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주요 수행사건
- 고소 및 형사절차 대응 전반
-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 대응
- (성범죄) 성매매, 성폭력 및 강제추행,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 (재산범죄) 횡령 및 배임, 사기 및 공갈, 기타 재물손괴 등 재산범죄
- (교통범죄) 교통사고 및 도주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 (명예훼손/모욕) 형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 (마약/도박)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사설토토, 사행성 게임 등
- (학교폭력/소년범죄) 아동학대, 학교폭력, 소년사건 전반
- 문단띠로 사각형 입니다.
Cases
담당 승소사례
강제추행 혐의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CCTV와 이동 경로, 접촉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고의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등 혐의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회사 감사 과정에서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감사자료와 법인카드 조사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의무 위반과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노동위원회 제출 의견서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됐다면? →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노동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견서가 공식 절차에서 제출된 점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폭행 혐의 →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경위와 쌍방의 폭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과 의뢰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강조해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차량 감금/폭행으로 경찰 조사받던 의뢰인, 정말 감금일까? → 검찰 송치 없이 '불송치' 결정
폭행과 감금 혐의를 함께 받게 되면 자칫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혐의마다 성립요건과 증거관계가 다른 만큼,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폭행 및 감금 혐의를 받은…
아청법 위반 혐의, 객관적 증거 분석으로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권유 및 성매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혐의를 부인했고,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 진술과 통화내역,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성매매 알선이나 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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