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총무이사로서 학술대회 기획, 운영 참여
법무법인 베테랑 박상민 파트너변호사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총무이사로서 ‘신종범죄 경향과 재범방지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6년 추계 학술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11월 6일 서울 서초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법조계와 학계, 법무부 및 형사정책 분야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해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대한 법률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딥페이크, AI 범죄부터 청소년 범죄까지, 신종범죄 대응 방향 논의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범죄 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정책적 방안을 폭넓게 다뤘습니다.
주요 논의 주제로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법적 관리체계와 피해자 보호, 생성형 AI 악용범죄의 예방 대책, 디지털 성범죄자의 교정심리치료 방향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보호처분 청소년의 도박문제 개입 전략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법적 쟁점 등 청소년 범죄 대응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박상민 파트너변호사, 총무이사로서 학술대회 기획 및 운영 참여
법무법인 베테랑 박상민 파트너변호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총무이사로서 이번 학술대회의 기획과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학술대회 준비부터 행사 진행까지 전반적인 운영을 챙기며, 형사법과 법무보호 분야 전문가들이 신종범죄의 대응 방향과 재범방지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범죄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교정심리치료, 사회복귀 지원까지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법 실무와 학술 교류를 통한 전문성 강화
신종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범죄 유형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박상민 파트너변호사는 이번 학술대회 참여를 통해 형사법 및 재범방지 분야의 학술 교류에 함께하며 법률 전문가로서의 대외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앞으로도 법률 실무와 학술 연구의 교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범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교수신문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신종범죄 경향과 재범방지 대책’ 추계 학술대회 개최」 보도일: 2026년 11월 10일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12226
[박상민 변호사 주요 약력]
- 경찰대학 졸업
- 베를린 홈볼트대학교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이수
- 전북경찰청 709전경대 부대장,소대장
- 전주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 경무계 홍보담당
- 전주덕진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경제범죄수사팀
- 전주덕진경찰서 정보보안과 외사정보 및 외사수사 담당
- 전북경찰청 경무계 경무팀장
- 국외장기훈련 파견
- (베를린 홈볼트대 법학석사 및 Bernhardt 법률사무소 수습)
- 전주완산경찰서 형사팀장, 기동순찰대장, 순찰팀장
- 익산경찰서 사이버팀장
- 전주완산경찰서 경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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