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주요 수행사건
- 고소 및 형사절차 대응 전반
-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 대응
- (성범죄) 성매매, 성폭력 및 강제추행,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 (재산범죄) 횡령 및 배임, 사기 및 공갈, 기타 재물손괴 등 재산범죄
- (교통범죄) 교통사고 및 도주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 (명예훼손/모욕) 형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 (마약/도박)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사설토토, 사행성 게임 등
- (학교폭력/소년범죄) 아동학대, 학교폭력, 소년사건 전반
Cases
담당 승소사례
[부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 경찰 불입건 결정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사건 처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정식 입건하지 않는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부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형사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부산] 업무방해 기소유예, 초범·반성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참작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욕설과 소란을 일으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범행 사실은 인정됐지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업무방해…
[부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 범행 가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황순철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에서 범행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산] 협박 혐의, 온라인 게시글의 위협적 표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은 온라인 게시판에 작성한 글이 특정 인물에 대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황순철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에서 게시글의 표현과 작성 경위만으로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최종적으로…
[수원/부산/서울 협업]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및 집행유예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자금세탁 과정에 가담하여 피해금의 이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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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성립의 필수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하다!!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형법상 강간이라는 죄목은 상대방이 항거불능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동행된 채 성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의없는 성관계, 과연 강간죄 성립할까?! ㅣ법무법인 베테랑ㅣ부산 경찰 출신 변호사 황순철 🌊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대한민국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의 없는 성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전 여청 수사팀장이 밝히는 피의자가 억울한 이유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성범죄 수사의 경우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도 진술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피의자의 주장의…
Insights
칼럼
[법률칼럼]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대 출신 20년 경력,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출신 황순철 변호사가 첫 진술, 피해자 진술, CCTV 증거, 변호사 선임 시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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