의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며, 법률적 판단의 중요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차룰’ 논란, 합의만으로 법적 책임이 사라질까?

이른바 ‘야차룰’은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격투를 벌이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나 상호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폭력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의 정도와 상해 발생 여부, 당사자의 연령,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등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은 학교폭력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이러한 쟁점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와 형사처벌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을 환기했습니다.

한글날 특집, 잘못 알려진 역사적 주장까지 팩트체크

이날 방송에서는 한글날을 맞아 ‘세종대왕이 일본 문자를 훔쳤다’는 주장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학교폭력과 형사책임에 관한 법률적 문제부터 한글 창제와 관련된 역사적 주장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되는 정보의 사실 여부를 살펴보며 정확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조명했습니다.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보 전달에 앞장서겠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을 때 법률적 판단은 단편적인 주장이나 통념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앞으로도 방송을 비롯한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법률 쟁점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방송 정보

• 프로그램: KTV 팩트줌인 〈사실은 이겁니다〉 12회
• 방송일: 2026년 10월 9일
• 출연: 최대환 앵커, 김묘성 기자, 금준경 기자, 송재빈 변호사

방송 다시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y45_tw2CPXg

[송재빈 변호사 주요 약력]

• 경찰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경찰청 수사국 수사구조개혁단-형사소송법 개정
• 경찰수사연수원 여성청소년수사학과 교수
• 전북청 군산경찰서 경제범죄수사, 강력범죄수사팀
• 전북청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 경찰청 경비국 대테러과-대테러상황정보총괄
•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자문위원
• 광주경찰청 전문가 참여 스토킹 재범평가도구 개발 자문위원
• 대전광역시교육청 '우리학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