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주요 수행사건
- 800억 원대 불법 환전·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 수사, 총책 등 4명 구속 → ‘중독예방이용자보호대상’ 수상 및 담당수사관 경감 특진
- 어음할인금 명목 1억 원 사기 사건, 공범과의 공모 및 금원 수수 사실이 없음을 밝혀 무죄 선고
- 살인미수 사건, 살인의 고의가 없음을 소명하여 살인미수 무죄 및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선고
- 공사대금 분쟁 관련 모욕·불법출입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
Cases
담당 승소사례
중고거래로 달러 팔았다가 보이스피싱 연루? → '형사 불입건 계좌 해제 민사 승소' 결정
정상적인 중고거래로 달러를 판매했지만,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형사사건과 계좌 지급정지, 민사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거래 경위와 관련 증거를 면밀히 소명하여 형사 불입건, 계좌 해제,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전치 14주 중상해 교통사고, 거액의 합의 요구? → 합의 조율 후 '집행유예' 결정.
피해자 측과 합의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이 선임되어 협상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형사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우려했던 실형 집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송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변경 및 '벌금형' 결정.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 혐의를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주운전 사고가 곧바로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상태, 사고 경위…
6억 원대 아파트 특경법 사기 고소 → 피의자 전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믿고 도와준 사람에게서 고소장이 날아오는 일은, 겪어보지 않은 분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건은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인 두 의뢰인이 xxx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의 피의자가 되었다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반복 연락 사실 인정 및 경찰 송치? → 스토킹 고의성 없음 입증해 '불송치' 결정.
스토킹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연락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경찰 단계에서 송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연락 횟수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성착취물소지 혐의, 입장료 결제만으로 처벌될까? → 2회 경찰 조사 끝에 '불송치' 결정.
최근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익명성이 강한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호기심으로 입장료를 결제하거나 링크를 통해 채널에 들어간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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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베테랑 서울 오픈
법무법인 베테랑 서울 분사무소가 개소했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 경찰 경력 변호사 세 분을 영입했는데요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서울 첫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불리한 휴대폰, 버리면 해결될까?
나의 진술에서 불리한 휴대폰 버려야 할까요? 아니요 안됩니다! 휴대폰을 버리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휴대폰 압수가 예상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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