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대표 변호사Young-seok Yoon

주요 수행사건

• 강제추행 사건, 1심 유죄판결 파기 및 항소심 무죄 선고
• 강간 혐의로 고소·구속된 사건,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
•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법리적 쟁점을 적극 소명하여 무죄 판결
• 병역법 위반 사건, 시행령·시행규칙의 모순점을 지적하여 무죄 판결
• 음주운전 사건,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감형한 다수 사례
• 절도 사건, 재물을 반출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절도죄의 법리를 적극 소명하여 무죄 판결
• 국민참여재판에서 다수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논문 및 저서

• 인공지능로봇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대한 대법원 해석론 분석과 추가적인 문제 제기 음주운전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드론에 관한 형사법적 일고찰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형사책임의 귀속주체
•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합법화 제안
•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범위에 관한 일고
• 위증죄의 선서에 관한 연구
• 임용권 행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안
• 최면수사의 적법성 및 최면수사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 면소판결의 본질과 일사부재리효
• 성범죄 재범방지 제도
•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성 알페스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정신질환자의 고의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