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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변호사 · Partner Attorney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Jae-bin Song

경찰 20년 경력의 날카로운 직관, 이제 당신만을 위한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신고 및 수사 초기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당신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며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언제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함께하겠습니다.

직통 전화
010-7643-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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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주요 수행사건

변호사

  • 만취상태에서 비틀거리다 다른 여성과 접촉, 강제추행 누명 → 무혐의 종결
  • 장기간 스토킹 및 강제추행 피해, 가해자측 전부 부인 → 유죄 입증 및 접근금지 조치
  • 이벌후 전연인으로부터 스토킹 고소 및 신분박탈 위기 공무원 → 벌금형으로 공무원 신분 유지

주요 강의

  •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여성청소년범죄 중심 수사 강의
  • 국가수사본부 소속 전국 수사부서 경찰관 약 1,500여명 대상 강의
  • 경찰서장, 간부후보생 등 대상 강의

기타

  • 형사소송법 개정 연구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소속)

논문 및 저서

  • The 수사 (여성청소년범죄수사)
  • 강제수사
  • 피해자보호

Cases

담당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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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음
성범죄센터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대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형사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임시조치 전부 취소
폭행 가정폭력

[대전] 가정폭력 임시조치, 퇴거·접근금지 등 전부 취소 결정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주거지 퇴거와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 발생 경위와 재발 위험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검토하여 임시조치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그…

공소권 없음 법적 사유로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없음
형사센터 폭행·상해

[대전] 배우자 폭행 사건, 상해 혐의 대응 및 공소권 없음 처분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상해 발생 여부와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했습니다.…

감봉 기간 감경
징계·자격정지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변경 청구

[대전]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소청심사로 감봉 기간 감경

경찰공무원인 의뢰인은 외부강의 신고 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기존 감봉 기간을 단축하는 감경 결정을…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음
성범죄센터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대전]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와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형사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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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이라 더 하기 힘든 이야기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사관 개인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현실과 결재 시스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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