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해 약 160회에 걸쳐 총 8억 4,430만 원 상당을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에 베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도박 규모가 상당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정리해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범행 규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전력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판결문에서도 집행유예 판단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됐음이 확인됩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