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주요 수행사건
- 비상장회사 대표이사의 회사 어음 발행 등 200억 원대 배임 사건 수사
- 상장회사 대표이사의 경영권 방어 관련 300억 원대 배임 사건 수사
-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200억 원대 유사수신 및 사기 피의자 수사
- 공인회계사 명의대여를 통한 100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건 수사
- 15억원대 비상장주식 양도대금편취 피의자 수사
- 가족회사 주식 편취 및 회사자금 횡령 사건 수사
- 경찰관을 사칭하여 가출청소년 유인 후 강간한 피의자 수사
- 청소년 2명을 유인해 유사성행위 강요 및 강제추행 후 무고한 사건 수사
- 불륜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12년간 출생신고 없이 방임한 아동학대 사건 수사
Cases
담당 승소사례
[부산] 연인 관계 종료 후 물품 반출로 절도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의 차량에서 골프백과 상품권, 고데기 등을 가져간 행위로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물품의 소유관계와 반출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산] 협박 혐의, 피해자 합의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욕설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부산]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피해자와 합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중밀집장소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지만,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참작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
[부산]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로 모욕·협박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이용자를 향해 모욕적인 표현과 위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댓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모욕 및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댓글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산] 음주운전 불기소, 차량 후진에도 운전 고의 입증 부족으로 혐의없음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차량이 실제로 이동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의뢰인은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차량 이동 경위와 당시 정황을 종합한 결과, 음주운전의…
[부산]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에도 실형을 면한 사례
과거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의뢰인은 다시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재범 전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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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롭게 합류한 김도훈 변호사입니다!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김도훈 파트너 변호사] 새롭게 합류한 김도훈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가장 자신 있는 변호…
부산 변호사 브이로그 I 점심시간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양정훈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분사무소의 점심시간 과연 어떻게 보낼까요? 좌충우돌 담백한 브이로그!
고소 당했다고, 경찰한테 연락이 온다면?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만약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한테 연락이 온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그에 관한 대처 방법을 김진배 변호사가 알려주는 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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