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주요 수행사건
경찰
-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 CCTV 공사 입찰비리 사건 감찰조사, 관련 공무원 해임 등 징계
- 신생아 불법 입양·학대 및 베이비박스 유기 사건 부부 구속 송치 → 국가수사본부 전국 1위, 공약특진 추천
- 1세 남아 무차별 학대 사망 사건, 20대 친모 및 지인 등 피의자 3명 구속 송치
변호사
- 음주운전 이진아웃 공무원 사건, 적극적인 양형 주장으로 약식명령 및 공무원 신분 유지
- 연인 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공무원 사건,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 및 공무원 신분 유지
- 군인등강간 피의자, 사실관계에 대한 치열한 다툼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등 다수 사례 수행
강의
- 대전경찰청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수사 실무
- 경찰수사연수원 아동학대 수사 실무 및 법적 쟁점
- 경찰수사연수원 공판과정의 이해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침해 예방 강의
논문 및 저서
- 경찰청 <아동학대 대응 및 수사매뉴얼(2024)> 감수
- <헌법상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는 시대정신(시대정신)이다>기고(2017. 4. 3. 해럴드경제 등)
- “행정기관의 권력과 투명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투명성에 대해 정보공개와 반부패의 두 가지 접근방법을 중심으로(2017, 서울대학교 행정 대학원)
기고
- 2025년 여성청소년수사 분야 주요 대법원 판례 분석과 시사점 (수사연구, 2026. 1월호)
- 압수된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 봉인 시점의 중요성과 실무 유의사항 (수사연구, 2025. 8월호)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의 실무 적용과 유의점 (수사연구, 2025. 6월호)
- 아동학대 수사 실무와 최신 판례 (수사연구, 2025. 1월호)
Cases
담당 승소사례
차량으로 진로를 가로막은 특수협박 혐의 →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운전 중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한 뒤 차량으로 피해자의 진행을 추월해 진로를 여러 차례 가로막고 위협한 혐의로 특수협박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조정을…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등 항소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결정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 조치 결과에 따라 학교생활과 진학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
상해 감금 특수협박 등 혐의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상해 감금 특수협박 등 다수 혐의와 임시조치 위반이 인정됐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반성 등을 적극 소명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강간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강간 혐의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성관계 전후의 상황과 진술을 면밀히 검토해 강제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모욕죄 성립, 욕설했다고 모두 처벌될까? → 공연성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
모욕죄 사건은 단순히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길거리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공갈/공갈미수 혐의 → 피해자 처벌불원과 전략적 대응으로 '기소유예' 결정.
형사사건에서 공갈죄는 협박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죄로 평가되어 결코 가볍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범행에 가담한 사안이거나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이라면 향후 처분 결과가 진학과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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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영상
취업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몰린 청년들의 진실
“‘하루만 하면 30만원 드려요.’ 면접도 필요 없고, 하는 일은 간단하대. 그런데 그 순간부터 너는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 안에 들어간 거다. 이 영상은 실제 취업사기 흐름…
전세 사기 당하면 사실상 돈 돌려받기 포기해야 하는 이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전세사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단순히 자금이 없어 반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퍼지는 ‘성범죄 무고 방법’… 당하면 인생 무너집니다
성범죄 무고와 관련된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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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베테랑의 권준성 변호사가 2026년 8월 1일 자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권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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