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대표변호사·박상민 파트너변호사, 한·일 마약사범 재범방지 공동학술대회 발표

마약사범 치료, 재활 지원부터 소셜 네트워크 기반 마약 유통 대응까지, 형사법 분야의 정책적 개선방안 논의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대표변호사와 박상민 파트너변호사가 ‘마약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보호정책’을 주제로 개최된 2026년 춘계 공동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여했습니다.

지난 5월 1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일본갱생보호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및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형사법·교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마약범죄의 재범방지 정책과 교정시설 내 치료 지원, 마약 유통 구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마약범죄를 단순한 처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치료와 재활을 통한 재범 예방, 변화하는 마약 유통 환경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박상민 파트너변호사,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 치료 지원 개선방안 발표

법무법인 베테랑 박상민 파트너변호사는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 치료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마약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해 교정시설 내 치료 지원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관한 법률적·정책적 과제를 다뤘습니다.

마약범죄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약물의존 문제에 대한 치료와 재활, 출소 이후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분야입니다.

박상민 파트너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 치료 지원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학술발표에 참여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대표변호사는 ‘소셜 네트워크 기반 마약 유통의 구조와 대응’을 주제로 학술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약 유통은 기존의 대면 거래와 다른 특성을 보이는 만큼, 유통 구조에 대한 이해와 이에 적합한 법률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마약 유통은 거래 과정과 관련 증거를 확인하는 방식에서도 새로운 과제를 제기합니다.

윤영석 대표변호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소셜 네트워크 기반 마약 유통의 구조와 대응이라는 주제를 통해 변화하는 마약범죄 환경에 관한 형사법적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국내 전문가들의 발표뿐 아니라 일본의 약물 재범방지 현황과 갱생보호 제도, 일본 교정시설의 약물의존 수형자 처우에 관한 발표도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마약사범 교정 및 재범방지 정책을 살펴보고, 치료 지원과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두 변호사는 각각 교정시설 내 치료 지원과 온라인 마약 유통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학술적 논의에 함께했습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수사와 처벌뿐 아니라 재범 예방, 치료·재활 지원, 새로운 유통 방식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윤영석 대표변호사와 박상민 파트너변호사는 서로 다른 전문 주제를 통해 마약범죄 대응과 재범방지 정책에 관한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앞으로도 형사법 분야의 실무 경험과 학술적 교류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범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정책적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이데일리 | 「마약사범 재범방지, 처벌보다 치료·재활…韓·日 교정전문가 한자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6537046645448920&mediaCodeNo=257

[박상민 변호사 주요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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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대표 변호사 주요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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