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제출 의견서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됐다면? →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노동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견서가 공식 절차에서 제출된 점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담당 황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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