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한 뒤 민사와 형사를 함께 다루어 왔고, 두 분야 모두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로 등록하였습니다. 민사 분쟁이 형사 고소로 번지거나 그 반대인 사건에서는 양쪽 절차를 한 사람이 함께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무와 함께 연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인공지능로봇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2018년 이후 한국연구재단 등재(KCI) 학술지에 논문 36편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형사실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은 법정에서,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요 수행사건
- 강제추행 사건, 1심 유죄판결 파기 및 항소심 무죄 선고
- 강간 혐의로 고소·구속된 사건,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
-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법리적 쟁점을 적극 소명하여 무죄 판결
- 병역법 위반 사건, 시행령·시행규칙의 모순점을 지적하여 무죄 판결
- 음주운전 사건,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감형한 다수 사례
- 절도 사건, 재물을 반출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절도죄의 법리를 적극 소명하여 무죄 판결
- 국민참여재판에서 다수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논문 및 저서
2018년 이후 한국연구재단 등재(KCI) 학술지 게재 논문 36편 (2026. 10. 기준). 아래는 주요 논문입니다.
학위논문
- 인공지능로봇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8)
학술논문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형사책임의 귀속주체
- 드론에 관한 형사법적 일고찰
-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대한 대법원 해석론 분석과 추가적인 문제 제기
- 음주운전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최면수사의 적법성 및 최면수사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
- 면소판결의 본질과 일사부재리효
- 위증죄의 선서에 관한 연구
- 임용권 행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안
- 성범죄 재범방지 제도
-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합법화 제안
-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범위에 관한 일고
-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성
- 알페스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판례평석
저서
기고
언론보도
- '청소년기' 국민참여재판..배심원은 만족·피고인은 '불만족'
- 툭하면 ‘1박2일’…배심원단 진 빼는 국민참여재판, 바뀔 수 없나요
- 수원지방법원, 법원의 날을 기념 영화감상토론회 진행 - 중부일보
- AI시대, 재범방지 위한 법무보호복지정책 학술대회 열려 < 뉴스1 < 기사본문 - 교수신문
- [단독] 전세사기 전국 확산?‥동탄 250채·40채 임대인들, 같은 중개사가 대행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법무부 교정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 뉴스1 < 기사본문 - 교수신문
-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대표변호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임용 | 한국경제TV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교정환경의 변화와 법무보호의 역할’을 대주제로 2025년 춘계 학술대회 개최 < 뉴스1 < 기사본문 - 교수신문
- 법무부 추진 '한국형 제시카법' 위헌 논란 부딪히나
- 비의료인 문신 시술 공방, 해외 사례 찾아보니 - 의약뉴스
- 정치권도 나선 게임 이용자 보호 법제화 "우려 면밀히 살펴야"
- 상속·재산분할 갈등,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진다… "사건 구조부터 파악해야" - 경북신문
Cases
담당 승소사례
[수원] 토지인도 및 적치물 수거 청구 무변론 전부승소|월 000만 원 손해배상까지 전부 인용
의뢰인은 공장용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으로, 상대방에게 공장 건물을 임대하고 일부 물품의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공장 내부에 대형 물품과 작업 자재를 남겨둔 채 부동산을…
[수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부승소|건물 일부 특정 위한 별지 도면 작성,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000원을 지급했으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베테랑 김남은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경위와 보증금 반환의무를 검토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청구…
[수원] 운전자보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전부승소|형사판결 근거로 보험금 지급의무 인정
의뢰인들은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 대표와 사고 차량의 운전자였습니다. 사고 이후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차량의 기어를 잘못 조작한 과실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고…
[수원] 추심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기각|약 000억 원대 하자보수 정산금 반환채권 부존재 인정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하자보수 관련 합의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 상대방들이 해당 금액을 조합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맡겨둔 돈이라고 주장하며 추심금 소송을…
[수원] 강제추행치상 고소 사건 송치|직접 증거 부족에도 일부 혐의 인정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희망했습니다. 특히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기를 원했지만, 신체적으로 확인되는 외상이 없고 사건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충분하지 않은…
[수원] 대여금 000만 원 비상장주식 7만 주 인도청구|무변론 전부승소 판결
의뢰인은 지인에게 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약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별도로 체결한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주식 0만 주를 인도받아야 했지만, 상대방은 이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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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뜯어보는 변호사 | 6.3지방선거
[수원 주사무소 윤영석 대표 변호사]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다양한 종류의 선거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는 어떤 법률이 따를까요? 최근 발생한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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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대표변호사·박상민 파트너변호사, 한·일 마약사범 재범방지 공동학술대회 발표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대표변호사와 박상민 파트너변호사가 한·일 공동학술대회에서 마약 유통 대응과 교정시설 내 치료 지원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하며 마약범죄 재범방지 정책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참석]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대표변호사·박상민 파트너변호사, 신종범죄 및 재범방지 대책 공동학술대회 참여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대표변호사는 신종범죄 및 재범방지 대책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여하고, 박상민 파트너변호사는 총무이사로서 학술대회 기획과 운영을 담당했습니다.
[임용] 윤영석 변호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임용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윤영석 변호사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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