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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경력 15년 前 경찰청 수사국, 서울강남경찰서 대형로펌 경력

파트너 변호사 · Partner Attorney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Jun-seong Kwon

현장을 아는 변호사가 가장 정확하게 방어합니다.

15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며 경찰청 수사국,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등을 거쳤습니다. 대형 시국사건, 공무원 비위조사, 여성청소년수사팀장까지 여러 유형의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험은 지금 의뢰인을 변론하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성범죄, 아동학대, 교통, 경제, 폭력, 공무원징계 등 어떤 사건이든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말이 아닌 경험으로, 의뢰인 곁에서 가장 실질적인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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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주요 수행사건

경찰

  •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 CCTV 공사 입찰비리 사건 감찰조사, 관련 공무원 해임 등 징계
  • 신생아 불법 입양·학대 및 베이비박스 유기 사건 부부 구속 송치 → 국가수사본부 전국 1위, 공약특진 추천
  • 1세 남아 무차별 학대 사망 사건, 20대 친모 및 지인 등 피의자 3명 구속 송치

변호사

  • 음주운전 이진아웃 공무원 사건, 적극적인 양형 주장으로 약식명령 및 공무원 신분 유지
  • 연인 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공무원 사건,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 및 공무원 신분 유지
  • 군인등강간 피의자, 사실관계에 대한 치열한 다툼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등 다수 사례 수행

강의

  • 대전경찰청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수사 실무
  • 경찰수사연수원 아동학대 수사 실무 및 법적 쟁점
  • 경찰수사연수원 공판과정의 이해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침해 예방 강의

논문 및 저서

기고

Cases

담당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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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3건, 공소권 없음 1건
성범죄센터 스토킹

[대전] 스토킹·협박 등 4개 혐의, 검찰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에도 반복적으로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를 찾아간 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퇴거불응,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협박 혐의는 공소권 없음, 나머지…

벌금형
교통사고센터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대전] 음주측정거부 혐의, 징역형 아닌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여러 양형 사유를…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음
성범죄센터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대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형사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임시조치 전부 취소
폭행 가정폭력

[대전] 가정폭력 임시조치, 퇴거·접근금지 등 전부 취소 결정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주거지 퇴거와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 발생 경위와 재발 위험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검토하여 임시조치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그…

공소권 없음 법적 사유로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없음
형사센터 폭행·상해

[대전] 배우자 폭행 사건, 상해 혐의 대응 및 공소권 없음 처분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상해 발생 여부와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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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이라 더 하기 힘든 이야기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사관 개인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현실과 결재 시스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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