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운전자보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전부승소｜형사판결 근거로 보험금 지급의무 인정
의뢰인들은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 대표와 사고 차량의 운전자였습니다. 사고 이후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차량의 기어를 잘못 조작한 과실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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