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업 종료 후 장비 이전, 절도 고소 불송치(혐의없음)

동업 해지 후 공장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절도 고소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공장을 임차해 제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만에 신뢰관계가 깨져 동업을 끝냈습니다. 다만 공장 임차기간이 남아 있어, 약 1년 동안 공장 안 구역을 나누어 각자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른 공장으로 옮기면서 장비와 재료를 함께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전 동업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장비까지 가져가고, 의뢰인의 직원이 제품을 만들면서 자신의 장비를 사용했다며 의뢰인과 직원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가져간 물건이 누구의 것이고, 훔칠 고의가 있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가져간 장비와 재료가 실제로 누구의 소유인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갈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① 물건의 소유관계

전 동업자가 공동소유라고 주장한 장비와 재료가 실제로 의뢰인의 소유인지

② 절도의 고의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갈 의도가 있었는지

사전 자문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소유관계와 고의를 다툼

법무법인 베테랑 박상민·김재헌 변호사는 분쟁이 생기기 전부터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① 공장 철수 전 사전 자문

공장에서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업 당시 사용한 기계와 재료를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자문했습니다. 특히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것에 대비해, 장비 정리에 관한 내용을 문자 등 증거로 남겨 두도록 했습니다.

② 소유관계에 대한 반박

전 동업자가 공동소유라고 주장한 기계와 재료 중 상당수는 의뢰인이 직접 구입한 의뢰인 소유의 물건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일부는 동업관계가 끝난 뒤에 구입한 물건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③ 절도 고의가 없었다는 점 소명

미리 남겨 둔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갈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직원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문제 된 장비 가운데 대부분이 의뢰인 소유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직원이 제품을 만들면서 일부 자재를 사용한 것은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이를 시켰다고 볼 단서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일부 소모품은 상대방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가치가 수천 원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장을 옮기면서 상대방의 장비 일부를 함께 옮긴 것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혼자 차지하려는 의도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과 직원 모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분쟁 전 사전 자문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 과정에서 소유관계와 고의를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직원 모두 절도 혐의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