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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변호사 · Partner Attorney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Jae-bin Song

경찰 20년 경력의 날카로운 직관, 이제 당신만을 위한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신고 및 수사 초기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당신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며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언제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함께하겠습니다.

직통 전화
010-7643-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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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주요 수행사건

변호사

  • 만취상태에서 비틀거리다 다른 여성과 접촉, 강제추행 누명 → 무혐의 종결
  • 장기간 스토킹 및 강제추행 피해, 가해자측 전부 부인 → 유죄 입증 및 접근금지 조치
  • 이벌후 전연인으로부터 스토킹 고소 및 신분박탈 위기 공무원 → 벌금형으로 공무원 신분 유지

주요 강의

  •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여성청소년범죄 중심 수사 강의
  • 국가수사본부 소속 전국 수사부서 경찰관 약 1,500여명 대상 강의
  • 경찰서장, 간부후보생 등 대상 강의

기타

  • 형사소송법 개정 연구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소속)

논문 및 저서

  • The 수사 (여성청소년범죄수사)
  • 강제수사
  • 피해자보호

Cases

담당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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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유죄 판결이지만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룸
성착취물 성범죄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등 항소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결정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 조치 결과에 따라 학교생활과 진학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유죄 판결이지만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룸
사기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 → 항소심 원심파기,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다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법리오해를 다투고 반성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사유를 적극 소명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강간 성범죄

강간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강간 혐의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성관계 전후의 상황과 진술을 면밀히 검토해 강제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형사센터 모욕죄

모욕죄 성립, 욕설했다고 모두 처벌될까? → 공연성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

모욕죄 사건은 단순히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길거리에서 발생한…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음
형사센터 공갈미수

미성년자 공갈/공갈미수 혐의 → 피해자 처벌불원과 전략적 대응으로 '기소유예' 결정.

형사사건에서 공갈죄는 협박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죄로 평가되어 결코 가볍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범행에 가담한 사안이거나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이라면 향후 처분 결과가 진학과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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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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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몰린 청년들의 진실

“‘하루만 하면 30만원 드려요.’ 면접도 필요 없고, 하는 일은 간단하대. 그런데 그 순간부터 너는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 안에 들어간 거다. 이 영상은 실제 취업사기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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