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주요 수행사건
- 800억 원대 불법 환전·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 수사, 총책 등 4명 구속 → ‘중독예방이용자보호대상’ 수상 및 담당수사관 경감 특진
- 어음할인금 명목 1억 원 사기 사건, 공범과의 공모 및 금원 수수 사실이 없음을 밝혀 무죄 선고
- 살인미수 사건, 살인의 고의가 없음을 소명하여 살인미수 무죄 및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선고
- 공사대금 분쟁 관련 모욕·불법출입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
논문 및 저서
-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 치료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언론보도
Cases
담당 승소사례
[서울] 체육회장 자격정지 6개월 징계,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의뢰인은 한 지역 체육회의 회장으로, 소속 직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상급 체육단체로부터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징계가 그대로 유지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회장직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징계가 과도하고…
[서울]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대표·법인 모두 기소유예
의뢰인 회사의 대표는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을 대여하면서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아, 대표와 법인이 함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이 사건이 법령을 회피하려던 것이 아니라 외국환 관련 법령을 잘…
[서울] 동종 전력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재범, 기소유예
의뢰인은 일면식 없는 상대방에게 두 차례 영상통화를 걸어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고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과거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와의…
[서울] 불송치 사건 CCTV·녹음파일 공개 거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전부승소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려고 CCTV 영상, 상대방이 제출한 녹음파일과 녹취록, 수사기록 목록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경찰은 모두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서울] 동업 종료 후 장비 이전, 절도 고소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동업관계가 끝난 뒤 공장을 옮기면서 장비와 재료를 가져갔다가, 전 동업자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원도 함께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공장 철수를 앞두고 의뢰인에게 미리 자문해, 장비 정리 과정에서 문자 등…
[서울] 조립단가 부풀려 이익 나눴다는 업무상배임 고소,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한 완성차 회사로부터 차량 조립 용역을 받아 수행하던 업체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감사실로부터, 회사 담당 직원과 공모해 조립단가를 부풀리고 그 차액을 나눠 가졌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조립단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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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영상
나를 절도죄로 고소한 동업자
[서울 분사무소 박상민 파트너 변호사] 동업 관계 종료 후 동업 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고소당한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과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동업 분쟁은…
법무법인 베테랑 서울 오픈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수원 주사무소 이슬기 대표 변호사, 서울 분사무소 오승윤 파트너 변호사, 박상민 파트너 변호사, 유환선 파트너 변호사, 박건일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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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대표변호사·박상민 파트너변호사, 한·일 마약사범 재범방지 공동학술대회 발표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대표변호사와 박상민 파트너변호사가 한·일 공동학술대회에서 마약 유통 대응과 교정시설 내 치료 지원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하며 마약범죄 재범방지 정책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참석] 법무법인 베테랑 박상민 파트너변호사, ‘신종범죄 경향과 재범방지 대책’ 추계 학술대회 참여
법무법인 베테랑 박상민 파트너변호사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총무이사로서 신종범죄 대응과 재범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추계 학술대회의 기획 및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참석]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대표변호사·박상민 파트너변호사, 신종범죄 및 재범방지 대책 공동학술대회 참여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대표변호사는 신종범죄 및 재범방지 대책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여하고, 박상민 파트너변호사는 총무이사로서 학술대회 기획과 운영을 담당했습니다.
[위촉] 이슬기 대표변호사,박상민 변호사, 김재헌 변호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위촉
법무법인 베테랑의 이슬기 대표변호사와 박상민 변호사, 김재헌 변호사가 2025년 9월 30일 자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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