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황순철 변호사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해 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이런 연락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거죠?" "상대방과 서로 호감이 있었는데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는데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강제추행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들입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약 20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사했습니다. 특히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수사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변호사가 되어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와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의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그 사실관계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확인되고 평가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첫 경찰 조사에서 한 번 잘못 진술했다고 해서 사건의 결과가 무조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했다가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거나,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이후 수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경찰 수사 실무 경험과 형사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1. 경찰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할까?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이 확인하는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로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는가?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법, 당시의 상황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어깨에 손을 올린 행위, 상대방의 허리를 감싼 행위, 술자리에서 손이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행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구체적인 방법,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상대방의 의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가?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두 사람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설명하는 사건 발생 경위,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사건 전후 상황 등을 확인하고 다른 자료와 비교합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다는 것과 피해자 진술이 언제나 사실로 인정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셋째, 피의자의 설명은 다른 증거와 일치하는가?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CCTV,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결제내역, 사건 전후 동선, 주변인 진술 등 확보된 자료와 비교하여 사건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반복하는 것보다, 자신이 기억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무조건 부인하면 될까?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먼저 하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던 경우라면 당연히 그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그 의미나 경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상대방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단순히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상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반드시 성적 목적이나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 동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 행위가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일수록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과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과 접촉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은 변호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 없이 막연히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핵심 쟁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3. 첫 경찰 조사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경찰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억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찰 수사팀장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하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억지로 설명하거나, 추측을 마치 실제 기억인 것처럼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한계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건 전후 상황에 관한 다양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단정적으로 답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셋째, 피의자신문조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질문과 답변은 피의자신문조서로 작성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 내용을 열람하거나 읽어 들을 수 있으며,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의 위치와 방법, 상대방의 반응, 사건 전후의 대화 등 작은 표현 차이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자신이 실제로 진술한 취지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는 말을 잘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기록하는 과정입니다.

---

4. CCTV가 없다면 무혐의를 받기 어려울까?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무혐의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직접적인 영상자료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과 여러 간접증거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 전후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 사건 장소 주변의 CCTV 및 이동 동선
• 택시 이용기록, 카드 결제내역, 통화기록
• 사건 전후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 사건 발생 직후 당사자들의 대화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만 이러한 자료의 의미를 지나치게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건 직후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각 자료가 사건의 어떤 부분을 뒷받침하는지, 다른 증거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영상이 있다면 신속하게 적법한 방법으로 보존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는 많이 확보하는 것만큼, 그 증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5.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강제추행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조사 전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큽니다.

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는지,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② 당시 술을 마셔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

기억의 한계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당시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과 다른 증거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④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직원 등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직업상 불이익이나 징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민하고 있는 경우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거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락 방법과 합의 진행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할까?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고소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확보된 증거를 검토합니다.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예상되는 쟁점,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자료 등을 분석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적절하게 보장되는지 확인하고, 조사 후에는 필요한 경우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나 불송치 결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한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찰 수사팀장 출신 변호사가 강조하는 한 가지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한 후 약 20년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사했고,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으로서 성범죄 수사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현재는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강제추행과 강간 등 성범죄 사건의 변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과 변호사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지만,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같은 대응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신체 접촉이 없었던 사건, 접촉의 의미를 다투는 사건, 당시 기억이 불분명한 사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건은 각각 검토해야 할 사항이 다릅니다. 따라서 저는 성범죄 사건을 상담할 때 무엇을 주장할 것인지에 앞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막연한 두려움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강제추행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베테랑 황순철 변호사는 경찰대 출신으로 약 20년간 경찰에 근무하고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거나 이미 조사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사무소

황순철 형사전문 변호사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