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베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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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 Managing Partner

윤영석 대표 변호사Young-seok Yoon

답은 언제나 기록 속에 있습니다.

수원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박사, 민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손해배상·부동산·임대차 분쟁과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직통 전화
010-2690-8240

소개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한 뒤 민사와 형사를 함께 다루어 왔고, 두 분야 모두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로 등록하였습니다. 민사 분쟁이 형사 고소로 번지거나 그 반대인 사건에서는 양쪽 절차를 한 사람이 함께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무와 함께 연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인공지능로봇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2018년 이후 한국연구재단 등재(KCI) 학술지에 논문 36편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형사실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은 법정에서,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요 수행사건

  • 강제추행 사건, 1심 유죄판결 파기 및 항소심 무죄 선고
  • 강간 혐의로 고소·구속된 사건,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
  •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법리적 쟁점을 적극 소명하여 무죄 판결
  • 병역법 위반 사건, 시행령·시행규칙의 모순점을 지적하여 무죄 판결
  • 음주운전 사건,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감형한 다수 사례
  • 절도 사건, 재물을 반출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절도죄의 법리를 적극 소명하여 무죄 판결
  • 국민참여재판에서 다수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논문 및 저서

2018년 이후 한국연구재단 등재(KCI) 학술지 게재 논문 36편 (2026. 10. 기준). 아래는 주요 논문입니다. 

학위논문

  • 인공지능로봇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8)

학술논문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형사책임의 귀속주체 
  • 드론에 관한 형사법적 일고찰 
  •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대한 대법원 해석론 분석과 추가적인 문제 제기 
  • 음주운전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최면수사의 적법성 및 최면수사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 
  • 면소판결의 본질과 일사부재리효 
  • 위증죄의 선서에 관한 연구 
  • 임용권 행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안 
  • 성범죄 재범방지 제도 
  •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합법화 제안 
  •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범위에 관한 일고 
  •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성 
  • 알페스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판례평석

저서

기고

언론보도

Cases

담당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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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전부승소
손해배상 토지인도, 적치물 수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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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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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부승소|건물 일부 특정 위한 별지 도면 작성,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000원을 지급했으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베테랑 김남은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경위와 보증금 반환의무를 검토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청구…

피고 전부승소(보험사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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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운전자보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전부승소|형사판결 근거로 보험금 지급의무 인정

의뢰인들은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 대표와 사고 차량의 운전자였습니다. 사고 이후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차량의 기어를 잘못 조작한 과실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고…

피고 전부승소
민사센터 추심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수원] 추심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기각|약 000억 원대 하자보수 정산금 반환채권 부존재 인정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하자보수 관련 합의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 상대방들이 해당 금액을 조합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맡겨둔 돈이라고 주장하며 추심금 소송을…

일부 혐의 인정 검찰 송치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고소 사건

[수원] 강제추행치상 고소 사건 송치|직접 증거 부족에도 일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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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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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대여금 000만 원 비상장주식 7만 주 인도청구|무변론 전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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