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고] 법무법인 베테랑 권준성 변호사, 수사연구 10월호 횡령·배임 수사실무 기고

이번 기고는 연재 칼럼 '변호사의 눈으로 본 수사 설계'의 세 번째 글로, '횡령과 배임,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말 뒤에 숨은 두 가지 법리'라는 제목으로 소개됐습니다.

권준성 변호사는 기업 내부의 자금 사용을 둘러싼 분쟁에서 자주 문제 되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를 설명하고, 고소장 분석부터 객관적 증거 확보, 피의자 조사까지 이어지는 수사 과정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다뤘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이 개인 계좌로 이체되거나 특정 거래에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불법적으로 처분했는지가 중요하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반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또한 회사 자금의 이동 경위와 사용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거래내역, 회계장부, 결재서류, 전산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관계자의 진술과 교차 검증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짚었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의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금의 성격, 실제 사용처, 의사결정 과정, 관련자의 권한과 책임을 단계별로 살펴야 한다는 실무적인 수사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권준성 변호사는 약 15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팀, 서울경찰청 특별조사계, 경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장,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등에서 쌓은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법무법인 베테랑에서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앞으로도 풍부한 수사 실무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권준성 변호사 주요 약력]

[주요 경력]

• 서울경찰청 제2기 동단 (2010~2011)
• 서울광진경찰서 자양4파출소 (2012)
•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2013)
• 서울강남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실 (2014)
•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특별조사계 (2014~2016)
• 경북김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2017)
• 경찰청 수사국 수사구조개혁단 (2018~2019)
• 대전대덕경찰서 112종합상황실 (2020~2021)
• 법무법인 광장 실무수습 (2021)
• 대전대덕경찰서 송촌지구대 (2022~2023)
•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2023~2024)
• 대전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 (2024)
• 대전경찰청 동료강사(신임수사관 수사기초) (2024)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제5회 책임수사관 선발시험 출제위원 (2024)
• 인천국제공항경찰단 정보공개심의위원
• 대전경찰청 신입순경 채용면접 위원 (2024)
• 법무법인 YK 대전분사무소 (2024~2025)
•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2025)
• 대전광역시교육청 우리학교변호사 (2025)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