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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변호사 · Partner Attorney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Jin-Bae Kim

복잡한 형사사건일수록 수사의 흐름과 증거의 연결고리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중대형사사건을 비롯해 사기, 횡령·배임, 보이스피싱, 정보통신망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중대재해 등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특히 자금 흐름과 디지털 증거,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겠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사건일수록 핵심부터 정확하게, 해결의 방향을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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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주요 수행사건

  • 비상장회사 대표이사의 회사 어음 발행 등 200억 원대 배임 사건 수사
  • 상장회사 대표이사의 경영권 방어 관련 300억 원대 배임 사건 수사
  •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200억 원대 유사수신 및 사기 피의자 수사
  • 공인회계사 명의대여를 통한 100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건 수사
  • 15억원대 비상장주식 양도대금편취 피의자 수사
  • 가족회사 주식 편취 및 회사자금 횡령 사건 수사
  • 경찰관을 사칭하여 가출청소년 유인 후 강간한 피의자 수사
  • 청소년 2명을 유인해 유사성행위 강요 및 강제추행 후 무고한 사건 수사
  • 불륜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12년간 출생신고 없이 방임한 아동학대 사건 수사

Cases

담당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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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강제추행 성범죄

강제추행 혐의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CCTV와 이동 경로, 접촉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고의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배임 배임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등 혐의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회사 감사 과정에서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감사자료와 법인카드 조사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의무 위반과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유죄 판결이지만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룸
폭행 폭행

폭행 혐의 →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경위와 쌍방의 폭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과 의뢰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강조해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폭행 폭행죄, 감금죄

차량 감금/폭행으로 경찰 조사받던 의뢰인, 정말 감금일까? → 검찰 송치 없이 '불송치' 결정

폭행과 감금 혐의를 함께 받게 되면 자칫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혐의마다 성립요건과 증거관계가 다른 만큼,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폭행 및 감금 혐의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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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집? 보이스피싱범으로 오해받아 억울하게 구속된 의뢰인｜김진배, 심광우 변호사의 실제 승소사례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친구가 경찰에 잡혀갔어요… 도와주세요.” 알고 있는 정보는 잡혀간 친구의 이름뿐인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왜 구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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