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OO억 원대 물품대금 소송, 피고 대리해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수년간 이어진 현금 거래, 내부 분쟁 이후 제기된 대금 청구 소송

상대방 회사는 대기업 합성수지 제품의 대리점으로, 의뢰인에게 수년 동안 합성수지를 공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회사는 대금 일부를 할인해 주는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현금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5년 이상 OO억 원이 넘는 합성수지 제품을 거래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회사 내부에서 대표이사와 경리 직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회사는 위 현금 거래가 의뢰인이 경리 직원과 공모해 회사 명의로 제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별도로 공급한 다른 제품의 물품대금 일부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함께 청구했습니다.

현금으로 이루어진 거래,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이루어진 거래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 여부

의뢰인이 경리 직원과 공모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제품을 공급받았는지, 아니면 상대방 회사와의 현금 거래에 따른 것인지

② 미지급 물품대금의 존재 여부

상대방 회사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일부가 실제로 미지급 상태인지

핵심은 계좌 이체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 거래에서 대금 지급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필 영수증과 채무 없음 확인서로 대금 지급 사실 입증

법무법인 베테랑 박상민·윤영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현금 거래 당시 받아 둔 자료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대부분 상대방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자필 영수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확인서에는 '의뢰인이 지급할 채무가 없다', '미수금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베테랑은 이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 회사와의 현금 거래에 따라 대금을 모두 지급했고, 남은 채무도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자필 영수증·확인서 제출 후 곧바로 변론 종결,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증거가 제출되자 법원은 곧바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제품이 의뢰인에게 공급된 것은 상대방 회사와 의뢰인 사이의 현금 거래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상대방 회사 대표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자필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상대방 회사는 거래를 주장하면서도 세금계산서나 부가세 신고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에 대해서도, 상대방 회사 대표이사가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해 교부한 사실을 들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보관하던 자필 영수증과 확인서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OO억 원 상당의 청구에 대해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